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장

여성정책 기본방향

제1절 ｢참여정부｣ 여성정책

▶ 여성부 정책총괄과

▶ 여성부 정책1담당관실

제2절 여성정책기본계획

▶ 여성부 정책총괄과

제1절 ｢참여정부｣ 여성정책

제1장 여성정책 기본방향

제1절

｢참여정부｣ 여성정책

1. ｢참여정부｣ 여성정책방향

참여정부 여성정책은 12대 국정과제 중 사회․문화․여성 분야와 관련하여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이라는 당면과제로 대표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이 최종적인 국가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보건․복지․여성․환경․문화․교통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절대적으로 낙후된 실정이다. 지난해 2003년 유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여성의원비율, 여성의 고위행정관리직 비율,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율, 남녀간의 소득격차 등에 의거 산출하는 여성권한척도(GEM)가 조사대상 70개국중 63위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품격있는 선진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고, 복지․여성․환경․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 공보육 강화

보육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편의를 위한 소극적인 복지정책이 아니라, 우수한 여성 노동력을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참여정부는 신성장전략의 원동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를 모색하고, 종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선별적 보육’에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편적 보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보육예산을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2003년 3,120억원 → 2004년 4,038억원)하고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참여정부는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확대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아동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계기로 양육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신보육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여성관리자 임용확대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육행정직 및 교수직, 정부위원회 등에 여성진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 여러 분야의 유능한 여성인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 DB화하여 적재적소에 추천할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사장되고 활용되고 있지 못한 여성잠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성잠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여성을 채용할 경우, 정부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모성보호를 강화하여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전체 여성근로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회안전망 적용확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다.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방지

호주제가 남아선호와 성비불균형을 초래하여 혼인생활의 성(性) 평등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인구 및 가족구성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가족정책 모색이 절실하다. 또한, 성매매 예방, 단속 및 처벌,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 방지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는 7개 중앙부처와 11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단장 : 여성부차관)을 구성하여 호주제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할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고, 자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허가한 경우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개정안을 2003년 11월 6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최근 성매매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인권 유린 및 국가 이미지 실추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현장상담센터 확충, 자활지원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사회복귀 지원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총리 지침으로 구성(2003년 6월)된 성매매방지기획단을 통해 범 정부차원에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중이다.

2. 여성정책 조정 기능의 강화

참여 정부의 여성정책 추진 체계는 여성부를 중심으로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노동부 포함)과의 연계를 갖는 구조를 유지하되,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장치가 추가되었다.

가.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조정회의｣는 2002년 12월 11일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12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되었다.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관련 업무 및 정책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조정을 담당한다.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여성부장관이 부의장이 되며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은 당연직 의원이 되며, 기타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원에 포함된다.

제1차 여성정책조정회의가 2003년 9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다. 1차 회의에서는 여성부가 제출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년 시행계획 및 추진현황｣, ｢호주제 폐지 추진현황｣,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등 여성정책 현안 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토의되었다.

나.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책임관｣은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5월부터 45개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이 지정되었다. ｢여성정책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ㆍ평가업무와 당해 기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 표1-1 〉여성정책책임관 현황

(2003.12.31현재)

기 관 명	여성정책책임관	기 관 명	여성정책책임관
중 앙 인 사 위 원 회	인 사 정 책 심 의 관	정 보 통 신 부	기 획 관 리 실 장
부 패 방 지 위 원 회	정 책 기 획 실 장	보 건 복 지 부	기 획 관 리 실 장
국 무 조 정 실	총 괄 심 의 관	환 경 부	기 획 관 리 실 장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기 획 관 리 관	노 동 부	고 용 정 책 실 장
금 융 감 독 위 원 회	기 획 행 정 실 장	여 성 부	여 성 정 책 실 장
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민 원 관 리 관	건 설 교 통 부	기 획 관 리 실 장
비 상 기 획 위 원 회	사 무 처 장	해 양 수 산 부	기 획 관 리 실 장
청 소 년 보 호 위 원 회	사 무 국 장	국 세 청	기 획 관 리 관
기 획 예 산 처	기 획 관 리 실 장	관 세 청	기 획 관 리 관
법 제 처	법 제 기 획 관	조 달 청	기 획 관 리 관
국 정 홍 보 처	홍 보 기 획 국 장	통 계 청	통 계 기 획 국 장
국 가 보 훈 처	기 획 관 리 관	병 무 청	기 획 관 리 관
재 정 경 제 부	차 관 보	경 찰 청	방 범 국 장
교 육 인 적 자 원 부	기 획 관 리 실 장	기 상 청	기 획 국 장
통 일 부	기 획 관 리 실 장	문 화 재 청	문 화 재 기 획 국 장
외 교 통 상 부	기 획 관 리 실 장	농 촌 진 흥 청	기 획 관 리 관
법 무 부	기 획 관 리 실 장	산 림 청	기 획 관 리 관
국 방 부	차 관 보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정책국장
행 정 자 치 부	기 획 관 리 실 장	특 허 청	기 획 관 리 관
과 학 기 술 부	기 획 관 리 실 장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기 획 관 리 관
문 화 관 광 부	기 획 관 리 실 장	철 도 청	기 획 본 부 장
농 림 부	기 획 관 리 실 장	해 양 경 찰 청	경 무 국 장
산 업 자 원 부	기 획 관 리 실 장

3.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통해 본 중앙정부 여성정책 예산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2003년 여성관련 예산을 총합하면 <표>와 같이 총 3,770억원으로 동일년도 일반회계 예산(111조 4,831억원)의 0.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2년에 여성 관련 예산비율이 2002년의 0.29%에서 0.34%로 증가한 것은 보육예산 확대(전년대비 879억 증가)의 영향이 크다. 여성관련 예산을 담당 부처별로 나누어볼 때, 여성부, 복지부, 노동부 등 세부처의 예산이 전체의 96.01%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복지부 소관 예산이 3,149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에 배정된 것으로, 여성과 직결되는 예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여성부의 2003년 예산은 총 435억원으로 여성관련 예산의 11.55%를 차지한다. 여성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지원비, 폭력방지 관련 예산 등이다. 다음으로 노동부의 여성관련사업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한정할 때, 35억원으로 총 여성관련예산의 0.94%에 해당한다. 노동부의 여성관련 사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예산이다. 2002년 노동부 여성관련 일반예산 중 150억원(기금 포함시 총 3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던 모성보호 관련 비용(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원)은 2003년 일반회계에서 빠지고 고용보험기금에 770억원이 책정되었다.

