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  刊  辭

2003년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변화와 개혁을 모색한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계부실 등으로 내수가 급속히 둔화되는 가운데, 북핵문제·이라크전쟁·사스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여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출부문의 호조로 연평균 3.1%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고용사정의 악화로 실업률은 3.4%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 문제,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임금격차 확대와 비정규직문제 등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확산된 한 해였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해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청년실업대책 등 고용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개혁노력에도 박차를 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는 청년실업 및 전반적인 고용불안 등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종합적인 청년실업대책을 마련하였고, 차세대 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복지·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취업촉진을 위한 육아부담의 지속적 완화,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사업장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한편 오랜 시간 논의되었던 근로시간단축 문제와 관련하여 주40시간제 도입과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사관계정책에 있어서는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을 통해 노사갈등에 대처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토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직권중재·산별교섭·손배·가압류 등 노사현안과 관련하여 합리적 관행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제도를 확충하고, 노사관계 불안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진단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사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지표상 노사분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근로손실일수와 불법분규건수는 감소하여 다소 개선되었으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잠재되어 있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대형분규가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하는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하였다고 분석됩니다.

노동시장도 극심한 청년실업과 경기 위축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 등으로 피부로 느끼는 고용사정이 악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식·관행의 지속적인 개혁, 청년층·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고용안정 대책, 비정규직·취약계층 등 노동시장의 격차완화와 지속적인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은 노동행정 앞에 주어진 과제이자, 노사와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노동백서가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8.

노 동 부 장 관

제1장 노동경제 추이 및 동향	1

제1절 노동시장 동향	3

1. 인구현황	3

2. 고용동향	5

3. 여성고용 동향	16

제2절 임금, 근로시간 및 노동생산성 동향	24

1. 임금동향	24

2. 근로시간 동향	33

3. 노동생산성 동향	36

제3절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및 물가 동향	39

1.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동향	39

2. 물가동향	44

제4절 산업재해 현황	50

1. 산업별 현황	51

2. 특성별 현황	53

3. 사망재해 현황	57

제2장 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59

1. 노사관계 부문	61

2. 노동시장 부문	63

3. 근로조건 부문	67

4. 산재예방 및 산재근로자보호 부문	68

5. 국제노동협력 부문	69

제3장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	71

제1절 노사관계 현황 및 특징	73

1. 노사단체 현황	73

2. 노사분규 현황	79

3. 노사관계의 주요 특징	86

제2절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개선	89

1. 노사관계 개혁방향 마련	89

2.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92

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	102

4. 직권중재회부요건 구체화	105

5.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추진	108

제3절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111

1. 노사협의회 설치 및 지도 현황	111

2. 사업장 특성별 노사협력 지원	112

3.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113

제4절 노사정위원회 운영	114

1. 개 요	114

2. 주요 활동내용	115

3. 노사정 합의사항의 이행	119

4.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추진	119

제5절 노동위원회 운영	122

1. 개 요	122

2. 조정·심판 등 서비스 제공 현황	124

3. 노동위원회 50년사 편찬	128

제6절 한국노동교육원 운영	129

1. 연혁 및 기능	129

2. 주요 추진 사업내용	129

3. 향후 발전방향	134

제4장 실업감축을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135

제1절 고용안정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137

1. 취업알선 및 상담기능 강화	137

2. 일자리 창출 및 제공	141

3. 취약계층 고용안정 추진	152

4.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17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179

1. 제도개요	179

2. 자활사업 추진실적·평가 및 향후 전망	182

제3절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도입·시행	186

1. 개 요	186

2. 주요내용	188

제4절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확립	192

1.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	192

2.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현황	206

3. 직업능력개발 대외지원 확대	231

제5절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237

1. 고용보험 적용·징수 확대	237

2. 실직근로자 보호 강화	250

3. 고용보험심사제도 운영	260

제5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제고	265

제1절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267

1.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	267

2. 임금체계 및 결정시스템의 합리화 추진	270

3.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274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활성화	285

