목    차

목 차

목 차

제 1 장  총  론	1

제 1 절  국제 해양수산 환경변화	4

1. 새로운 해양질서의 정착	4

2. 전 세계를 강타한 China Effect	9

3. 세계화와 개방화의 확산	16

4. 대형화와 고도화 추세의 심화	20

5. 보안과 위생,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대두	24

제 2 절  해양수산 기본정책 방향	28

1.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 추진	28

2.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31

3.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33

4.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제고	36

5.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유발	40

6. 위생·안전·환경 관리 강화와 체제 정비	43

7. 국제협력의 강화와 남북협력의 진전	45

8. 해양수산 정보화 역량 강화	48

제 3 절  통합 해양행정체제를 위한 기반정비	52

1. 통합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변화	52

2. 해양수산행정 업무혁신 성과	54

3.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정비	56

제 4 절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61

1. 세계경제의 동조화 현상 심화	61

2. 해양수산 동향분석 강화 절실	62

3. 물량 경쟁 대신 내실 추구	63

4.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강구	64

제 2 장  해양정책	67

제 1 절  해양정책 여건변화	70

1. 주요 연안국들의 신 해양정책 수립	70

2. 해양안전과 환경보전 강화 추세 심화	70

3. WSSD, 지속가능 개발 지표 제시	72

4. G8 정상회담, 해양환경에 관한 이행계획 발표	73

제 2 절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추진	75

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 수립	75

2.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추진	76

3.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운영	77

제 3 절  해양 문화·관광 진흥	79

1. 해양사상 고취	79

2. 해양문화 창달	82

3. 해양관광 진흥	83

4. 독도의 유지관리	84

5. 동해표기의 국제적 통용	88

6. 해양지명 표준화	89

제 4 절  해양과학기술(MT) 육성 및 산업화	92

1. 국내외 동향	92

2. 첨단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추진	95

3. 해양과학기술 국제협력	106

4.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	108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평가 및 개선방향	113