기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된 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법무부 등의 여성정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펼친 농림부가 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육부 여성정책담당관실로서 약 4억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다. 행자부와 법무부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사업예산은 각각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성관련 예산액이 가장 많은 복지부의 경우에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주요사업 예산은 1억5천만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농림부를 제외한 대부분 부서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정책과제의 발굴 등 기획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83억원의 예산을 산정하여 보건복지부, 여성부에 이어서 여성관련 예산이 많으며 중소기업청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설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46억원의 예산을, 문화관광부는 여성영화제 및 세계여성불자대회 지원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 표1-2 〉여성부 예산 및 유관부처의 2003년 여성관련 예산(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 처	세항 및 세세항		예 산	내 역
여성부	예산 총계		43,548
	기관운영		4,608	․인건비
	기본사업비		2,855	․정책자료 발간
	주 요 사업비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위민넷 구축,운영 여성발전기금 폭력, 성매매방지․1366전화 등 남녀평등의식 확산․여성주간 기타	6,804 1,163 10,000 10,641 2,481 4,996
		소계	36,085
보 건 복지부	여성관련 예산 총계1)		314,862
	1) 보육사업		298,231	․시설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2) 저소득모자가정지원		8,267	․중고생 학비 및 아동양육비
	3) 모자복지시설		7,316	․시설운영 지원
	4) 보건사업2)		764	․저소득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등
	5) 여성복지단체지원		131
	6) 여성정책연구개발		153	․행정경비 포함.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

부 처	세항 및 세세항	예 산	내 역
노동부	여성관련 예산 총계	3,545
	1)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2,740	․여성가장 특별훈련
	2) 실직여성가장자영업창업	-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용평등사업	155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4) 직장내성희롱예방및홍보	650
과 학 기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8,263	․우수여성도약지원, WISE프로그램, 여자대학교 연구기반 확충 등
교육부	여성교육정책개발․진흥	403	․지역별 고급여성 인적자원 경력개발, 여대생 진로개발․취업지도 촉진 등
농림부	여성관련 예산 총계	1,122
	1)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855	․센터운영비 50% 지원
	2) 농가영농도우미 지원	1,037	․출산전후 영농 도우미 활용 지원
행자부	여성공무원정책	58	․지방자치단체평가, 여성공무원 고충상담센터, 자료 발간 등
법무부	여성관련 법제 개선	70	․법무부 산하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등
중 소 기업청	여성기업지원사업	4,600	․창업보육센타 설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여성창업강좌 개설 등
문 화 관광부	여성관련 예산 총계	500
	1) 여성영화제 지원	300
	2) 세계여성불자대회 지원	200
여성정책 예산 총계		376,971	․일반회계의 0.33%
일반회계		111,483,097

주：1) 재가복지사업비는 제외함

2) 모자보건의 주요 사업인 선천성대상이상검사, 영유아기초예방접종 등은 제외

제1장 여성정책 기본방향

자료：각 부처의 2003년 예산서

성인지 예산 분석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2년 현재 성인지 예산 분석은 어떤 형태로든 약 40여개 국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OECD, UNIFEM, UNDP 등 국제기구들은 2015년까지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성인지적 예산조치를 하도록 할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산집행과 인력개발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인지적 예산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2002년 국회는 대정부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03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 지원’이 투자재원 배분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매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편성을 위한 작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예산을 대상으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수혜의 범위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또한 예산이 정책을 앞설 수 없듯이, 예산 확보의 시작은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모범 정책과제의 발굴과 기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2절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절

여성정책기본계획

1. 2003년도 시행계획 수립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년도 시행계획의 수립목적은 2002년 11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2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제8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제5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3년도 시행계획은 제1회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최가 지연되는 관계로 2003년 9월 24일 9월까지의 추진경과보고와 함께 심의․확정되었다.

( 그림1-1 )  수 립 체 계

여 성 부

(심의ㆍ조정)

시행계획안상정

시행계획안제출

시행계획안제출

(종합ㆍ조정)

중앙행정기관

여성정책조정회의

시ㆍ도

시ㆍ군ㆍ구

여성정책책임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총괄

2. 2003년도 시행계획 실적

가.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

여성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하고, 45개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 지정․운영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절차 및 기준(지표) 수립방안 연구와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선행 모범사례 연구 실시

–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교육 실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대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인지적 통계과정, 성인지력 향상과정, 성인지 정책분석 실무과정 등 참석 요청

※ 기획․인사․예산․통계담당 공무원 우선대상 실시

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목표율 달성에는 다소 미흡하였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여성합격자 확대를 도모하였음

– 2003년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 중앙6.4%, 지방5.4%(목표율 중앙6.5%, 지방6.4%)

– 모집단위 5명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 2003년 목표율 : 30%(행정고시 재경직은 25%)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시행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7월) 및 임용령 개정(11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추진

–2003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현황 : 31.6%(목표율 32%)

– 여성박사인력 기초자료 조사(4,707명) 및 인명록 발간(11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여대생캠프 실시(16개 시도, 700여명, 2～11월)

– 여대생캠프 교육이수자 심화교육 실시(41명, 12월)

다.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관련 제도 정비 및 채용목표제 적용기관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7월) 및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부차관)｣ 설치(10월)

–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에 도입․시행하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를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연구소 등 공공부문에 확대(2003년 4월 22일)

※ 총 99개 기관 : 당초 25개 출연(연) + 확대시행 74개 공공기관

농가도우미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지역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대

–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을 전국농가로 확대(도우미 2,890명 투입)

– 여성농업인센터 18개소 운영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 지원사업 추진

– 1인당 1억원 한도내 지원, 총 100억원(여성발전기금)

– 연 4.5%(변동),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확대

– 97개 구매기관을 통한 1.6조원 구매

여성의 IT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전문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통신분야 여성전문인력 양성의 지속적 추진

– 4개분야 총 15개과정, 교육목표 620명 대비 686명(111%)

※ IT개발분야(7개), IT기획분야(1개), 여성친화분야(6개), 재직자스킬업분야(1개)

라.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고용보험법상 훈련지원제도의 활성화

– 중소기업(150인 미만) 재직 여성의 경우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1월)

※ 최소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 최소 14일 이상

모성보호․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확대

– 사업장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감독 실시

※ 여성다수고용사업장 1,026개소 지도․점검(443개소 640건 시정조치)

–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산전후휴가자 32,133명에게 335억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지원 : 20만원(2002년) → 30만원(2003년)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보육예산 확대(2002년 2,100억원 → 2003년 3,120억원) 및 저소득층 자녀 119천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인력 자격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마.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단체활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추진(121건, 20억원)

– 중앙 : 61건(50%), 지방 : 60건(50%)

– 기획과제 : 87건(72%), 일반과제 : 34건(28%)

* 2003년 기획과제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여성폭력 근절, 호주제 개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성비불균형 해소, 여성건강증진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여성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지원

–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지원(16개 시․도, 여성자원봉사자 3,023명)

– 여성자원봉사 센터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113명)

– 여대생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2003년 36개 프로그램 지원)

여성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37,413명)

