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온 국민이 합심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온지 벌써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경제에 누적된 문제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97년 처음으로 국회동의를 얻어 조성된 공적자금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2001년부터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의 공적자금 운영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자본 확충을 위한 자금조성과 적기 지원 업무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3년부터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의 민영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편,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원활히 상환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적자금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처음 발간한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 발간하는 □공적자금관리백서□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공적자금지원과 회수 및 상환실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소상히 소개함과 동시에 경제위기 이후의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전체적인 모습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공적자금 운용의 주요성과로는 2003년 하반기에 조흥은행의 매각, 2004년 상반기에 현대투신증권의 매각 및 하나은행의 민영화 완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은 정부보유주식의 조속한 매각 등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상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백서가 공적자금의 운영 및 관리현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추진하는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민영화 및 공적자금의 회수·상환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간작업에 참여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8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민간공동위원장 권한대행

요  약

제 1 장  공적자금관리의 개요 / 3

Ⅰ. 공적자금의 관리	5

1. 공적자금의 지원	5

2. 공적자금의 회수	7

3.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8

4. 공적자금의 상환	10

Ⅱ. 공적자금관리체계의 변천	12

1. 1차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시기(1997년말∼1999년말)	12

2. 2차 공적자금의 조성 및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편	14

(2000년∼2001년)

3. 공적자금의 회수 본격화 및 상환대책의 추진(2002년 이후)	17

Ⅲ.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현황	19

1. 공적관리자금위원회	19

가. 위원회의 구성	19

나. 위원회 활동	21

〔별 첨〕공적자금관리위원회 주요활동현황(2003.7∼2004.6)	22

2. 매각심사소위원회	31

가. 위원회의 구성	31

나. 위원회 활동	33

〔별 첨〕매각심사소위원회 주요활동현황(2003.7∼2004.6)	34

제 2 장  공적자금의 지원  / 41

Ⅰ. 공적자금지원 개요	42

1. 지원원칙	42

2. 지원방식	44

3. 지원절차	45

Ⅱ. 자금조달 원천별 지원현황	51

1. 채권발행자금	52

2. 회수자금	53

3. 공공자금	54

4. 기타자금	55

Ⅲ. 금융권별 지원현황	56

1.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56

2. 비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59

Ⅳ. 자금지원 주체별 지원현황	63

1.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적자금 지원	63

2.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적자금 지원	65

3. 정부 등에 의한 공적자금 지원	67

Ⅴ. 구체적 지원내역	68

1. 제일은행에 대한 추가출연 및 자산매입(2003.7∼2004.6)	68

2. 나라종금 등 관련 예금대지급(2003.7~2004.6)	69

3. 동양생명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2003.7.2)	70

4. 대신생명 계약이전 관련 자금지원(2003.11.21)	71

5. 현투증권(주)에 대한 자금지원(2004.2.26)	71

6. 소송수익증권 관련 정산(2004. 4.23)	73

7. SK생명에 대한 추가출연(2004.5.21)	74

8. 우리종금에 대한 자금지원(2004.6.2, 2004.6.30)	74

9.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2003.7.1∼2004.6.30)	76

10.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지원(2003.7.1∼2004.6.30)	77