제 5 절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115

1. 국내외 해양환경여건의 변화	116

2. 분야별 추진목표 및 전략	121

3.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124

4.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131

제 6 절  연안통합관리제도의 기반 강화	137

1. 우리나라 연안관리제도의 발전과정	137

2. 연안관리의 추진 현황	140

3. 연안통합관리제도 도입의 성과	147

제 7 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148

1. 해양개발과 환경보전의 중요성	148

2. 해양사상 고취 및 해양관광 활성화의 중점 추진	149

3. 해양과학기술 사업의 효율성 향상	150

4. 해양환경 인식제고와 과학적 관리	151

5. 연안관리법의 법적지위 제고	152

제 3 장  해운정책	155

제 1 절  해운환경 변화	158

1. 국제 해운환경 변화	158

2. 국내 해운환경 변화	167

제 2 절  해운산업 구조변화	169

1. 국적선대 현황	169

2. 해상물동량 현황	172

3. 국적선 적취율 및 외항선사 운임수입	172

4. 해상운송 부대사업 현황	175

제 3 절  외항해운정책	177

1. 해운산업 중장기발전정책의 추진	177

2.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178

3. 톤세제도 도입 추진	180

4. 선박등록제도 개선	181

5. 수출입은행 선박금융의 이용 추진	182

제 4 절  연안해운의 활성화 기반조성	184

1. 시장현실에 입각한 등록제 개선	184

2. 연안화물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185

3. 연안선박의 구조개선사업 추진	186

4. 연안여객 1,000만명 시대의 이용편의 증진	188

5. 낙도보조항로 운영의 합리화	189

6. 남북항로의 정상화 준비	191

제 5 절  선원정책	196

1. 우리나라 선원인력 현황	196

2. 선원인력의 양성	202

3. 선원정책의 주요 성과	207

4. 중장기 선원정책 방향	211

제 6 절  국제해운협력	216

1. 국제해운협력의 기본방향 확립	216

2. 다자 해운협력에 적극 참여	216

3. 양자 해운협력의 지속	224

4. 국제기구에서 역량 강화	227

제 7 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228

1. 해운정책의 전략적 수정	228

2. 해운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229

3. 체계적인 연안해운 육성과 남북해운 협력	229

4.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해기전승	230

5. 해운 국제협력의 역량강화	231

제 4 장  항만정책	233

제 1 절  항만 개발·운영의 여건변화	236

1. 동북아 물류여건 변화	236

2. 해상운송체제의 변화	238

3. 공급사슬관리와 국제물류체제의 변화	240

4. 항만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242

제 2 절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추진	244

1. 한반도 물류중심화의 비전	244

2.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서 한반도의 경쟁여건	245

3. 동북아 물류중심화를 위한 추진과제	247

제 3 절  항만개발 투자의 확대	256

1. 중심항만의 개발	256

2. 수도권 물류거점항만의 개발	271

3. 기타 주요 항만의 개발	280

제 4 절  항만 관리·운영의 효율 극대화	284

1. 항만공사제의 도입	284

2.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289

3. 항만을 축으로 한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추진	296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역할 재정립 추진	299

5. 노후항만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311

제 5 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324

1. 부산·광양 양대 중심항만의 개발	324

2. 항만 물류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	325

3. 한반도 물류중심화를 위한 실천과제의 도출 및 추진	326

제 5 장  수산정책	329

제 1 절  수산업의 여건변화 및 수산물 수급동향	332

1. 국내외 수산업 여건변화	332

2. 세계의 수산물 생산과 수출입 동향	335

3.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	338

제 2 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성 제고	343

1.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343