바.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

여성문제 관련 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간 여성교류의 활성화 지원

– 남북공동여성교류행사 개최시 행사준비 실무접촉 대표단의 대북협상자문, 대북연락업무 수행, 지원인원 파견 등 지원

–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

｢환경살림을 위한 사이버 주부모임｣ 구성․운영

– 사이버 토론을 통하여 주부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느끼는 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환경정책에 반영

여성 관련 ODA 사업개발 및 훈련 제공

– 우리나라 ODA를 통한 여성 관련 사업은 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제공

– 연수생초청사업 : 3개 과정에 19개국 53명의 여성인력 초청

– 봉사단파견 사업 : 봉제, 미용, 수공예, 여성복지 등 분야 사업 지원

※ 2003년 12월말 현재 봉제분야에 4명, 간호분야 43명 활동중

– 대표적 프로젝트 사업 : 에쿠아돌 ｢모자보건소 건립사업(2001～2003 / 520천불)｣을 추진

사.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여성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개발․보급

– 선진외국의 여성근로자 건강관리시스템 조사․분석을 통한 기술자료 개발․보급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시 성인지적 지표개발을 통해 여성 친화적 자활정책 추진기반 조성

– 자활사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5인 미만 사업장종사 여성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

– 훈련기관에 여성장애인 비율 30% 이상 달성 권고

아.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여성(외국인여성 포함)의 침해된 인권 회복

– 손해배상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무료 소송지원

외국인피해여성을 위한 전용쉼터 운영지원

– 외국인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여성의 긴급보호, 의료지원, 출국시까지 일시보호 등(서울, 경기 등 2개소)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의 질적 향상 및 기능강화

–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수요자 위주의 남녀차별 개선업무 수행

–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시정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제도 도입(2월)

․인터넷 시정신청제도 도입으로 전년도에 비해 시정신청건수 증가

․시정신청건(총152건)중 63%(95건)가 인터넷으로 접수

자.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전국가족조사 실시 및 한국가족보고서 작성

– ｢전국가족조사｣ 실시로 국가차원의 가족정보 인프라 구축(4～11월) : ‘성 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가족지표 개발을 통해 가족가치관, 가족형성(혼인, 출산), 가족관계(부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일상과 가족에서의 돌봄노동(어린이, 노인 및 장애가족원 돌봄, 가정과 직장의 양립), 여가 및 건강실태 등 조사

※ 3,500가구의 10세이상 가구구성원 9,109명 조사

– ｢한국가족보고서｣ 작성(12월) : 전국가족조사 결과 및 양성평등 가족정책 추진방향 등 포함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3년 12월 29일 국회 통과, 2005년 1월 1일 시행)

– 국무총리 소속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설치

–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가족실태조사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설치 운영

– 관계공무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여성․시민단체 등 참여

– 호주제 폐지이후의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및 국민공감대 형성 노력

–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11월)

차. 평등문화 및 의식의 정착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

– 여성발전기금 22억원 규모로 설립․운영

– 성인지 정책분석사업 및 여성리더쉽 향상사업 등 자체교육 1,500명(공무원, 교사, 군인, 지방의회 의원 등)

–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 : 위탁교육 750명, 파견교육 20,000명

– 공무원 선택전문교육과정 지정 : 중앙부처(8개과정), 지방(7개과정)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교육자치단체의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체계 구축

– 교사의 성인지적 교수능력 신장

– 교육과정의 양성평등성 강화

– 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심의기준 및 시정조치의 강화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개정 추진

– TV광고 모니터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

제2 장

남녀평등사회 기반 구축

제1절 2003년 달라진 법과 여성의 지위

▶ 국회 여성위원회

제2절 남녀평등의식 개선

▶ 여성부 권익기획과

제1절 2003년 달라진 법과 여성의 지위

제2장 남녀평등사회 기반 구축

제1절

2003년 달라진 법과 여성의 지위

여성관련 주요법령의 제․개정 현황 및 내용

가. 개 관

2003년은 남녀평등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구축에 있어서 한 단계 도약한 해로 기록될 수 있겠다. 2002년 12월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03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신설과 각 부처의 여성정책책임관 지정으로 정책추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정책의 성별평가 의무화 등으로 성인지적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 금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활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

2003년에는 상당수의 여성관련 법률들이 제․개정 되었는데, 이는 제16대국회의 마지막 해로써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어느 때보다 왕성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지난 3년간 계류중이던 법안들에 대한 심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먼저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근거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행 법률들 중에서 여성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는 형태의 법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여성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들을 보면, 소위 ‘여교수할당제’라 불리는 국․공립대 교원임용시의 ‘적극적 조치’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고, 여성부의 소관법률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도 개정되어 그동안 법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들이 보완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물로 녹화하여 보존토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의 설치비율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었으며,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출산 및 자녀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등이 적용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한편 그동안 여성에 대한 과보호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여성근로자에 대한 월1일의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화 되었으며, 여성들만 입학이 가능했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는 남성들도 진학할 수 있도록 되었고 남성들만 입학이 허용되던 단기사관학교에는 여성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녀간의 시각차이가 두드러지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여성계의 숙원사업인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은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의원발의된 성매매방지 관련법 2건도 1년반이 넘도록 심사계류 상태에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법안들과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도 계속 심사중이며,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선거관련법 개정안들도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03년 12월 9일로 정기국회는 폐회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되어 계류중인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해를 넘겨가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16대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심사중인 법안들이 모두 자동폐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새로 제정된 법률

2003년에 새로 제정된 여성관련 법률중 대표적인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그동안 다양한 개별법률에 일부분 포함되어 있던 가족서비스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고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틀을 마련한 기본법에 속한다. 또한 새로 제정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는 여성과 관련되는 내용이 공중화장실의 남녀 변기수 설치에 관한 규정의 한 조문에 불과하기는 하나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건강가정기본법｣(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6호로 공포,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의 입법취지는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면서 예산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어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정봉사원 제도와 건강가정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정

2003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9호로 공포, 시행일은 공포후 6월)은 여러 관련법규에 산재하여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새로 제정한 것으로, 성인지적 정책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조문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 동 법률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와 화장실 사용에 소요되는 남녀의 시간차이 등을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남녀간 차별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다. 개정된 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

2003년 5월 29일 공포(법률 제6915호)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률에서는 남녀차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남녀차별 외에 간접적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이를 남녀차별로 보도록 하는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하였고,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위원 수를 11명으로 늘리고 합의권고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남녀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조정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2003년 1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99호로 공포,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은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예산이 구상권 행사규정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와 가정폭력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관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였다.

｢교육공무원법｣ 개정

2003년 7월 25일 공포(법률 제6932호)되어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률에서는 여교수의 임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의 인사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을 일정비율 포함하도록 하였고, 국․공립대학의 장은 남녀평등 제고를 위해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이를 신규채용 뿐만 아니라 전직․전보․겸임 등 모든 경우로 확대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교원임용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

2003년 9월 15일 공포(법률 제6974호)된 개정법률은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한 것으로, 여성과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던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제도를 무급화한 것이다.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 2004년 7월 1일부터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과 상시 근로자 1,0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시행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2003년 12월 11일 공포(법률 제6995호)되어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등 영상물에 의해 녹화하여 보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였다.