제 3 장  공적자금의 회수 / 81

Ⅰ.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실적	83

1. 회수방법	83

2. 회수현황	84

3. 회수실적 세부내역	86

가. 주식매각	86

나. 파산배당	92

다. 자산매각	95

라. 기타회수	97

Ⅱ. 자산관리공사의 회수실적	98

1. 회수방법	98

2. 회수현황	100

3. 주요 회수실적 세부내역	101

가.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101

나. 출자전환주식의 매각	102

다. 채권개별매각	105

라.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 정리	106

Ⅲ. 정부 등의 회수실적	108

[별 첨1] 현투증권의 매각	110

1. 매각경위	110

2. 최종 매각조건	114

3. 공적자금의 지원	115

[별 첨2] 예금보험공사보유 하나은행 주식매각	117

1. 매각방식 결정	117

2. 매각결과	119

제 4 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 123

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관리	124

1. MOU 관리제도 개요	124

2. MOU 개선내용	124

3. MOU 체결 현황	126

4. MOU 이행 실적 점검 결과(2003.2/4분기∼2004.1/4분기)	128

가. 금융기관별 점검결과	128

나.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132

Ⅱ. 파산재단의 관리	142

1. 파산재단의 관리 개요	142

2. 파산재단 현황	143

3. 파산재단의 관리 현황	144

Ⅲ.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148

1. 부실책임 추궁 체계	148

2.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149

3.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55

4.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 활동현황	158

[별 첨] 파산재산 조기종결시스템 구축	159

1. 파산재산 조기종결 개요	159

2. 조기종결업무별 세부추진 사항	160

3. 조기종결 진행현황 및 기대효과	162

제 5 장  공적자금의 상환 / 167

Ⅰ. 공적자금 상환대책	167

1. 개  요	167

2. 상환재원별 내역	168

3. 기금별 상환구조	170

4. 연도별 상환계획	172

Ⅱ. 2004년도 공적자금 상환계획	175

1. 개  요	175

2. 기금별 운용계획	176

3. 상반기 상환실적	177

[별 첨] 2004년도 각 기금의 운용계획 및 상반기 실적	180

제 6 장  공적자금 지원기관별 주요운용사례 / 185

Ⅰ. 예금보험공사(주요금융기관 경영정상화 및 매각추진)	187

1. 대한생명	187

가. 공적자금의 지원	187

나. 매각경위	188

다. 매각에 대한 평가	190

2. 조흥은행	191

가. 공적자금의 지원	191

나. 매각경위	192

다. 매각에 대한 평가	194

3. 제일은행	196

가. 공적자금의 지원	196

나. 매각 및 사후지원	197

다. 매각에 대한 평가	198

4. 서울은행	199

가. 공적자금의 지원	199

나. 매각경위	200

다. 매각에 대한 평가	207

Ⅱ. 자산관리공사(대우계열사 부실채권인수 및 경영정상화 추진)	204

1. 대우그룹의 구조조정방안	204

2. 대우그룹 사태 전개상황	206

3. 대우계열사 부실채권 인수	210

가. 23개 투신사 무담보회사채 및 CP(2000.1.29)	211

나. 대우계열 해외채권 인수(2000.10.31, 2000.11.9, 2001.6.29)	212

다. 대우 담보부 CP인수(2000.9.30, 11.30, 12.29)	214

라. 대우자동차 채권 인수(2000.12.30, 2001.2.15)	215

4. 대우계열사의 경영정상화 추진	219

5. 향후 회수예상규모 추정	229

제 7 장  향후 추진과제 / 235

1.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매각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 도모	236

2.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를 통한 국민부담의 최소화	238

3. 공적자금의 상환추진	239

4.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240

표  차  례

<표 1- 1> 1차 공적자금 조성내역	13

<표 1-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을 전후로 한 공적자금 관리체제의 비교	16

<표 1-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현황(2004.6말 기준)	20

<표 1- 4> 매각심사소위원회 위원현황(2004.6말 기준)	32

<표 2- 1> 공적자금 지원현황(2003.7월∼2004.6월말)	51

<표 2- 2> 채권발행 공적자금 지원실적(1997.11월∼2004.6월말)	52

<표 2- 3> 회수재원 재사용실적(2003.7월∼2004.6월말)	53

<표 2- 4> 공공자금 지원 현황(1997.11월∼2004.6월말)	54

<표 2- 5> 기타자금 지원 현황(2003.7월∼2004.6월말)	55

<표 2- 6>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현황(2003.7월∼2004.6월)	57

<표 2- 7> 은행권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현황	58

<표 2- 8> 비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현황(2003.7월∼2004.6월)	59

<표 2- 9>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내역

(2003.7월∼2004.6월)	60

<표 2-10> 보험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내역(2003.7월∼2004.6월)	60

<표 2-11> 투신·증권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2003.7월∼2004.6월)	61