5.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	288

6. 법정근로조건 확보 및 이행기반 조성	294

7. 임금교섭 및 체불임금 예방·청산 지도 강화	300

8.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	304

9. 최저임금제도 운영	309

10. 공인노무사제도 운영	315

제2절 근로자의 복지수준 제고	318

1.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319

2.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323

3. 근로자 문화·여가생활 지원	326

4. 근로복지시설 확충 지원	327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확충	332

6. 우리사주제와 성과보상제의 활성화	339

제6장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보호강화	349

제1절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351

1. 영세소규모사업체의 재해예방 관리능력 제고	351

2. 대형사고 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	354

3. 건설현장의 산재예방 활동 강화	362

4.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강화	371

5.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	379

6. 산업재해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강화	381

제2절 근로자의 건강보호 장치 마련	386

1.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86

2.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391

3. 근로자 건강장해의 조기발견 노력강화	395

4.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활동 전개	405

제3절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강화	410

1. 진폐근로자 보호 및 지원 강화	410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운용	413

제4절 범국민 안전의식의 제고	414

1. 안전체험 교육장 운영	415

2. 안전문화운동 전개	417

3. 평생안전교육체계 확립	422

제5절 산업재해근로자 보호 강화	429

1. 산재보험제도 운영 및 개선	429

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	447

3. 산업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451

제7장 여성고용확대 기반 구축	457

제1절 여성고용 촉진 추진	459

1.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	459

2.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460

3. 여성취업정보한마당 행사 개최	461

제2절 남녀고용평등 제고	463

1. 고용상의 성차별 관행 개선	463

2.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	465

3. 직장내 성희롱 예방활동 전개	468

4. 고용평등위원회 및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470

제3절 모성보호·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및 연소근로자

보호 강화	473

1. 모성보호 강화	473

2.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475

3. 연소근로자 보호 강화	481

제8장 국제노동협력 증진	483

제1절 여건변화와 국제노동협력정책 방향	485

1.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	485

2. 국제협력 정책방향	487

제2절 국제 교류·협력 확대	488

1. 국제기구 참가 및 활동	488

2. 주요국가와의 교류·협력사업 전개	497

3. ILO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499

제3절 해외진출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강화	500

1.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500

2.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안정 지원	502

3. 해외진출 근로자의 권익보호	503

4. 주한미군 근로자의 권익보호	504

제4절 노동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강화	505

제9장 행정조직 역량 강화	507

제1절 조직관리 강화	509

1. 기본방향	509

2. 기구 및 정원조정	509

3. 주요개편 내용	510

제2절 노동업무 평가	511

1. 주요정책과제 평가	511

2. 자체평가과제 평가	512

3.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	513

제3절 규제개혁 추진	517

1.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의의	517

2. 규제정비 현황	518

부 록	523

1. 조직도	525

2. 소관 법령	527

가. 법령 목록	527

나. 2003년도 제·개정 법령의 주요내용	530

3. 2003년도 예산개요	543

4. 노사관계 개혁방향	546

5. 노동통계일람표	567

6. 2003년도 주요노동일지	568

【표 1-①- 1 】장래 추계인구(2003∼2050년)	3

【표 1-①- 2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동향	5

【표 1-①- 3 】연령계층별 취업자 추이	6

【표 1-①- 4 】산업별 취업자 및 구성비	7

【표 1-①- 5 】직업별 취업자 추이	8

【표 1-①- 6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	9

【표 1-①- 7 】1주당 평균 취업시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 동향	10