｢소득세법｣ 개정

2003년 12월 30일 공포(법률 제7006호)되어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서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세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2003년 12월 30일 공포(법률 제7007호)되어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서는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의 기초생활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여성단체에서 중심이 되어 벌인 개정운동이 입법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비록 가격인하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으나 상징적인 면에서 생리처리 위생용품을 국민재생산(출산)에 필수적인 기초생활용품으로 인정했다는데에 의미가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

2003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교육기본법｣(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71호로 공포,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에서는 남녀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누구든지 교육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평등원칙을 명시하였다.

｢군인사법｣ 개정

2003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군인사법｣(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85호로 공포,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에서 여성관련 내용을 보면, 여자군인이 3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개정

2003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84호로 공포,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에서는 남녀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종전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미혼여자에 한정하여 부여하던 것을 미혼 남․녀로 확대하였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개정

2003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된 ｢단기사관학교설치법｣(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89호로 공포,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에서는 남녀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입학이 제한되었던 미혼여성들에게도 단기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부여하였다.

라. 현재 심사계류중인 법률안(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3년말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계류중인 여성관련 법률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에서 제출한 ｢민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1997년 7월)에 따라 대안으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들이 모두 심사계류중에 있다.

또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의원발의된 법안으로, 성매매의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해 형태별로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이하 ‘처벌법안’)과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보호법안’)이 1년반이 넘도록 심사중에 있다. 다만 보호법안의 소관위원회인 여성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29일에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나, 동 보호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처벌법안은 정의규정 등 내용상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 있다.

한편 관련집단 간의 의견대립으로 찬반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각각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유아교육법안’은 현행법상 유아교육체계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상 문제점이 많음에 따라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적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보호의 공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인한 사회적 양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로 재정적 지원 강화 및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사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여성계의 기대가 모아져 있는 선거관련법(｢정당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중인데, 비례대표의 50% 여성할당 의무화 규정은 지난 2002년 3월 개정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는 도입되었으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아직도 30% 할당으로 되어있고 불이행에 대한 규제조항도 없어 여성할당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안된 바 있으며, 여성계에서는 이와 더불어 지역구 여성의원의 비율을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여성전용선거구제 또는 양성평등선거구제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관련 계류법안들에 대한 2004년도 제16대국회(임시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아교육법｣ 제정：2004.1.29 공포(법률 제7120호), 시행일은 공포후 1년

◎ ｢영유아보육법｣ 개정：2004.1.29 공포(법률 제7153호), 시행일은 공포후 1년

◎ ｢정부조직법｣ 개정：2004.3.11 공포(법률 제7186호),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2004.3.12 공포(법률 제7189호),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 ｢정당법｣ 개정：2004.3.12 공포(법률 제7190호),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2004.3.12 공포(법률 제7191호),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2004.3.22 공포(법률 제7196호), 시행일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004.3.22 공포(법률 제7212호), 시행일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절

남녀평등의식 개선

제2절 남녀평등의식 개선

1. 제8회 여성주간 기념

가. 개  요

여성주간(7.1～7.7)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주간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지정되어 올해로 8회를 맞았으며, 이를 기념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는 기념식, 여성발전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나. 추진 사업

(1) 제8회 여성주간 추진방향 및 슬로건

○ 참여정부가 지향하는「여성이 행복한 나라」의 비전 및 실천방향 제시

○  평등문화 확산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슬로건: 양성평등! 새로운 문화의 시작입니다.

< 표2-1 > 역대 여성주간 슬로건

1회(1996)	2회(1997)	3회(1998)	4회(1999)	5회(2000)	6회(2001)	7회(2002)
여성발전으로 세계화 생명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열린 미래 여성과 함께! 여성 : 새로운 문명 창출의 에너지	남녀가더불어 일하는 사회를!	함께 만드는 남녀평등	21세기, 이제는 여성!	출발 21세기! 여성부와 함께	여성의 힘! 국가경쟁력의 시작입니다

(2) 제8회 여성주간 기념식

제8회 여성주간 기념식은 7월 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평등부부, 신지식농업인 부부, 남성전업주부, 장애여성 등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시각장애여성회의 스포츠댄스공연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시작으로 남성전업주부 차영회, 남녀평등우수기업 삼성생명보험의 평등실천 사례발표와 52명의 여성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부대행사로는 행사장 로비와 여성사 전시관에 ‘양성평등 신직업 45선’과 ‘가족과 호주제’ 기획전시가 마련되었다.

< 표2-2 〉역대 여성주간 기념식 개최현황

구 분	1회(1996)	2회(1997)	3회(1998)	4회(1999)	5회(2000)	6회(2001)	7회(2002)
일 시	7. 3(수) 14：00	7. 3(목) 14：00	7. 3(금) 14：00	7. 1(목) 14：00	7. 5(수) 14：00	7. 3(화) 14：00	7. 3(수) 14：00
장 소	서울교육 문화회관 (대강당)	서울교육 문화회관 (대강당)	한국언론 재 단 (국제회의장)	한국언론 재 단 (국제회의장)	부 산 시 문화회관 (대강당)	63빌딩 (국 제 회의장)	63빌딩 (국 제 회의장)
주 최	정무장관 (제2)실	정무장관 (제2)실	여성특별 위 원 회	여성특별 위 원 회	여성특별 위 원 회	여성부	여성부
참석인원	1,350	1,200	350	300	1,200	2,000	1,500
주요인사	김영삼대통령 내외 및 여성단체장 등	김영삼대통령 내외 및 여성단체장 등	김대중대통령 내외 및 여성단체장 등	김종필 국무총리 및 여성단체장 등	영부인이희호 여사 및 여성단체장 등	김대중대통령 내외 및 여성단체장 등	노무현대통령 내외 및 여성단체장 등

(3) 유공자 포상

여성의 권익향상과 남녀평등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모를 훈장 3, 포장 2, 여성부장관 34명 등 총52명으로 확대, 시상하였다.

【 훈장 수상자 및 공적개요 】

◦ 이화성 – 국민훈장 동백장

– (사)21세기여성발전위원회 회장

– 유통업체 및 대학 설립을 통해 여성인력 고용창출 및 여성교육 확대

◦ 홍종임 – 국민훈장 목련장

– 한국여성정치강원연맹 회장

–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및 외국인 여성권익 보호

◦ 권양자 – 녹조근정훈장

– 경상북도 여성정책과장

– 여성기업인 지원, 도청 어린이집 설치,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 표2-3 〉역대 여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장관 및 위원장
1회	14	1(목련장)		1	4	7
2회	19	1(석류장)		3	4	11
3회	19	1(모란장)	1	2	2	13
4회	22	1(모란장)	1	4	4	12
5회	26	1(동백장)	1	4	4	16
6회	40	3(국민훈장2) (근정훈장1)	3(국민포장2) (근정포장1)	7	7	20
7회	49	3(국민훈장2) (근정훈장1)	3(국민포장2) (근정포장1)	9	9	25
8회	52	3(국민훈장2) (근정훈장1)	2(국민포장2)	6	7

(4) 홍보사업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그 지역의 양성평등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는 ‘TV 특집방송’을 제작․방영하는 한편 범국민적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 방송인 이참, 동국대 유지나 교수 등이 출연한 TV특별강의 프로그램 “21세기 신 여성백서”을 방영, 가정․직장․사회․대중매체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국 132개 옥외 전광판을 이용, 여성주간의 의의와 전국 단위의 주요 행사 등을 집중 홍보하였다.