<표 2-12>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내역

(2003.7월∼2004.6월)	61

<표 2-13>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내역

(2003.7월∼2004.6월)	62

<표 2-14>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내역

(2003.7월∼2004.6월)	62

<표 2-15>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권별 부보금융기관 현황

(2004년 6월말)	64

<표 2-16> 예금보험공사의 지원방식별 자금지원 현황

(2003.7월∼2004.6월)	64

<표 2-17> 금융권별 부실채권 매입 현황(2003.7월∼2004.6월말)	66

<표 2-18> 정부 등에 의한 공적자금 지원액(1997.11월∼2004.6월말)	67

<표 2-19> 제일은행에 대한 출연내역(2003.7월∼2004.6월)	69

<표 2-20> 제일은행 자산 매입 내역(2003.7월∼2004.6월)	69

<표 2-21> 현투증권(주)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2004.6월말 기준)	72

<표 2-22> 우리종금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	75

<표 3- 1> 공적자금 회수실적(2003.7월∼2004.6월말)	82

<표 3- 2>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실적(2003.7월∼2004.6월)	85

<표 3- 3>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액(2004년 6월말기준)	93

<표 3- 4> 정리금융공사를 통한 자산매각	96

<표 3- 5>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실적(1997.11월∼2004.6월말)	100

<표 3- 6>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실적(2003.7월∼2004.6월말)	101

<표 3- 7>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은행권 후순위채권 인수 및 회수현황	109

<표 3- 8> 현투증권 매각추진 경과	116

<표 3- 9> 하나은행 주식 매각 대금 회수 현황	119

<표 4- 1> MOU체결 현황(2004. 6월말 기준)	127

<표 4- 2> 금융기관별 조치 현황(2003. 2/4분기∼2004.1/4분기)	133

<표 4- 3> 금융기관별 재무비율 달성현황

(2003.2/4분기∼2004.1/4분기까지)	134

<표 4- 4> 금융권별 파산선고 현황(2004.6월말 기준)	143

<표 4- 5>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2004년 6월말기준)	144

<표 4- 6> 파산재단 조기종결추진 현황(2004년 6월말기준)	145

<표 4- 7> 파산재단 부동산 매각현황	146

<표 4- 8> 부실책임조사 현황(2004년 6월말기준)	151

<표 4- 9>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2004.6월말 기준)	153

<표 4-10> 채권보전조치 현황(2004.6월말 기준)	153

<표 4-11>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조사결과(2004.6월말 기준)	154

<표 4-12>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조직 현황	156

<표 4-13> 부실채무기업 조사현황(2004.6월말 기준)	157

<표 4-14> 파산재단 조기종결 실적 및 진행 현황	163

<표 4-15> 조기종결재단 공적자금 조기회수 현황	163

<표 4-16> 조기종결재단 운영경비 지출내역	164

<표 5- 1> 공적자금 상환계획(2002년말 기준)	168

<표 5- 2> 만기도래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재정과 금융권분담계획	172

<표 5- 3> 2004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만기현황	178

<표 6- 1> 대한생명 매각가격	189

<표 6- 2> 조흥은행 대금 지급방법 및 회수방식	194

<표 6- 3> 제일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97.11월∼□04.6월말)	198

<표 6- 4> 제일은행지원에 대한 회수내역(□97.11월∼□04.6월말)	198

<표 6- 5> 대우그룹 구조조정 일지	205

<표 6- 6> 대우 구조조정 계획	206

<표 6- 7> 대우그룹 채권단 운영위 결정 내용(1999년 7월 22일)	207

<표 6- 8> 금융시장 안정대책(1999년 7월 25일)	208

<표 6- 9> 23개 투신사 무담보채권 매입현황(2000.1.29)	212

<표 6-10> 대우 담보부 CP 매입현황	215

<표 6-11> 대우자동차채권 인수현황(2000.12.30)	216

<표 6-12> 대우계열사 채권 매입규모 현황	217

<표 6-13> 대우계열사 부실채권매입 경과	218

<표 6-14> 대우채권 정리내역(2004년 6월말 기준)	221

<표 6-15> 대우계열사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연도별 출자전환 현황	222