【표 1-①- 8 】성별 실업자수 및 실업률 동향	12

【표 1-①- 9 】성별·학력 및 연령계층별 실업률 동향	13

【표 1-①-10】전직 유무별 실업자수 추이	14

【표 1-①-11】지역별 고용동향	15

【표 1-①-12】성별경제활동인구 추이	16

【표 1-①-13】주요국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01년)	17

【표 1-①-14】여성 취업자수 추이	18

【표 1-①-15】연령계층별·성별 근로자수(2002)	18

【표 1-①-16】산업별·성별 근로자수 (2002)	19

【표 1-①-17】직종별 현황	20

【표 1-①-18】지역별, 성별 종사자수	21

【표 1-①-19】학력별 임금근로자수 및 경제활동참가율	22

【표 1-①-20】연도별, 혼인상태별, 성별 근로자수	23

【표 1-②- 1 】임금총액(누계평균) 상승률 추이	25

【표 1-②- 2 】내역별 임금추이	25

【표 1-②- 3 】성별·학력별·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	26

【표 1-②- 4 】산업별 임금수준 추이	27

【표 1-②- 5 】사업체규모별 임금추이	28

【표 1-②- 6 】성별·연령계층별 월급여액 수준	30

【표 1-②- 7 】학력·연령계층별 월급여액 수준	31

【표 1-②- 8 】임금계층별 근로자 구성비 추이	32

【표 1-②- 9 】총근로시간(누계평균) 증감률 추이	33

【표 1-②-10】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추이	34

【표 1-②-11】산업별 근로시간 추이	34

【표 1-②-12】연도별·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추이	36

【표 1-②-13】내역별 노동생산성 증감율 추이	38

【표 1-③- 1 】연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추이	40

【표 1-③- 2 】연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추이	42

【표 1-③- 3 】연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추이	43

【표 1-③- 4 】5분위별 소득점유율 및 지니계수 추이	44

【표 1-③- 5 】연도별 소비자물가 동향	45

【표 1-③- 6 】연도별 부문별 소비자물가 추이	46

【표 1-③- 7 】연도별 품목별 생산자물가 추이	47

【표 1-③- 8 】연도별 가공단계별 물가 추이	48

【표 1-③- 9 】월별 국제유가 추이	49

【표 1-④- 1 】산업재해발생 현황	50

【표 1-④- 2 】산업별 재해자수	51

【표 1-④- 3 】산업별 도수율·강도율 및 천인율	53

【표 1-④- 4 】사업장 규모별 재해현황	54

【표 1-④- 5 】입사근속기간별 재해현황	55

【표 1-④- 6 】요양기간별 재해현황	56

【표 1-④- 7 】지역별 재해현황	57

【표 1-④- 8 】연도별 사망자수 및 만인율	58

【표 3-①- 1 】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	73

【표 3-①- 2 】총연합단체별 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	74

【표 3-①- 3 】노조규모별 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	74

【표 3-①- 4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75

【표 3-①- 5 】사용자단체 현황	76

【표 3-①- 6 】연도별 노동단체 지원현황	77

【표 3-①- 7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현황	78

【표 3-①- 8 】부당노동행위 처리현황	78

【표 3-①- 9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접수현황	79

【표 3-①-10】노사분규 현황	80

【표 3-①-11】상급단체별 노사분규발생 현황	81

【표 3-①-12】원인별 노사분규발생 현황	82

【표 3-①-13】업종별 노사분규발생 현황	83

【표 3-①-14】규모별 노사분규발생 현황	84

【표 3-①-15】지역별 노사분규발생 현황	85

【표 3-②- 1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관련 노동부안 및 공무원단체

요구사항	104

【표 3-③- 1 】노사협의회 점검결과 현황	111

【표 3-⑤- 1 】노동위원회 위원 정원	123

【표 3-⑤- 2 】노동위원회 회의체별 구성 및 업무	124

【표 3-⑤- 3 】조정신청 접수·처리 현황	125

【표 3-⑤- 4 】조정성립 내역	125

【표 3-⑤- 5 】행정지도 내역	126

【표 3-⑤- 6 】중재사건 처리 현황	126

【표 3-⑤- 7 】판정사건 처리현황	127

【표 3-⑤- 8 】행정소송 현황	128

【표 3-⑥- 1 】연도별 교육실적	132

【표 4-①- 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활용현황	139

【표 4-①- 2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활용현황	140

【표 4-①- 3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유형	142

【표 4-①- 4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	143

【표 4-①- 5 】취약계층 및 연령별 비율	143

【표 4-①- 6 】구인업체 개척사업 실적	144

【표 4-①- 7 】고용안정 사업	146

【표 4-①- 8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147

【표 4-①- 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147

【표 4-①-10】장기구직 고용촉진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148

【표 4-①-11】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149

【표 4-①-12】직장보육교사임금지원 연도별 지원실적	150

【표 4-①-13】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지원실적	150

【표 4-①-14】실업률 추이	152

【표 4-①-15】대졸자·대학수·대학진학률 추이	153