(5)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

여성주간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 및 전국적 붐 조성을 위해 16개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적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도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시․도 주요사업 】

– 서울 ‘양성평등을 향한 서울 부부음악회’ 등 6개 사업

– 부산 ‘건강가족 걷기대회’ 등 39개 사업

– 대구 ‘주부동아리 경연대회’ 등 15개 사업

– 인천 ‘제6회 인천여성대회’ 등 20개 사업

– 광주 ‘제11회 광주여성대회’ 등 11개 사업

– 대전 ‘여성공직자 한마음 연수’ 등 22개 사업

– 울산 ‘제5회 정보화 활용능력 경진대회’ 등 8개 사업

– 경기 ‘제8회 여성주간 기념식’ 등 2개 사업

– 강원 ‘제8회 강원여성대회’

– 충북 ‘제8회 여성주간 기념식’

– 충남 ‘제20회 여성한마음 대축제’ 등 24개 사업

– 전북 ‘연극공연’ 등 14개 사업

– 전남 ‘관리직 여성공무원 연찬회’ 등 28개 사업

– 경북 ‘평등문화 어울마당’ 등 3개 사업

– 경남 ‘여성교양교육 및 화합한마당’ 등 16개 사업

– 제주 ‘여성인권가의 토론광장 운영’ 등 6개 사업

【 주요 민간단체 협력사업 】

– 양성평등 신직업 페스티벌(서울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 양성평등만화 그림전시회((재)서울여성)

– 간접성차별방지를 위한 공개토론회(한국여성단체협의회)

– 평등의식향상 캠페인 ‘내 몸의 주인은 나’(한국여성민우회)

– 여성노인을 위한 잔치한마당(씨니어연합)

< 표2-4 〉역대 여성주간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 지원 현황

구 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단체수	14	3	11	12	7	22	4
지원액 (천원)	35,000	11,000	37,000	43,000	40,000	100,000	100,900

(6) 기타 행사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간 중 5회에 걸쳐 성폭력상담소 전문강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0명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남녀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주제로 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글짓기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밖에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여성주간 관련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 여성주간 행사 】

– 교육인적자원부 : 전국 초․중․고등학교 양성평등글짓기 대회

양성평등교육 우수교원 표창식

– 법    무    부 : 가정폭력 사진전

– 행 정 자 치 부 : 관리직 여성공무원 연찬회

여성공무원 워크숍

여성공무원 솜씨전

2. 남녀평등의식 교육사업

가.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여 우리사회의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확산․정착되도록 정책을 입안․실행하는 공무원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수행․지원하고 있다.

나. 주요연혁

정부의 양성평등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성부는 2002년도 11월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교육센터 설립․운영사업 예산 22억을 확보하였으며 동센터를 재단법인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였다. 법인설립을 위해 창립이사회 개최 후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2003년 3월 5일)를 마쳤다. 초대원장 취임(2003년 4월 24일) 및 직원 임용을 거쳐 2003년 6월 2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운영현황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이사회(18명), 원장과 기획지원팀 및 교육운영팀으로 구성되며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으로 교육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도 진흥원의 수지예산현황을 보면 수입예산은 국고보조금(기금), 자체수입 등 2,245백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2,245백만원이다.

< 표2-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현원 현황

직 급	원 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총 계
정 원	1	2	3	6	4	2	18
현 원	1	-	3	7	5	2	18

< 표2-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2,245	계	2,245
국 고 보 조 금 (기금)	2,189	인 건 비	556
자 체 수 입	56	경 상 운 영 비	640
		자 산 취 득 비	433
		사 업 비	560
		예 비 비	56

라. 주요 사업실적

(1) 교육사업 실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자체교육, 위탁교육, 파견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 실적을 보면, 성인지 정책분석 사업, 성인지력 향상사업, 여성 리더쉽 향상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구성된 자체교육 인원은 1,509명이며, 주된 교육대상은 중앙․지방공무원(53%), 전문강사(20%), 여성단체(12%), 군인(7%), 교직원(5%) 등이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여성단체 등의 위탁의뢰를 통해 수행한 위탁교육 사업으로 749명을 교육하였으며, 20,213명을 교육한 파견교육은 지방자치단체(53%), 여성단체등(23%), 학교(10%), 공공교육연수원(8%), 중앙부처(6%)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표2-7 〉교육대상별 교육사업 추진실적

(단위：명)

구 분		공 무 원			일 반 인			총 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자 체 교 육	265	725	990	37	482	519	302	1,207	1,509
.	성 인 지 정 책 분 석 사 업	32	58	90	-	57	57	32	115	147
	성 인 지 력 향 상 사 업	92	149	241	1	31	32	93	180	273
	여 성 리 더 십 향 상 사 업	6	72	78	-	120	120	6	192	198
	전 문 인 력 양 성 사 업	135	446	581	36	274	310	171	720	891
위 탁 교 육		42	36	78	10	661	671	52	697	749
파 견 교 육		7,135	4,454	11,589	671	7,953	8,624	7,806	12,407	20,213
총 계		7,442	5,215	12,657	718	9,096	9,814	8,160	14,311	22,471

(2) 교류협력 사업

국내외 양성평등의식 교육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정보교류를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흥원은 2003년 8월～10월간 국내외 양성평등의식 관련 교육기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직사회 양성평등교육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사결과 국공립교육기관은 양성평등교육을 독립과정으로 운영하거나 기본교육과 공통전문과정 중 2주 이상의 과정에서 2～3시간을 할애하여 특강형태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 섭외,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선진 양성평등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시설현황을 조사하고 장기적으로 진흥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여성과 일의 미래관과 국립여성교육회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3) 온라인 교육․교재개발 사업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양성평등에 접근하도록 양성평등 관련 책자, 애니메이션, 온라인 교육컨텐츠 등을 개발․보급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진흥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저변에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알고 보면 쉬워요”를 제작하였고, 애니메이션 개발을 통해 자아정체성과 성정체성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2D, 3D형태의 애니메이션을 2004년도 4월경에 개발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중학교 직접배포,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료제공으로 중학생들의 양성평등 교육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2004년도 4월경에 교육서비스를 시작할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사업은 일반인들에게 보다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수강생들에게 기초적인 교육내용을 사전에 학습하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3. 5대 생활문화개선운동

여성부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속에서 평등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01년도부터 5대 생활문화–살림문화, 육아문화, 자녀교육문화, 명절문화, 회식문화-에 대한 개선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국민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TV특강–21세기 신여성백서”와 SBS 가요쇼 등 전국 TV특집방송 제작․방영과 추석맞이 귀성객을 대상으로 ‘평등한 명절문화, 우리가 만듭니다’ 라는 홍보전단(20만부) 배포, 연말연시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을 독려하는 라디오 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여성부는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여성의 육아․가사부담 가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5대 생활문화개선운동 슬로건 】

◦ 살림문화 (함께 해요!)