<표 6-16> 자산관리공사의 대우계열사에 대한 출자전환 내역	223

<표 6-17> 대우계열 사업구조조정 현황	226

<표 6-18> 대우계열사별 매입대금 대비 예상 회수율	230

<표 7- 1>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매각계획	236

①

제1장  공적자금관리의 개요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과 공공자금으로 조성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지원과 부실채권 매입 등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된 공적자금은 출자주식의 매각, 파산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금융기관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산재단 조기종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발한 금융기관 임직원 및 부실채무기업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어 과거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2003년부터는 공적자금의 핵심이 조성과 지원에서 회수와 상환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일반회계 전출금, 국채발행자금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정부가 부담키로한 공적자금손실분 49조원의 상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공적자금관리체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과 이후에 상당히 바뀌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의 조성과 지원이 급격히 진행된 1997년말부터 1999년말까지의 기간이며, 두 번째 시기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시행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출범하여 공적자금관리체계가 전면 재편된 2000년부터 2001년말까지의 기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공적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제2장  공적자금의 지원

②

1997년말 이후 2004년 6월말까지의 공적자금지원액은 총 164.7조원이다.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의 기간중에는 4조3,34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2조3,093억원이 현투증권을 푸르덴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원되었다.

2001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입(155.3조원)되었던 공적자금은 2002년 이후 금융구조조정 수요의 감소로 그 투입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이 개정(02.12.26)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다.

)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4조(상환기금의 재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 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동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

<공적자금 지원현황(2003.7월∼2004.6월말)>

(단위＞억원)

지원방식 재 원		예금보험기금, 정부 등				부실채권정리기금	계
		출 자	출 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채 권 발 행		１ (42.2)l)	１ (15.2)	１ (20.0)	１ (4.2)	１ (20.5)	１ (102.1)
	누계
회 수 자 금		19,700 (5.9)	5,602 (2.2)	11,015 (7.4)	7,538 (5.1)	3,142 (17.4)	46,997 (38.0)
	누계
공 공 자 금		□5842) (14.0)	１ ( １ )	１ ( １ )	１ ( 6.3 )	□3,6273 ) ( - )	□4,211 (20.3)
	누계
기 타 자 금		１ ( 0.1 )	531 (0.1)	１ (2.9)	25 (0.1)	１ (1.1)	556 (4.3)
	누계
계		19,116 (62.2)	6,133 (17.5)	11,015 (30.3)	7,563 (15.7)	□485 (39.0)	43,342 (164.7)

주＞1) 괄호안의 숫자는 1997년 11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누계지원실적이며, 단위는 조원임.

2) 예금보험공사가 IBRD 차관자금 584억원을 회수자금으로 상환함.

3) 자산관리공사가 IBRD 차관자금 3,627억원을 회수자금으로 상환함

제3장  공적자금의 회수

③

2004년 6월말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총 67조1,550억원(회수율 40.8%)이며, 이중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8조9,502억원이다. 2003년부터 금융기관 출자주식의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초에는 현투증권의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의 매각이 진행되는 등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 현투증권의 매각과정 및 매각조건, 공적자금지원사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3장 부록을 참고

또한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출자전환주식의 매각 등 다양한 선진금융기법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실적(2003.7월∼2004.6월말)>

(단위＞억원)

구 분		회 수 방 법
예금보험 공 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등	자 산 매각등	-			소 계
		22,025	37,2501)	8,8672)	-			68,142
	누계	(75,280)	(134,816)	(51,848)				(261,944)
자산관리 공 사		국제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등	대우채권 회수	환매, 해제	소 계
		-	3,451	1,306	8,271	5,935	374	19,337
	누계	(16,026)	(47,802)	(18,920)	(113,187)	(32,798)	(102,782)	(331,515)
정 부 등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				소 계
		-	2,023	-				2,023
	누계	(13,088)	(65,003)					(78,091)
합	계							89,502
	누계							(671,550)

주＞1) 파산배당 34,907억원, 현대증권의 현투증권 관련 책임분담금 2,054억원, 출연금 정산 261억원, 손배소 회수 28억원

2) 자산매각 8,691억원, 교환사채(한전주식) 원금상환 □246억원, 대출금 회수 176억원 등

3) 누계 숫자는 1997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회수실적임.