2.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349

3. 수산물 소비촉진 및 상품개발	351

4. 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 제고	352

제 3 절  수산업 금융·조세지원	357

1. 수산자금 공급	357

2. 어업인 부채경감	360

3. 수산관련 조세부담 완화	363

4. 수산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366

제 4 절  어촌정주환경 개선 및 어가소득 증대	373

1. 어촌 개발	373

2. 어항 개발	378

3. 어촌관광사업	383

제 5 절  어업인 경영 안정망 구축과 어업인 정보화	386

1. 수산직불제	386

2. 해양수산재해 복구 및 공제 지원	389

3. 수산전문인력 육성	393

4. 어업인 정보화	396

5. 수산통계 개선	397

목 차

제 6 절  수산기술 개발 및 보급	401

1.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401

2. 수산기술 지도·보급	403

제 7 절  수협 경영 정상화	406

1. 수협중앙회 경영수지 개선	406

2.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409

3. 법인어촌계 정리	412

4. 관련법률의 제·개정	413

제 8 절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	414

1.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	414

2. 어촌정주환경 개선과 어업외소득원 개발	414

3. 어업인력 육성과 기술개발	415

4. 어업경비 절감 및 가격보장 지원에서 직접지불제 중심으로 전환	415

5. 기타 어업인 지원방안에 대한 한시적 시행	416

제 6 장  어업자원관리와 국제협력	419

제 1 절  연근해어업 구조재편	422

1. 연근해어선 감척	422

2. 조업구역 조정	424

3. 수산관련 제도개선	429

4. 어업질서 확립	432

제 2 절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 구축	439

1. 총허용어획량 제도	439

2. 자율관리어업	442

3.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사업	444

4. 바다목장사업	449

5. 생태친화형 내수면어업 개발	451

목 차

제 3 절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454

1. 양식어장 개발 및 정비	454

2. 어장환경 개선 및 보전	456

제 4 절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이행	461

1. 어업협정체결 경위 및 비교	461

2. 한·일 어업협정	465

3. 한·중 어업협정	470

제 5 절  해외어장 개발과 원양어업 육성	474

1. 해외어장 개발	474

2.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조업현황	476

3.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조성	480

제 6 절  수산분야 국제환경변화에 대응	484

1.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484

2. APEC 해양장관회의와 수산부문 협력	492

3.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495

4. 수산물 통상협상 대응	499

5. 수산물 수출촉진 및 수입관리	504

제 7 절  향후전망 및 정책과제	511

1.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511

2.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511

3. 환경친화적인 양식어업 발전방향	513

4. 국제수산사회에 동참하는 한국 수산	513

제 7 장  해양안전	515

제 1 절  해양사고방지대책 추진	518

1. 취약시기별 안전종합대책	518

2. 특별 안전대책	521

3. 어선 사고예방 특별안전대책	525

4.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추진	528

제 2 절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 도입	529

1. 추진 배경	529

2. 추진 실적	529

3. 향후 추진계획	531

제 3 절  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S) 및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구축	532

1. 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S) 구축	532

2.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구축	535

제 4 절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NDGPS) 구축 및 항로표지시설 확대	539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NDGPS) 구축	539