【표 4-①-16】전문직 비율의 국가별 비교	154

【표 4-①-17】주요기업들의 채용 추이	154

【표 4-①-18】대기업·중소기업간 근무조건 비교(月평균)	155

【표 4-①-19】2003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추진실적	160

【표 4-①-20】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162

【표 4-①-21】직종별 고령자 고용률	162

【표 4-①-22】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165

【표 4-①-23】고령자 인재은행 취업알선 실적	166

【표 4-①-24】고급인력정보센터 취업알선 실적	166

【표 4-①-25】제2차 5개년 계획(□03∼□07)에 명시된 향후 주요

정책과제	168

【표 4-①-26】장애인·전체인구 경제활동 비교	169

【표 4-①-27】장애인고용현황(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71

【표 4-①-28】장애인고용현황(민간부문)	172

【표 4-①-29】2003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운영현황	175

【표 4-①-30】고용안정센터 설치·운영현황	176

【표 4-①-31】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 실적	176

【표 4-①-32】일일취업센터 취업지원 실적	177

【표 4-②- 1 】자활대상자 추이	182

【표 4-②- 2 】취업대상자의 자활지원종료 사유(□00. 10∼□03. 12)	182

【표 4-②- 3 】자활사업 추진실적	183

【표 4-②- 4 】2004년 자활사업별 예산 내역	185

【표 4-④- 1 】근로자수강지원금 개정	193

【표 4-④- 2 】실업자 직업훈련 개요	195

【표 4-④- 3 】제조업 기술수준별 취업자수 전망	198

【표 4-④- 4 】연차별 직종개편 실적 및 계획	199

【표 4-④- 5 】자격제도의 발전단계	201

【표 4-④- 6 】신설예정 9개 국가기술자격종목 현황	202

【표 4-④- 7 】민간자격 공인 현황	203

【표 4-④- 8 】사업내자격검정 노동부 인정기관 및 종목(□03)	205

【표 4-④- 9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208

【표 4-④-10】기업규모별 훈련인원실적	209

【표 4-④-11】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재직자훈련* 지원실적	210

【표 4-④-12】연도별 실업자직업훈련실시인원	211

【표 4-④-13】실업자 훈련 종류별 실시현황	211

【표 4-④-14】연도별 훈련실시자 취업률	212

【표 4-④-15】연도별 실업대책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 현황	212

【표 4-④-16】주요 직종별 구성비	213

【표 4-④-17】훈련생 구성현황	214

【표 4-④-18】중견기능인력 수요·공급 예측	214

【표 4-④-19】중견기능인력 양성 실적	215

【표 4-④-20】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담당자 정규·양성과정

(연도별, 학과별) 실적	217

【표 4-④-21】능력개발교육원 연수실적	218

【표 4-④-22】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실시현황	219

【표 4-④-23】평가대상훈련기관 분류 및 평가영역	220

【표 4-④-24】분야별 평가위원 현황	221

【표 4-④-25】훈련기관 평가결과	222

【표 4-④-26】우수훈련기관 선정 현황(5개소)	222

【표 4-④-27】우수훈련과정 선정 현황(7개소)	223

【표 4-④-28】평가결과의 활용	224

【표 4-④-29】중소기업 우수기능인 선정 현황	227

【표 4-④-30】국제기능올림픽대회 연도별 참가실적	230

【표 4-④-31】2003년도 외국인 연수생 훈련실적(한국산업인력공단)	233

【표 4-④-32】2003년도 외국인 연수생 훈련실적(대한상공회의소)	234

【표 4-④-33】2003년도 외국인 연수생 훈련실적(한국기술교육대학교)	234

【표 4-⑤- 1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238

【표 4-⑤- 2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04.1.1 현재)	239

【표 4-⑤- 3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03.12월)	241

【표 4-⑤- 4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현황(2003년)	241

【표 4-⑤- 5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2003년)	242

【표 4-⑤- 6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별 현황(2003년)	242

【표 4-⑤- 7 】고용·산재보험료 전자납부 금융기관 현황	244

【표 4-⑤- 8 】연도별·고용보험 사업별 징수현황	245

【표 4-⑤- 9 】연도별·사업장 규모별 징수현황	246

【표 4-⑤-10】연도별·산업별 징수현황	247

【표 4-⑤-11】보험사무조합 인가현황	248

【표 4-⑤-12】보험사무조합 운영현황	248

【표 4-⑤-13】교부금 및 보험사무촉진지원금 지급현황	249

【표 4-⑤-1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주요골자 변경내용	252

【표 4-⑤-15】실업급여 신청 및 급여 지급현황	253

【표 4-⑤-16】실업급여 종류별 지급현황	254

【표 4-⑤-17】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	255

【표 4-⑤-18】사업장 규모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256

【표 4-⑤-19】성별·연령별 실업급여 신청자수 현황	257

【표 4-⑤-20】직종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258

【표 4-⑤-21】산업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259

【표 4-⑤-22】연도별 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260

【표 4-⑤-23】내용별 심사청구 현황	261