– 살림! 엄마아빠 함께하면 자녀에겐 교육입니다

– 살림! 함께하면 기쁨, 혼자하면 고통

◦ 명절문화 (함께 즐겨요!)

– 명절연휴, 아내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 함께하면 기쁜명절, 혼자하면 고된명절

◦ 육아문화 (함께 키워요!)

– 육아 ! 아빠가 참여하면 기쁨도 두배

– 아빠의 육아참여, 엄마기쁨 자녀튼튼

◦ 자녀교육문화 (함께 맡아요!)

– 아빠관심 받은 아이, 엄마교육 열배효과

– 바뀔 것은 남아선호, 가꿀 것은 능력존중

◦ 회식문화 (함께 줄여요!)

– 회식은 가볍게, 술자리는 강요 없이

– 절제하는 회식문화, 후회 없는 가정생활

4. 남녀평등상 운영

정부가 그동안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는 뿌리 깊은 의식과 관행 및 부정적 정서가 남아 있어 남녀평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99년부터 사회의식 개선에 영향력이 큰 교사․경찰․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자(작품)를 선정, ‘남녀평등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전반에 걸친 평등문화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가. 남녀평등교사상

평소 교육현장에서 남녀 성에 대한 고정관념 없이 평등교육에 앞장선 교사를 선정, 표창하는 남녀평등교사상은 남학생 우선순위의 출석부 바꾸기, 여학생 교복의 바지허용 등 학교 내 양성평등을 몸소 실천한 교사를 비롯하여 양성평등영역 시범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교사 등 15명이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은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월23일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나. 남녀평등경찰상

수사현장에서 여성의 인권보호에 앞장선 경찰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남녀평등경찰상은 인신매매, 감금윤락, 청소년 성매매 등 여성관련 폭력사범 검거에 공이 큰 경찰 및 채팅전문사이트, 수사기법 등을 모아 ‘청소년성매매 수사책자’를 자체 제작한 경찰 등 15명이 선정되어 12월 23일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여성부장관 표창 및 표창패를 전달하였다.

다. 남녀평등방송상

남녀평등방송상은 한 해 동안 방영된 지상파 및 유선 방송프로그램 중 평등문화 실천과 대국민 평등의식 제고에 기여한 작품에 주어지는 상으로 시상식은 12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방송 및 여성․언론계 인사, 수상자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수상작은 각 방송사로부터 출품된 총17편에 대해 네티즌 투표 결과 등을 반영, 여성 및 방송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7편을 결정하였으며 영예의 대통령상은 미혼모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호주제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KBS드라마 ‘노란손수건’이 차지하였고 최우수상은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올바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CBS의 ‘21세기 보육백년지대계–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우수상은 남아선호사상 등 우리의 남녀차별 현실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접근한 EBS의 ‘TV로 보는 원작동화–난 이제부터 남자다’ 외 4 등 총7편이 선정되었다.

〈 표2-8 〉남녀평등상 시상내역

	남녀평등교사상	남녀평등경찰상	남녀평등방송상
1회 (1999년)	∘일 시 : 5월14일 ∘수상자 : 초․중등교사 31명	∘일 시 : 10월19일 ∘수상자 : 경찰관 15명	∘일 시 : 12월14일 ∘수상작 : -대상 : “KBS일요스페셜 : 가족의미래, 여성은 어디로 가는가” -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2회 (2000년)	∘일 시 : 5월10일 ∘수상자 : 초․중등교사 32명	∘일 시 : 10월25일 ∘수상자 : 경찰관 16명	∘일 시 : 12월12일 ∘수상작 : - 대통령상 : “미래토크2000 : 어머니가 사라진다”(EBS) -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3회 (2001년)	∘일 시 : 7월3일 ∘수상자 : 교육부총리 표창 6명 여성부장관 표창 6명,	∘일 시 : 10월20일 ∘수상자 : 경찰관 22명	∘일시 : 12월12일 ∘수상작: - 대통령상 : “아줌마” (MBC) -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4회 (2002년)	∘일 시 : 7월3일 ∘수상자 : 교육부총리 표창 6명 여성부장관 표창 6명,	∘일 시 : 11월22일 ∘수상자 : 경찰관 21명	∘일시 : 12월12일 ∘수상작: - 대통령상 : “난 왜 아빠랑 성(姓)이 달라?” -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
5회 (2003년)	∘일 시 : 12월23일 ∘수상자 : 초․중등교사 15명	∘일 시 : 12월23일 ∘수상자 : 경찰관 15명	∘일시 : 12월19일 ∘수상작: - 대통령상 : “노란손수건” (KBS) -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비고	∘스승의날(5.15) 또는 여성주간(7.1～7.7) 계기 ∘교육인적자원부 협조	∘제4회부터 여성부 주관 * 종전：경찰의날(10.20) 계기 경찰청과 공동 추진	∘제2회부터 대통령상 시상 ∘방송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협회 등)

5.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가. 개  요

국민의 정서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방송법 제33조 및 제100조,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9조 등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지원과 방송위원회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성차별이 없는 건전한 방송문화의 조성을 위해 TV프로그램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방송작가 워크숍, 방송 PD포럼개최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을 다양하고 공정하게 조명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나. 추진실적

(1) PD포럼 개최

현직 PD, 작가, 기자,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방송프로그램에 양성 평등적 관점 반영을 위한 제작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PD포럼을 개최하였다.

유선영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및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이강택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김우선 MBC PD, 방송작가 김차애, 중앙일보 문경란 기자,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2) TV광고의 모니터 실시

시청률 제고를 이유로 지나친 성 상품화 및 성차별을 조장하는 방송광고의 모니터 및 시정을 통해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화 및 의식 변화를 도모하고자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 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광고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였다.