2. 항로표지시설 확대 및 등대 100주년 기념행사	541

제 5 절  국제해사활동 강화	545

1. 해운·조선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해사활동 전개	545

2.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 재진출	546

3. 개도국 기술협력사업 지원	547

4. 향후 추진방향	547

제 6 절  해양오염방제능력 제고 및 피해보상제도 개선	549

1. 해양오염방제능력 제고	549

2. 해양오염 피해보상 개선	550

3. 방치폐선 처리	553

4. 침몰선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555

제 7 절  해양안전확보를 위한 선박안전관리 강화	557

1. 항만국통제 시행에 관한 국제동향	557

2.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현황	558

목 차

3. 국적선 안전관리	559

4. 향후 추진계획	560

제 8 절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563

1. 추진성과 종합평가	563

2. 향후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564

제 8 장  해양수산 정보화	567

제 1 절  해양수산 정보화 추진실적	570

1.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의 기반 및 추진체계	570

2. 해양수산 정보화의 목표와 추진전략	572

3. 분야별 정보화 추진실적	573

제 2 절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해양수산분야의 환경변화	592

1.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동향	592

2. 각 분야별 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 방향	597

제 3 절  21세기 해양수산정보 고도화를 위한 개선과제	603

1. 해양환경과학정보의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	604

2.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을 지원하는 정보화 체제 실현	605

3. 항만건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606

4. 신 해양질서에 대비한 수산·어업 정보화 추진	606

5. 해양지리정보시스템(MGIS)을 통한 디지털 해양국토 건설	607

6. 해양안전관리 정보인프라 확충	608

7. 해양수산 지식경영 기반 고도화	609

부  록	611

1. 역대 장관·차관	613

2. 해양수산부 기능·기구·정원·연혁	614

3. 해양수산부 소관법령	625

4. 세출예산 현황(1998∼2003)	635

5. 해양수산일지	636

6. 관련 단체 및 업체현황	680

7. 주요통계	695

8. 영문 약어표	731

주요통계목차

주요통계목차

주요통계목차

가. 해양 일반	695

(1) 지구 생태계의 연간 총가치	695

(2) 우리나라 연안의 주요특징 및 이용실태	696

(3) 전국 지역별 해안선 연장 및 도서현황	697

나. 선원현황	698

(1) 선원교육기관 현황	698

(2) 선원취업 현황(2003. 12. 31 현재)	699

(3) 외국인선원고용 현황	700

다. 선박현황	701

(1) 일반선박 등록(2003. 12. 31 현재)	701

(2) 어선등록(2003. 12. 31 기준)	702

(3) 상선 국적선복량	703

(4) 해양수산부 관공선 현황(2003. 12. 31 현재)	705

라. 항만 지정현황(2003. 12. 31 현재)	709

(1) 지정항만(항만법상 지정항만 : 51개항)	709

(2) 어 항	710

마. 시설현황	711

(1) 항만시설	711

(2) 항로표지시설(2003. 12. 31 현재)	713

(3)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2003. 12. 31 현재)	714

바. 해양수산분야 주요실적	715

(1) 해운산업 외화가득액	715

(2) 외항 해운업체경영	716

(3) 국내외 해상여객수송	717

(4) 연안화물수송	718

(5) 어업생산통계	719

사. 기  타	721

(1) 어업 기본통계(2003. 12. 31 현재)	721

(2) 어업권 및 허가현황(2003. 12. 31 현재)	722

(3) 항만·부두별 부두운영회사(TOC) 현황	726

표 목 차

표목차

표목차

<표 1-1>  유엔과 산하기관의 주요 해양관련 활동	8

<표 1-2>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 7대 추진과제	29

<표 1-3>  최근 2년간 한중간 컨테이너 및 여객 수송 실적	42

<표 1-4>  해양·수산 부분별 정보화 목표 및 중요 사업	50

<표 1-5>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 현황	56

<표 1-6>  법률제정 현황(2002∼2003)	56

<표 1-7>  대통령령 및 부령 제정 현황(2002∼2003)	59

<표 1-8>  법령개정 현황(2002∼2003)	59

<표 1-9>  행정규칙 제·개정 현황(2002∼2003)	60

<표 2-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연동계획 내용	76

<표 2-2>  2002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76

<표 2-3>  2003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77

<표 2-4>  해양문화단체 현황	82

<표 2-5>  국가과학기술지도(NTRM)에 포함된 해양과학기술	93

<표 2-6>  첨단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예산추이	96

<표 2-7>  특허 및 논문발표 실적	96

<표 2-8>  해양자원개발 세부사업 현황 및 투자실적	97

<표 2-9>  해양과학기술 실용화 세부사업 현황 및 투자실적	99

<표 2-10> 해양공간자원 및 장비개발의 세부사업 현황 및 투자실적	101

<표 2-11> 해양관측조사 및 국제공동 해양조사연구의

세부사업 현황 및 투자실적	103

<표 2-12> 해양과학기술의 분류 및 정의	111

<표 2-13> 기술분야별 선진국 대비 수준	112

<표 2-14> OECD 국가의 환경정책 발달과정	115

<표 2-15> 어장정화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122

<표 2-16> 갯벌조사 실적	124

<표 2-17>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 현황	126

<표 2-18>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대책 투자 계획	136

<표 2-19> 우리나라의 연안통합관리 발전 단계	139

<표 2-20> 연안통합관리계획상의 10개 권역	140

<표 2-21>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현황(2003년말 기준)	142

<표 2-22> 연안정비계획 사업별 단계별 투자계획	143

<표 2-23>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대비 반영비율	145

<표 3-1>  세계경제의 연평균성장률(GDP) 장기 추이 및 전망	158

<표 3-2>  세계 상품교역량 증가 추이 및 전망	159

<표 3-3>  주요 기간항로별 컨테이너물동량 추이 및 전망	160

<표 3-4>  2003년 중국 7대 컨테이너항만의 화물처리실적	161

<표 3-5>  세계 20대 터미널 운영업체의 시장점유율(2002)	164

<표 3-6>  단일선체 유조선 규제강화와 관련한 주요 일정	166

<표 3-7>  미국 해운보안법 및 IMO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시행일정	167