【표 4-⑤-24】연도별 재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262

【표 4-⑤-25】연도별·내용별 재심사청구현황	263

【표 5-①- 1 】2002년도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267

【표 5-①-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운영실적(매년도말 기준)	288

【표 5-①- 3 】연도별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접수·처리 실적	295

【표 5-①- 4 】연도별 정기감독 실적	297

【표 5-①- 5 】연도별 예방점검 실적	297

【표 5-①- 6 】연도별 특별감독 실적	298

【표 5-①- 7 】연도별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실적	299

【표 5-①- 8 】연도별 부당해고 관련 신고사건 접수·처리실적	300

【표 5-①- 9 】임금교섭 타결현황	301

【표 5-①-10】임금교섭사업장 타결유형	301

【표 5-①-11】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 현황	303

【표 5-①-12】도산유형별 체당금 지급 실적	309

【표 5-①-13】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구조	312

【표 5-①-14】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314

【표 5-①-15】공인노무사 현황	316

【표 5-②- 1 】근로자주택 공급 실적	319

【표 5-②- 2 】근로자주택제도 개요	320

【표 5-②- 3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실적(□94∼□02)	321

【표 5-②- 4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개요	322

【표 5-②- 5 】근로자 의료비·경조사비 대부 실적	323

【표 5-②- 6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실적	324

【표 5-②- 7 】장학금 지원 실적	325

【표 5-②- 8 】휴양콘도 이용 실적	326

【표 5-②- 9 】연도별·지역별 노동복지회관 건립현황	328

【표 5-②-10】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현황	329

【표 5-②-11】중소기업 복지시설자금 융자 실적	332

【표 5-②-12】사내근로복지 기금설립 현황	333

【표 5-②-13】기금 증식 방법별 현황	333

【표 5-②-14】업종별 기금현황	334

【표 5-②-15】기금규모별 현황	335

【표 5-②-16】사업체규모별 기금현황	336

【표 5-②-17】기금 수혜 실적	337

【표 5-②-18】조합결성현황	343

【표 5-②-19】우리사주 예탁 및 보유현황	344

【표 5-②-20】인출주식 주 보유기간 현황	344

【표 5-②-21】우리사주 취득재원별 현황	344

【표 6-①- 1 】CLEAN 사업장 자금지원 내역	353

【표 6-①- 2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 현황	355

【표 6-①- 3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실적	356

【표 6-①- 4 】PSM 대상 사업장 등급분류 현황	357

【표 6-①- 5 】PSM 이행수준 정기평가 결과	358

【표 6-①- 6 】연도별 조선업 재해발생 추이	360

【표 6-①- 7 】주요업종별 재해지표 비교(□03년도)	361

【표 6-①- 8 】조선업 안전관리실태 조사결과	362

【표 6-①- 9 】조선업 점검결과 내역(□03년도)	362

【표 6-①-10】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적	363

【표 6-①-11】영세건설현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실적	364

【표 6-①-12】건설안전패트롤 점검 실적	364

【표 6-①-13】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점검결과	365

【표 6-①-14】건설업체 재해발생 추이	366

【표 6-①-15】SOC시설 등급분류 및 관리	367

【표 6-①-16】2003년도 상반기 재해율에 따른 등급분류 현황	367

【표 6-①-17】2003년도 하반기 재해율에 따른 등급분류 현황	368

【표 6-①-18】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실적	368

【표 6-①-19】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행실태 점검 결과	369

【표 6-①-20】체험교육실적	370

【표 6-①-21】이동안전교육실적	370

【표 6-①-22】검사제도 도입연혁	372

【표 6-①-23】검사제도 개요	372

【표 6-①-24】검사종류별 실적	373

【표 6-①-25】검사품목별 실적	373

【표 6-①-26】검사결과	374

【표 6-⑤-27】성능검정제도개요	374

【표 6-①-28】연도별 안전장치 성능검정 실적	375

【표 6-①-29】연도별 방호장치 수거검정 실적	375

【표 6-①-30】연도별 보호구 성능검정 실적	376

【표 6-①-31】연도별 품목별 안전인증실적	378

【표 6-①-32】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간 상호업무협력 협정체결 현황	379

【표 6-①-33】사망재해 예방활동	380

【표 6-①-34】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조치	380

【표 6-①-35】위험상황신고실 운영실적	381

【표 6-①-36】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382

【표 6-①-37】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고용사업주 교육실시 현황	382

【표 6-①-38】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383

【표 6-①-39】2000~2003년까지 제작, 보급 현황	384

【표 6-①-40】연도별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 변화추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84

