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000-000053-10

고용보험백서

2004

발    간    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 그리고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 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한지 9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80년대초 도입논의가 시작된 이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무수한 찬반논란과 한국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도입이 유보되는 등 고용보험이 탄생하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길을 지나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1995년에 비로소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을 한층 강화시켜 왔습니다.

지난 2003년에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필요한 고용보험법시행령 ․ 시행규칙의 정비를 완료하고, 고용안정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변경하는 등 꾸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도 고용보험 백서에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배경과 내용,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을 충실하게 수록하여 훗날 고용보험의 발전과정을 조명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2004년도 고용보험 백서』가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힘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9월

고 용 정 책 실 장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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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編  雇傭保險制度의 槪要

第 1 章 雇傭保險制度의 意義 및 機能	3

제 1 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

제 2 절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발전과정	5

제 3 절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0

第 2 章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導入背景	16

제 1 절 도입배경	16

제 2 절 도입과정	19

第 3 章 우리나라 雇傭保險制度의 發展過程	36

제 1 절 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1994.12.22, 법률 제4826호)	36

제 2 절 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1996.12.30, 법률 제5226호)	37

제 3 절 고용보험법 제3차 개정(1997. 8.28, 법률 제5399호)	39

제 4 절 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1998. 2.20, 법률 제5514호)	41

제 5 절 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1998. 9.17, 법률 제5566호)	42

제 6 절 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1999.12.31, 법률 제6099호)	45

제 7 절 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2001. 8.14, 법률 제6509호)	48

제 8 절 고용보험법 제8차 개정(2002.12.30, 법률 제6850호)	49

第 4 章 雇傭保險制度의 主要內容	59

제 1 절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59

제 2 절 적용범위	60

제 3 절 사업의 관장	62

제 4 절 고용안정사업	63

제 5 절 직업능력개발사업	65

제 6 절 실업급여	67

제 7 절 보험료의 징수	68

제 8 절 이의신청 절차	69

第 2 編  雇傭保險管理運營體系

第 1 章 管理運營主體	73

제 1 절 개  관	73

제 2 절 관리운영 주체의 역할 및 변화과정	74

第 2 章 適  用	96

제 1 절 적용범위	96

제 2 절 적용범위 확대 과정	99

제 3 절 고용보험 적용현황	108

第 3 章 保險料의 徵收	113

제 1 절 보험료의 징수기관	113

제 2 절 보험료의 부과	114

제 3 절 보험료의 보고․납부	119

제 4 절 기준임금제도	123

제 5 절 고용보험사무조합	128

第 4 章 被保險者	131

제 1 절 피보험자의 의의	131

제 2 절 피보험자의 관리	133

제 3 절 피보험자 현황	138

第 5 章 雇傭保險 電算시스템 運營	141

제 1 절 개  요	141

제 2 절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141

제 3 절 추진실적	146

제 4 절 향후계획	148

第 3 編  雇傭保險事業 現況

第 1 章 雇傭安定事業	151

제 1 절 개  요	151

제 2 절 고용조정지원금	155

제 3 절 고령자․장기구직자․여성고용촉진장려금	179

제 4 절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189

제 5 절 2003년 고용안정사업 제도개선	192

第 2 章 職業能力開發事業	193

제 1 절 개  요	193

제 2 절 재직자에 대한 지원	197

제 3 절 실업자재취직훈련	206

제 4 절 정부위탁훈련	210

제 5 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212

第 3 章 失業給與	218

제 1 절 개  요	218

제 2 절 구직급여	220

제 3 절 상병급여	226

제 4 절 연장급여	227

제 5 절 취직촉진수당	231

제 6 절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236

제 7 절 2003년 실업급여 지급 실적 및 평가	239

제 8 절 2003년 실업급여제도 개선	246

제 9 절 고용보험심사제도	248

第 4 章 母性保護給與	261

제 1 절 개  요	261

제 2 절 모성보호급여제도의 내용	263

제 3 절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265

제 4 절 모성보호급여 제도개선	267

第 4 編  雇傭保險財政現況

第 1 章 雇傭保險基金 槪觀	271

제 1 절 설치근거 및 목적	271

제 2 절 기금의 용도 및 지급위탁	271

제 3 절 재원의 조성 및 운용	273

제 4 절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평가 절차	275

第 2 章 基金運用現況	283

제 1 절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283

제 2 절 기금의 사업별 집행실적	287

제 3 절 적립금운용 현황	288

第 5 編  附    錄

第 1 章 雇傭保險關聯 機構	291

1. 직업안정기관 소재지 및 전화번호	291

2. 근로복지공단(지사) 소재지 및 전화번호	304

第 2 章 雇傭保險硏究事業 및 弘報事業	306

1. 고용보험 연구성과	306

2. 고용보험 홍보실적	308

第 3 章 主要雇傭保險日誌	350

표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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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고용보험관련 본부 조직 인원현황(정원)	76