제4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④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공적자금의 사후관리체계는 크게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점검, 파산재단관리, 부실책임추궁의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2004년 6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은 우리금융지주 등 총 8개기관이며, 분기별로 예금보험공사와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2004년 6월말까지 채무초과로 파산선고된 부실금융기관은 총 455개(청산법인 포함)이다. 이중 292개 파산재단에 대해 종결절차를 추진하여 165개 재단은 소송 등이 확정되면 종결선고가 가능한 상황이며, 50개 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종결선고를 받았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이후 현재 451개 파산재단에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등 부실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추궁을 해 나가고 있다. 민사상 조치의 경우 2004년 6월말 현재 457개 금융기관의 임직원 8,235명을 대상으로 청구액 1조 5,749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부실채무기업 부실관련자 474명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여, 338명에 대하여 4,76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책임추궁을 위한 조치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형사상으로는 2004. 6월말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신분상조치를 한후 검찰에 1,471명을 고지하였다. 아울러 2001년 12월부터 설치된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채무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5장  공적자금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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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3년이후 만기도래하는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공적자금상환대책□을 마련하여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적자금상환대책상의 상환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2002년말 현재 상환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부채 97조원 중 28조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20조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기여금(예금평잔의 0.1%)을 징수하여 상환하며, 나머지 49조원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현재가치기준)씩 출연하여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의 경우 공적자금중 재정부담분을 상환하기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04년중 일반회계전출금 2천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발행자금 14조9천억원 등 15조1천억원을 조달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원금 12조원, 이자 2조2천억원, 국채발행자금의 이자 9천억원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주식 매각, 파산배당, 정부출연금, 부보금융기관 특별기여금 등을 통해 총 31.1조원을 조달하여, 한투·대투증권 등의 금융구조조정지원, 예금보험기금채권원리금상환(21.4조원) 등 31.1조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4년중 만기도래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2조2천 억원과 채권이자 6천억원을 보유자산의 회수자금으로 자체 상환할 예정이다.

제6장  기관별 공적자금 주요운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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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신규지원보다는 공적자금의 회수와 상환에 역점을 두어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 예금자보호법(2002.12.26개정) 부칙 제4조(상환기금의 재원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동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등으로 결정 또는 인정한 경우

)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제1항 단서는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2002년 11월 23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시행일(1997.11.23)부터 5년이 지난 시점(2002.11.22)까지만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해 출자지원 후 해당금융기관의 주식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회수를 통한 국민부담의 최소화와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제일은행, 서울은행, 조흥은행, 대한생명 등의 금융기관이 매각되어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되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대우계열사의 영업활동 지속 및 구조조정협약에 의한 매각제한으로 국제입찰 등의 방법에 의한 매각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대우계열사 관련 채권의 경우에는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한 후 기업이 경영 정상화되면 이를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예금보험공사는 조흥은행 및 현투증권 매각, 블록세일방식을 통한 하나은행 주식매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 벽산건설 및 대우상용차의 출자전환주식 매각을 완료하는 한편, 지금은 대우종합기계의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현투증권의 푸르덴셜에 대한 매각과정 및 매각조건 등에 대해서는 제3장 공적자금 회수  (별첨) 참고

제7장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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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과제는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일이다. 아울러 정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당초 계획대로 상환토록 노력하는 한편, 공적자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앞으로 공적자금이 우리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금융지주의 해외주식예탁증서(ADR)발행을 추진하고,  공적자금 회수측면과 국내금융산업에의 기여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투자자에 대한 매각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의 매각을 완료하여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우계열사 출자전환주식 매각등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둘째 공적자금 상환대책상 정부가 부담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상환 일정에 따라 매년 2조원(현재가치기준)씩 출연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 특별보험료와 회수자금으로 공적자금의 상환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공적자금이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투·대투증권, 우리금융지주 매각, 대우계열사 매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공적자금 회수규모에 대한 재계산의 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지속적인 점검,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부실책임의 추궁등 공적자금 투입이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