【표 6-①-41】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점검결과	385

【표 6-②- 1 】등급별 차등관리	386

【표 6-②- 2 】차등관리 사업 실적	387

【표 6-②- 3 】감독관 책임관리 실시 결과	387

【표 6-②- 4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	388

【표 6-②- 5 】정도관리 실시시기별 합격률	389

【표 6-②- 6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 지정현황	390

【표 6-②- 7 】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현황	392

【표 6-②- 8 】물질별 허가현황	393

【표 6-②- 9 】건강진단의 종류	395

【표 6-②-10】□02년도 근로자건강진단 실시현황	397

【표 6-②-11】□02년도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398

【표 6-②-12】□02년도 일반질병유소견자(D2)의 질병종류	399

【표 6-②-13】□02년도 직업병유소견자(D1)의 질병종류	401

【표 6-②-14】□02년도 사후관리 조치현황	402

【표 6-②-15】직업병감시체계 구축현황	404

【표 6-③- 1 】연도별 건강진단실적	410

【표 6-③- 2 】관리구분판정현황	411

【표 6-③- 3 】연도별 위로금지급 현황	412

【표 6-③- 4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	412

【표 6-③- 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운용 현황	413

【표 6-④- 1 】체험교육실적	416

【표 6-④- 2 】이동안전교육실적	417

【표 6-④- 3 】시범안전점검 실적	418

【표 6-④- 4 】산업안전보건분야 세미나 내용	420

【표 6-④- 5 】국제워크숍 주요내용	421

【표 6-④- 6 】안전교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현황	423

【표 6-④- 7 】중학교 안전보건 직무교육 실시	423

【표 6-⑤- 1 】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	431

【표 6-⑤- 2 】업종별 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	432

【표 6-⑤- 3 】업종별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	433

【표 6-⑤- 4 】개산보험료 징수액	434

【표 6-⑤- 5 】확정보험료 추가징수액	434

【표 6-⑤- 6 】가산금 징수액	435

【표 6-⑤- 7 】연체금 징수액	435

【표 6-⑤- 8 】기타수입(급여징수, 제3자구상금, 부정이득징수금,

체납처분비) 징수실적	436

【표 6-⑤- 9 】보험사무조합 위탁징수 현황	437

【표 6-⑤-10】급여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438

【표 6-⑤-11】산업별 보험급여 지급 현황	439

【표 6-⑤-12】급여별 평균지급액 증가추이	440

【표 6-⑤-13】평균임금 개정 실적	441

【표 6-⑤-14】연도별 최저보상기준 및 수혜인원	441

【표 6-⑤-15】산재지정 의료기관 현황	442

【표 6-⑤-16】심사·재심사 처리 현황	443

【표 6-⑤-17】산특회계 및 기금 집행 현황	447

【표 6-⑤-18】산재보험기금 수입결산 현황	448

【표 6-⑤-19】산재보험기금 지출결산 현황	449

【표 6-⑤-20】산재보험 적립금보유액	450

【표 6-⑤-21】산재보험 적립금수입액	450

【표 6-⑤-22】산재보험 적립금예탁 현황	450

【표 6-⑤-23】보험시설 현황 및 투자액	452

【표 6-⑤-24】장학사업 실적	454

【표 6-⑤-25】대부 실적	455

【표 7-①- 1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적	459

【표 7-①- 2 】여성가장자영업창업지원 실적	461

【표 7-①- 3 】여성취업정보한마당 행사 개최 실적	462

【표 7-②- 1 】연도별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현황	464

【표 7-②- 2 】연도별 고용평등지도점검결과	465