<모니터 결과>

◦ 모니터한 TV광고의 25%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고 40%가 여성의 성적 전형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남

◦ 광고의 전체적 성별 구조에 따른 성차별성

– 기존 연구와 달리 여성이 광고의 주등장인물 및 해설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각각 1.5, 1.4배 높게 나타났으나,

– 이 경우 여성을 남성의 성적시선의 대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오히려 성 차별적 광고일 확률이 높았음

◦ 광고의 전체적 성별 구조에 따른 성차별성

– 분석 항목별 ‘성차별 지수가 높은 광고’

․방송시간이 심야(23:00～01:00) 및 오전(07:00～12:00)인 경우

․프로그램 종류가 드라마, 연예 / 오락인 경우

․광고상품이 화장품 / 신체위생품인 경우

․광고해설자 및 주등장인물이 여성인 경우

다. 향후계획

◦ 미디어종사자 ‘성 인지력 향상’교육 실시

PD, 작가, 광고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 제고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성 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 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3장

남녀차별 개선사무

제1절 남녀차별사항 조사․처리

▶ 여성부 조사과

제2절 남녀차별개선위원회 활동

제3절 남녀차별금지법령의 관리

제4절 호주제 폐지 추진

제5절 성희롱 예방

제6절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

▶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제3장 남녀차별 개선사무

제1절 남녀차별사항 조사․처리

제1절

남녀차별사항 조사․처리

남녀차별금지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1999년 2월에 제정되었다.

동법이 시행된 1999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까지 890건의 남녀차별사건이 접수되어 870건이 처리되었고 20건이 현재 처리중이며, 상담실적은 7,685건(전화상담 5,979건, 인터넷상담 1,706건)으로 나타났다.

시정신청 접수된 890건 중 남녀차별사건은 435건(48.9%), 성희롱사건은 455건(51.1%)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남녀차별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고용에서의 차별로, 전체 남녀차별건수의 68.3%에 해당되는 2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처리된 사건은 총 870건인데, 그 중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된 사건은 193건(22.2%)이고, 미상정 처리 사건은 677건(77.8%)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상정 처리 사건 중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남녀차별로 결정되어 시정권고된 사건은 123건, 기각 51건, 합의권고 8건, 의견표명(또는 제도개선공고) 8건, 각하 2건 및 조정 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미상정 처리 사건 중 취하가 4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사제외 110건, 조사종결 63건 및 이송 4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하된 459건의 40.3%에 해당하는 185건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조사 중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시정으로 취하되었다.

1. 남녀차별사건 조사․처리 현황

가. 일반현황

2003년도 처리대상 사건은 2002년도에서 이월된 36건과 2003년도에 시정신청 접수한 152건을 합친 188건이며, 이 가운데 168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0건은 현재 처리중이다.

< 표3-1 〉처리대상 및 처리 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처리 대상 건수			처리 건수
	소 계			소 계
		전년도 이월	시정신청 접수		처리 완료	처리중
2003년	188	36	152	188	168	20

같은 기간동안 ꡔ남녀차별신고센터ꡕ의 상담실적은 2,544건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전화를 통한 상담이 2,024건으로 79.6%를 차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520건으로 20.4%를 차지하였다.

나. 사건 접수현황

2003년 접수된 건수는 총 152건으로 월평균 접수건수는 12.7건이다.

< 표3-2 〉월별 남녀차별사건 접수 현황

시정신청 접수된 152건 중 남녀차별사건은 65건(42.8%), 성희롱 사건은 87건(57.2%)으로 성희롱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한편 남녀차별사건 중 고용에서의 차별은 33건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정 신청된 152건의 사건을 피신청기관 유형별로 분류하면, 민간을 대상으로 시정 신청한 건수가 106건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신청한 건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표3-3 〉피신청기관 유형별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건수
		공 공 기 관			민 간
		소 계	성희롱	남녀차별	소 계	성희롱	남녀차별
2003년	152	46	19	27	106	68	38

피신청기관 지역별로는 서울 64건, 인천 6건 및 경기 16건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1.7%를 차지하고 있다.

< 표3-4 〉피신청기관 지역별 접수현황

(단위 : 건)

지 역 별주)
		총건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사건유형별		152	71	6	32	3	7	3	3	4	6	3	1	11	1	1
	성희롱	87	39	4	26	2	2	1	1	2	3	1	1	5	-	-
	남녀차별	65	32	2	6	1	5	2	2	2	3	2	-	6	1	1

주 : 울산, 전남은 해당사항 없음

다. 사건 처리현황

2003년 처리사건 168건 중 위원회에 상정․처리된 사건은 45건(26.8%)이며, 미상정 처리된 사건은 123건(73.2%)이다.

< 표3-5 〉위원회 상정 및 미상정 현황

(단위 : 건)

		총 처리 건수	상정 건수	미상정 건수
사건유형별		168	45	123
	성 희 롱	98	34	64
	남녀차별	70	11	59

(1) 위원회 상정사건

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된 45건 중 남녀차별사건은 11건(24.4%)으로 고용(6건), 교육(1건),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3건) 및 법과 정책의 집행(1건)과 관련된 사항이며, 성희롱사건은 34건(75.6%)으로 상정사건 중 성희롱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위원회에 상정된 45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보면, 시정권고 25건(55.6%), 합의권고 3건(6.7%),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권고 4건(8.9%), 기각 13건(28.9%)이었다. 또한, 전체 처리사건 168건 중 시정권고 비율은 14.9%로, 처리사건 10건당 1.5건 정도가 시정권고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위원회 미상정사건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처리된 사건은 123건이며, 처리결과 취하가 85건(69.1%)으로 가장 많고, 조사종결 20건(16.3%), 조사제외 15건(12.2%), 이송 3건(2.4%)으로 나타났다.

취하 85건 중 32건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조사중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시정으로 취하되었다. 조사종결 또는 제외된 35건의 사유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중인 경우’가 13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부적격’이 12건,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4건, ‘신청인이 조사에 불응한 경우’가 2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가 1건이며, 기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송 3건은 노동부, 교육청, 국세청에 각 1건씩 이송된 것이다.

< 표3-6 〉위원회 미상정 사건 처리결과

(단위 : 건, %)

		미상정 처리 건수		취하 건수		조사종결 건수		조사제외 건수		이송 건수
			%		%		%		%		%
사건 유형별		123	100.0	85	69.1	20	16.3	15	12.2	3	2.4
	성 희 롱	64	100.0	52	81.3	8	12.5	4	6.3	-	-
	남녀차별	59	100.0	33	55.9	12	20.3	11	18.6	3	5.1

라. 시정권고 사건 세부내용

(1) 남녀차별(성희롱 제외) 사건

2003년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남녀차별로 결정되어 시정권고된 사건은 4건으로, 고용상 차별 2건,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1건,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 1건이다.