<표 3-8>  한국경제의 연평균성장률(GDP) 단기 추이 및 전망	168

<표 3-9>  한국경제의 연평균성장률(GDP) 장기 추이 및 전망	168

<표 3-10> 우리나라 상선대 현황(2003년)	169

<표 3-11> 외항선 선박량 추이	170

<표 3-12> 선령별 외항선대 현황	171

<표 3-13> 톤수별 외항선대 현황	171

<표 3-14> 해상 수출입 및 연안물동량	172

<표 3-15> 수출입 해상물동량 및 국적선 적취율	173

<표 3-16> 국적선사의 수출·수입·삼국간 화물수송 추이	174

<표 3-17> 국적선사 운임수입	175

<표 3-18> 해상운송 및 부대사업체 현황	176

<표 3-19> 한국·일본의 법인세 및 선박취득관련 조세 비교	180

<표 3-20> 제2선적제도 비교	182

<표 3-21> 수출입은행의 외항선사 선박금융 조건	183

<표 3-22> 등록제 이후 연안 선복량 동향	184

<표 3-23>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예산집행 실적	186

<표 3-24> 선대구조개선자금의 융자조건	187

<표 3-25> 연안여객선 이용객 추이	188

<표 3-26> 신규항로 개설 현황(2002∼2003)	189

<표 3-27> 낙도 보조항로의 일반현황	190

<표 3-28> 낙도보조항로의 여객운송 및 지원실적	191

<표 3-29> 남북항로의 화물운송 실적	193

<표 3-30> 남북항로의 컨테이너 운송실적	194

<표 3-31> 금강산 관광선 운송실적	194

<표 3-32> 경수로 건설사업 소요물자·인력 수송실적	195

<표 3-33> 우리나라의 선원수첩 발급 추이	196

<표 3-34> 우리나라의 해기사면허 발급 추이	197

<표 3-35> 우리나라 선원취업 현황	198

<표 3-36> 우리나라 해외취업선원 현황	199

<표 3-37> 선원 구직등록자 추이	200

<표 3-38> 우리나라 미취업 선원 추이	200

<표 3-39> 우리나라 선원이직 현황	201

<표 3-40> 업종별 우리나라 선원임금 추이	202

<표 3-41> 우리나라 선원임금 내역 현황(2003년)	202

<표 3-42> 우리나라 선원양성기관 현황(2004년)	203

<표 3-43> 우리나라 선원 재교육기관의 교육현황	204

<표 3-44> 해양계 학교 연도별 졸업생 현황	204

<표 3-45> 해양계 학교 학과별 졸업생 현황	205

<표 3-46> 해양계 학교 졸업생 취업 현황	205

<표 3-47> 선원재교육기관 연도별 교육실적(해운분야)	206

<표 3-48> 선원부문 주요 사업별 중점 추진과제	213

<표 3-49> 연도별 DDA 해운서비스 협상 참가 현황	219

<표 3-50> APEC 해운정책의 일반원칙에 대한 제안	222

표목차

표목차

<표 3-51> UNCITRAL의 국제 해상화물운송협약 제정 경과	223

<표 3-52> 우리나라의 해운협정 체결 현황	224

<표 4-1>  동북아 주요 국가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추세	236

<표 4-2>  우리나라 항만에 대한 물류거점기지화 재평가	247

<표 4-3>  동북아 비즈니스□물류 중심지로서 한국의 강점과 약점	256

<표 4-4>  전국항만 중장기 투자계획	259

<표 4-5>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총괄(2011년 기준)	260

<표 4-6>  부산항의 체선 추세	261

<표 4-7>  부산신항 개발계획 개요	262

<표 4-8>  부산신항만 개발 투자소요 및 투자실적 추세	263

<표 4-9>  부산신항 배후단지 개발 추진일정	264

<표 4-10> 부산신항 배후단지개발 소요자금 부담계획	265

<표 4-11> 광양항 시설현황	265

<표 4-12>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	266

<표 4-13> 광양항 개발 투자소요 및 투자실적 추세	267

<표 4-14>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 추진일정	268

<표 4-15> 광양항 배후단지 소요자금 부담계획	268

<표 4-16>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계획과 배후단지 개발계획 비교	269

<표 4-17> 전국 컨테이너물동량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269

<표 4-18> 항만규모별 성장세 추세	270

<표 4-19>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권역별 기종점(2001)	271

<표 4-20> 동북아 국가의 컨테이너 물동량 및 점유율 추세	272

<표 4-21> 인천항 경유 수출입 적컨테이너의 해외지역별 현황(2001)	273

<표 4-22> 인천항(남항) 시설현황	274

<표 4-23> 인천항의 체선 추세	275

<표 4-24> 인천북항 개발계획(1996∼2006)	276

<표 4-25>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단계별 개발계획	277

<표 4-26> 평택항 시설현황	278

<표 4-27> 평택항 개발계획	279

표목차

<표 4-28>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단계별 개발계획	280

<표 4-29> 목포신외항 개발계획	281

<표 4-30> 울산신항 개발계획	281

<표 4-31> 포항 영일만신항 개발계획	282

<표 4-32> 컨테이너전용부두시설 현황	300

<표 4-3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투자재원 조달실적	300

<표 4-3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항만시설 관리 현황(2004.3. 현재)	301