<표 2-1-2> 지방노동관서 인원현황	82

<표 2-1-3> 심사관 명칭․위치․관할구역	89

<표 2-1-4>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명단	91

<표 2-1-5> 고용보험 연구센터 운영비	94

<표 2-2-1>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 변화	99

<표 2-2-2> 연도별 적용대상 변화	108

<표 2-2-3> ’03 적용대상별 실적	109

<표 2-2-4>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	110

<표 2-2-5> 지역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	111

<표 2-2-6> 연도별․산업별 적용사업장 현황	112

<표 2-3-1> ’03년도 일괄적용 사업장	117

<표 2-3-2>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및 부담(영 제69조)	118

<표 2-3-3> 연도별․사업별 징수현황	122

<표 2-3-4> 연도별․사업장 규모별 징수현황	122

<표 2-3-5> 고용보험 사무조합(2003년)	130

<표 2-4-1>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03년)	138

<표 2-4-2>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현황(2003년)	138

<표 2-4-3> 사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현황(2003년)	139

<표 2-4-4>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별 현황(2003년)	140

<표 2-5-1>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운영장비 현황	142

<표 2-5-2> 고용보험전산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료현황	143

<표 2-5-3>  고용보험전산시스템 네트워크 현황	144

<표 2-5-4>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사용자 현황	145

<표 3-1-1>  사업별 고용안정사업 지급액 현황	154

<표 3-1-2>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지급액 현황	154

<표 3-1-3>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173

<표 3-1-4>  고용유지지원금 종류별 지원실적	173

<표 3-1-5>  재고용장려금 지원실적	178

<표 3-1-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내용	181

<표 3-1-7>  제도개선 내용(’99. 7. 1)	182

<표 3-1-8>  제도개선 내용(’00.12.30)	183

<표 3-1-9>  연도별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183

<표 3-1-10>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185

<표 3-1-11>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내용	186

<표 3-1-12>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187

<표 3-1-13> 연도별 직장보육교사임금 지원실적	191

<표 3-1-14>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융자 지원실적	191

<표 3-1-15>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무상 지원실적	191

<표 3-2-1>  연도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현황	194

<표 3-2-2>  연도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적	195

<표 3-2-3>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	196

<표 3-2-4>  우편 통신훈련 월지원 한도액	199

<표 3-2-5>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원	199

<표 3-2-6>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장 구성비	201

<표 3-2-7>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202

<표 3-2-8>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현황	205

<표 3-2-9>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206

<표 3-2-10>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209

<표 3-2-11> 직종별 실업자재취직훈련 분포	209

<표 3-2-12> 정부위탁훈련지원	211

<표 3-2-13>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212

<표 3-2-14> 고용보험료 규모별 적용 현황	213

<표 3-2-15> 규모별 작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구성비	213

<표 3-2-16>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재직자 훈련지원 실적	214

<표 3-2-17> 산업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구성비	215

<표 3-2-18>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현황	215

<표 3-2-19> 실업자 재취직훈련 실시결과	216

<표 3-2-20> 중소기업 컨소시엄 연도별 훈련실적	217

<표 3-2-21>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정현황	217

<표 3-3-1>  실업급여의 종류	219

<표 3-3-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23

<표 3-3-3>  구직급여 지급실적	226

<표 3-3-4>  상병급여 지급실적	227

<표 3-3-5>  훈련연장급여 지급실적	230

<표 3-3-6>  개별연장급여 지급실적	231

<표 3-3-7>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실적	232

<표 3-3-8>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실적	233

<표 3-3-9>  광역구직활동비 지급실적	234

<표 3-3-10> 이주비 지급실적	235

<표 3-3-11> 200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238

<표 3-3-12> 실업급여 신청 및 급여 지급현황	239

<표 3-3-13> 실업급여 종류별 지급현황	240

<표 3-3-14>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	241

<표 3-3-15> 사업장 규모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242

<표 3-3-16> 성별․연령별 실업급여 신청자수 현황	243

<표 3-3-17> 직종별 실업급여 신청현황	244

<표 3-3-18> 산업별 실업급여 지급현황	245

<표 3-3-19> 심사청구 제기요건	250

<표 3-3-20> 연도별 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256

<표 3-3-21> 내용별 심사청구 현황	257

<표 3-3-22> 연도별 재심사청구 및 결정현황	258

<표 3-3-23> 연도별․내용별 재심사청구현황	259

<표 3-4-1>  모성보호급여 지원 실적	265

<표 3-4-2>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	266

<표 4-2-1>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5년)	283

<표 4-2-2>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6년)	283

<표 4-2-3>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7년)	284

<표 4-2-4>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8년)	284

<표 4-2-5>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99년)	284

<표 4-2-6>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0년)	285

<표 4-2-7>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1년)	285

<표 4-2-8>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2년)	286

<표 4-2-9>  기금의 수입․지출 현황(’03년)	286

<표 4-2-10> 연도별 기금의 집행실적	287

<표 4-2-11> 적립금 운용 현황	288

그  림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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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3

〔그림 1-1-2〕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0

〔그림 2-1-1〕고용보험관련 본부조직 변화	75

〔그림 2-1-2〕지방노동관서의 조직	82

〔그림 2-4-1〕피보험자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137

〔그림 2-5-1〕고용보험전산시스템 업무구성도	143

〔그림 2-5-2〕고용보험전산망 구성도	145

〔그림 3-1-1〕고용안정사업의 체계	153

〔그림 3-1-2〕연도별 고용안정사업 지급액 현황	155

〔그림 3-1-3〕고용조정의 유형	156

〔그림 3-1-4〕고용조정지원금의 유형	159

〔그림 3-1-5〕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	160

〔그림 3-1-6〕고용유지지원금의 변천과정	165

〔그림 4-1-1〕기금운용계획 수립절차	276

〔그림 4-1-2〕기금운용평가단의 조직	279

〔그림 4-1-3〕기금운용평가단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