【표 7-②- 3 】연도별 남녀고용평등대상 시상 현황	467

【표 7-②- 4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포상 현황	468

【표 7-②- 5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	470

【표 7-②- 6 】고용평등위원회 설치 현황	471

【표 7-②- 7 】상담사례 현황	472

【표 7-②- 8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설치현황	472

【표 7-③- 1 】연도별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실적	474

【표 7-③- 2 】각국의 육아휴직 제도	476

【표 7-③- 3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실적	477

【표 7-③- 4 】육아휴직급여 지급실적	478

【표 7-③- 5 】각국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현황(2001)	479

【표 7-③- 6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480

【표 7-③- 7 】연소근로자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482

【표 8-②- 1 】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20개(2003년 말 현재)	491

【표 9-③- 1 】자체규제 심사 실적	519

【표 9-③- 2 】우리부 소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일지	520

【그림 1-①-1】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추이	4

【그림 1-①-2】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11

【그림 1-②-1】임금지수 추이	24

【그림 1-②-2】성별·학력별·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	26

【그림 1-②-3】성별·연령계층별 월급여액	29

【그림 1-②-4】학력별·연령계층별 월급여액	31

【그림 1-②-5】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32

【그림 1-②-6】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추이	35

【그림 1-③-1】연도별 명목소득 및 실질소득 증감률 추이	40

【그림 1-③-2】연도별 명목소비지출 및 실질소비지출 증감률 추이	41

【그림 1-③-3】연도별 소비자물가 추이	45

【그림 1-④-1】연도별 도수율·강도율 및 재해율	52

【그림 1-④-2】산업별 사망자수 및 만인율	58

【그림 4-①-1】연도별 고령자 고용률 추이	164

【그림 4-①-2】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율 추이	170

【그림 4-②-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분류(2003.12.31)	181

【그림 4-④-1】국가자격의 체계도	200

【그림 4-④-2】세부 사업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인원 추이	206

【그림 5-①-1】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시기업의 추이	273

【그림 5-①-2】명목임금상승률 및 협약임금인상률의 연도별 추이	302

【그림 5-①-3】연도별 체당금 지급실적	308

【그림 5-②-1】신우리사주제도 개념도	343

【그림 6-①-1】CLEAN 사업 내용	352

【그림 6-①-2】CLEAN 사업장 조성지원 추진 체계도	353

【그림 6-①-3】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및 차등관리 흐름도	356

【그림 6-①-4】종합위험관리시스템의 개요	359

【그림 6-①-5】우선지원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변경	383

【그림 6-②-1】하반기 유해요인별 노출기준 초과공정 현황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