<표 4-3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전대료 및 접안료 징수현황	302

<표 4-3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수입예산	303

<표 4-37>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개요	305

<표 4-38> 서해안 항만별 시설의 문제점	314

<표 4-39> 남해안 항만별 시설의 문제점	315

<표 4-40> 동해안 항만별 시설의 문제점	316

<표 4-41> 전국항만의 유형별 리모델링 대상시설 현황	317

<표 4-42> 사업시행단계별 리모델링 대상시설 순위	320

<표 5-1>  수산물 자급률 추이	333

<표 5-2>  수산물 장기수급 전망	334

<표 5-3>  세계 수산물 생산추이	335

<표 5-4>  FAO의 2010년 세계 어업생산 예측	336

<표 5-5>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337

<표 5-6>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338

<표 5-7>  어업별 생산량	339

<표 5-8>  수산물 수급현황	340

<표 5-9>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	341

<표 5-10> 생산자 물가동향	341

<표 5-11> 소비자 물가동향	342

<표 5-12> 수산물 위판 비율	344

<표 5-13>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2004.4.30 현재)	347

<표 5-14> 수산물 도매시장 현황	347

<표 5-15> 수산부문 비축사업 자금운용 실적	348

<표 5-16> 가공업체 지원실적	350

<표 5-17> 수입수산물 검사실적	353

<표 5-18> 수입수산물의 부적합 현황	354

<표 5-19> 영어자금 공급실적	358

<표 5-20> 수협자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	360

<표 5-21>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	364

<표 5-22>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366

<표 5-23> 수산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367

<표 5-24> 수산발전기금 재원조성실적	367

<표 5-25> 2002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실적	369

<표 5-26> 2003년 수산발전기금 운용실적	371

<표 5-27> 어촌종합개발 지원사업의 종류	374

<표 5-28>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1994∼2003)	375

<표 5-29> 투자실적(2002)	375

<표 5-30> 2002년 어촌종합개발 신규 사업 권역	376

<표 5-31> 투자실적(2003)	376

<표 5-32> 2004년 어촌종합개발사업 신규 사업 추진 권역	377

<표 5-33> 어항의 종류 및 관리청	378

<표 5-34> 어항 지정 현황(2004.3.31 현재)	379

<표 5-35> 연도별 국가, 지방어항 완공현황	380

<표 5-36> 어항개발 투자실적	380

<표 5-37> 연도별·지역별 국가어항건설(시설비) 지원실적	381

<표 5-38> 어촌관광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384

<표 5-39> 주요 국가의 직불제 비교	387

<표 5-40> 수산직불제 도입가능 분야	388

<표 5-41> 2004년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내역	389

<표 5-42> 2002년 해양수산 재해현황	390

<표 5-43> 2002년 해양수산시설 피해 및 복구상황	391

표목차

<표 5-44> 어선원 및 어선공제료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392

<표 5-45> 어업인후계자 지원조건	394

<표 5-46>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394

<표 5-47> 연도별 수산계 고등학교 기숙사 식비 보조현황	395

<표 5-48> 연도별 해기사 및 어선원 교육실적	395

<표 5-49> 어업인 신지식공유시스템 구축	396

<표 5-50> 우리나라 정부승인 수산통계 현황	398

<표 5-51> 어업생산통계 조사개요	399

<표 5-52>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실적	402

<표 5-53> 1998∼2002년간 수도권 대학 대비 지방대학 R&D 투자 현황	402

<표 5-54> 시범어장 추진실적	404

<표 5-55> 기술지도선 보유현황(15척)	405

<표 5-56> 수협중앙회 누적손실 규모	407

<표 5-57> 수협중앙회 불건전채권 회수 실적 및 계획	408

<표 5-58> 공적자금 투입 및 원리금 상환 실적과 계획	408

<표 5-59> 수협중앙회 구조조정 추진 상황	409

<표 5-60> 회원조합 제충당금 적립 현황	410

<표 6-1>  연근해어선 감척실적	423

<표 6-2>  조업구역조정 협의회 개최실적	427

<표 6-3>  연안어업의 허가정수	430

<표 6-4>  불법어업 단속실적	434

<표 6-5>  대 어민 보급지원 및 조난어선 구조실적	437

<표 6-6>  어선원교육 및 안전점검 실적	437

<표 6-7>  어업무선국 운영지원 실적	438

<표 6-8>  우리나라 TAC제도 실시 실적	441

<표 6-9>  2002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원 현황	443

<표 6-10>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실적	445

<표 6-11> 연대별 인공어초 시설실적	446

<표 6-12> 국·도립 수산종묘시험장 종묘생산 현황	447

<표 6-13> 민간종묘 매입·방류실적	448

<표 6-14> 우리나라 바다목장사업 마스터플랜	450

<표 6-15> 바다목장 시범사업 기본계획	451

<표 6-16> 연도별 양식장 개발면적	454

<표 6-17> 지정해역 지정현황	456

<표 6-18>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해면)	457

<표 6-19> 코클로디니움 적조발생 시기와 특징	459

<표 6-20> 한·일 및 한·중어업협정 문안 비교	464

<표 6-21> 한·중·일 협정수역의 성격 비교	464

<표 6-22> 한국 어선의 일본 EEZ 업종별 어획할당량과 조업척수	467

<표 6-23> 일본 어선의 한국 EEZ 업종별 어획할당량과 조업척수	468

<표 6-24> 한국 어선의 업종별 조업조건	468

<표 6-25> 한·일 양국 연도별 어획할당량 및 어획량	470

<표 6-26> 협정 초년도 한·중 간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471

<표 6-27> 2003년 한·중 간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471

<표 6-28> 협정 초년도 한·중 양국 EEZ내 입어동향	472

<표 6-29> 2003년도 한·중 양국 EEZ내 입어동향	472

<표 6-30> 2002년 한·중 과도수역내 조업어선 명부 교환결과	473

<표 6-31> 2003년 한·중 과도수역내 조업어선 명부 교환결과	473

<표 6-3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조업실적	474

<표 6-33> 업종별·어종별 원양어업생산	476

<표 6-34> 원양어선 감척계획	482

<표 6-35> 선령별·업종별 어선척수	483

<표 6-36>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2003년 12월 현재)	486

<표 6-37> 우리나라의 양자간 어업협정체결 현황(2003.12말 현재)	496

<표 6-38> 연도별 명태생산 추이	498

<표 6-39> 한·러 어업위원회 개최(2002년∼2003년)	498

<표 6-40>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장	500

<표 6-41> 관세인하 문제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장	501

표목차

<표 6-42> 품목별 수산물 수출실적	505

<표 6-43> 국가별 수산물 수출실적	506

<표 6-44> 국제박람회 참가실적	507

<표 6-45>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실적	507

<표 6-46> 품목별 수산물 수입실적	509

<표 6-47> 국가별 수산물 수입실적	510

<표 7-1>  재해, 피해금액 및 복구예산 현황	518

<표 7-2>  봄철·해빙기 안전대책의 중점추진사항	519

<표 7-3>  이라크 전쟁발발에 대비 해상교통안전 중점추진사항	522

<표 7-4>  해적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중점추진사항 및 국제동향	524

<표 7-5>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526

<표 7-6>  노후어선대체 및 설비현대화 지원실적	527

<표 7-7>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의 주요내용	530

<표 7-8>  해양안전종합정보망(GICOMS)의 주요 추진내용	534

<표 7-9>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구축 추진일정	536

<표 7-10> 선박별 AIS탑재시기 및 대상선박	538

<표 7-11> 국가방제능력 목표 및 확보현황	549

<표 7-12>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협약(92 CLC·FC)의 개정사항	551

<표 7-13> HNS협약의 책임한도액	552

<표 7-14> 최근 6년간 방치폐선 현황(1998∼2003)	554

<표 7-15> 침몰선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실적 및 계획	556

<표 7-16> PSC 위원회별 기국평가제도 현황	557

<표 7-17> 아·태지역내 회원국의 점검률	559

<표 7-18> 항만국통제 점검률 및 목표	562

<표 8-1>  해운·물류부문 최근 정보화 사업 및 추진실적	577

<표 8-2>  수산어업 정보화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583

<표 8-3>  해양지리정보관련 주요 사업 추진내역	585

<표 8-4>  해양안전분야 정보화사업 분야별 추진실적	589

<표 8-5>  해양수산 행정정보화 추진실적	591

그림목차

그림목차

그림목차

<그림 1-1> 전 세계 EEZ 해역도	5

<그림 1-2> 컨테이너선의 최대 선형 추이	21

<그림 1-3> 동북아 물류중심지의 개념	28

<그림 1-4> 해양수산부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	31

<그림 2-1> 울돌목 조류발전 조감도	100

<그림 2-2> 개발된 고속 컨테이너선의 개념도	101

<그림 2-3> 완공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104

<그림 2-4> 실시간 해양관측망 구축계획	105

<그림 2-5> 해양과학기술(MT) 개발 종합도	109

<그림 2-6> 연안정비계획의 사업 구성	144

<그림 2-7>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개념도	146

<그림 3-1> 정기선 글로벌 제휴체제의 생성 및 발전	163

<그림 3-2>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기본구조	179

<그림 3-3> 선원정책의 목표와 정책방향	212

<그림 4-1> 북중국/북미 직항로 사례	238

<그림 4-2> 부산항만공사의 조직도	287

<그림 4-3> 종합물류 개선을 위한 T/F 조직도	297

<그림 6-1> 바다목장의 개념	449

<그림 7-1>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의 기능	533

<그림 7-2>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구성도	536

<그림 7-3> DGPS 서비스 범위	540

<그림 7-4> 항로표지종합관리정보센터의 개념도	543

<그림 7-5> 아·태지역의 국적선 출항정지율 변동추이	560

<그림 8-1> 해양환경과학정보시스템 구성도	574

<그림 8-2>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575

<그림 8-3>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	579

<그림 8-4> 수산·어업분야 정보시스템 구조도	581

<그림 8-5> 해양GIS유통시스템 구조	586

<그림 8-6> 해양안전관리종합망 구조도	588

<그림 8-7> 위성통신 개념도	595

<그림 8-8>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 개념도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