< 표3-7 〉2003년 남녀차별 시정권고 현황

번호	사건 유형	사 건 명	시 정 권 고 내 용
1	고 용 (승진)	○○약품공업㈜의 승진에서의 남녀차별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개선된 인사제도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 재심사 실시 권고
2	고 용 (근무조건)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3	재화 등	○○대학교 부조금 지급에서의 남녀차별	교직원 부조회 규약을 남녀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해석하고, 부조회 운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4	법․정책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서의 남녀차별	상과상여금제도 운영에 있어 남녀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 권고

(2) 성희롱 사건

2003년에 성희롱으로 결정되어 시정권고된 사건은 21건이며, 육체적 성희롱이 8건, 언어적 성희롱 11건, 시각적 성희롱 1건 및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 표3-8 〉2003년 성희롱 시정권고 현황

번호	사건유형	사 건 명	시정권고 내용
1	시각적	치과병원장의 성희롱	손해배상 12백만원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2～ 8	언어적	○○실업고등학교 교사의 성희롱	성희롱방지대책 수립․시행
9	언어적	○○○○병원 레지던트의 성희롱	손해배상 1백만원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10	언어적	○○초등학교 관리자의 성희롱	회식문화 개선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11	기 타	○○○○○컨설팅 회장의 성희롱	손해배상 1천만원 재발방지대책 수립
12～ 15	육체적	(주)○○○ 중간간부의 성희롱	손해배상 각 1백만원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사내회보 등 게재 및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설치․운영
16	육체적	(주)○○○ 사장의 성희롱	손해배상 4백만원 강사초빙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17	육체적	○○물산 사장의 성희롱	손해배상 5백만원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및 관련교재 사내 비치
18	언어적	○ 직원의 성희롱	손해배상 5백만원 재발방지교육 실시
19	육체적	(주)○○ 직원의 성희롱	손해배상 1백만원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20	육체적	○○○○헬스 관장의 성희롱	수강료 20만원 환불 및 손해배상 1백만원 신체측정방법 개선 및 내부게시
21	언어적	○○○○○○연구원 ○○본부장의 성희롱	손해배상 2백만원 재발방지대책 수립

2. 주요사건 처리사례

가. △△△△학교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시정권고)

신청인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3년 3월 7일 교감이 신청인에게 근무일지 쓰는 법을 가르쳐 주다가 “아침에 교장선생님께 차를 갖다드리라”고 지시하여 그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다음날 매일 차를 드리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교장이 신청인을 교장실로 불러 기간제 교사임용시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며 ‘접대 및 기구관리’ 업무가 계약서상의 ‘기타업무 이행’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여 ‘접대 재료준비 및 찻잔정리’를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교장과 교감으로부터 수업 중에 학생들 앞에서 청소상태 등 사소한 것까지 자주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남녀차별이므로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비록 기간제이기는 하나 엄연히 교사로서 임용되어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지위에 있었고, ‘접대 및 기구관리’ 사무는 굳이 남․여를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바, 임용계약상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장과 교감이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기간제 여교사인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접대 및 기구관리’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에게 ‘계약제 교원 임용계약서’상에 막연하게 기재된 ‘학교장이 지시하는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차 접대와 기구관리를 계속 지시하였고, 기간제 교사가 없었던 2001년도 및 2002년도에도 여성인 양호교사에게 ‘차 준비’를 업무로 분장하는 등 차 접대와 관련된 업무를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여교사에게만 전담시켜 왔다는 점에서 남녀차별로 결정하고, 이후 이러한 남녀차별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중․고등학생 교복 착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시정권고)

2003년 8월 30일 기준으로 학생의 교복착용에 대한 조사결과, 여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전국 4,047개 학교 중 2,181개 학교가 여학생 교복으로써 치마만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여학생에게는 교복으로 치마만 입도록 학교규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바지보다 치마가 여성답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관행적이고 전근대적인 의식의 반영으로서 이는 여학생의 태도를 규제하게 되어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여학생에게 교복으로 치마만 입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시․도 교육청에 대하여 여학생이 교복으로 치마와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직원의 성희롱(시정권고)

2003년 3월 29일 회사 동료인 행위자가 신청인에게 “나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나 우리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2003년 3월 31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며 시정신청서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조사결과 직장 사무실에서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행위자가 당시 상기 언동을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로 신청인에게 하였다고 인정을 하였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행위자의 언동은 평균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순간적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사업주는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 권고하였다.

제2절 남녀차별개선위원회 활동

제2절

남녀차별개선위원회 활동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등 조사,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보급 등이 있으며, 위원회는 매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하여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여성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위원장과 여성부 차별개선국장이 겸임하고 있는 1인의 상임위원 및 9인의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여성계 등의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로서 여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 표3-9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 2003.12

구 분	이 름	성별	현 직	비 고
위 원 장	지은희	여	여성부장관	당연직
상 임 위 원	김태석	남	여성부 차별개선국장	당연직
비 상 임 위 원	김윤성	남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위촉직
〃	김주덕	남	변호사	〃
〃	여상규	남	변호사	〃
〃	조옥라	여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
〃	김선택	남	고려대 법학과 교수	〃
〃	박보영	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	차병직	남	변호사	〃
〃	안정선	여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
〃	정현백	여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

2003년도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총 26회(전원회의 9회, 소회의 17회) 개최되었으며, 회의에 상정․심의된 안건은 총 69건(전원회의 28건, 소회의 41건)이었다.

< 표3-10 > 위원회 개최현황

구 분	개최회수		상정안건수		비 고
합 계	77회		248건
1999년(7월～)	2회		11건		여성특별위원회
2000년	6회		40건
2001년	15회	전원회의 7회	53건	전원회의 23건	남녀차별 개선위원회
		제1소회의 4회		제1소회의 15건
		제2소회의 4회		제2소회의 15건
2002년	28회	전원회의 10회	75건	전원회의 27건
		제1소회의 6회		제1소회의 14건
		제2소회의 12회		제2소회의 34건
2003년	26회	전원회의 9회	69건	전원회의 28건
		제1소회의 5회		제1소회의 10건
		제2소회의 12회		제2소회의 31건

2003년에는 사건접수 및 상담이 증가하였고, 사건처리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중․고등학교 교복착용에 있어서 남녀차별 직권조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일으킨 사건도 상당수 있었다. 아울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개정으로 공공단체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남녀차별 관련 제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었고, 남녀차별사건에 있어 고용외 분야의 업무비중이 보다 확대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남녀차별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 표3-11 > 2003년도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개최현황

◦ 전원회의(9회)

구분	개최일	상 정 안 건 (26건)
1회	2.19	성희롱안건 1건, 일반안건 1건
2회	4.28	남녀차별안건 1건, 성희롱안건 2건
3회	6.23	이의신청안건 1건, 일반안건 3건
4회	8.12	일반안건 1건(서면의결)
5회	8.25	남녀차별안건 1건, 이의신청안건 1건, 일반안건 5건
6회	9. 8	이의신청안건 1건, 일반안건 1건
7회	10. 6	남녀차별안건 1건, 이의신청안건 2건
8회	11. 4	남녀차별안건 1건, 이의신청안건 1건
9회	12.22	성희롱안건 1건, 이의신청안건 1건, 일반안건 2건

◦ 소회의(17회)

제1 소회의 : 남녀차별 사건			제2 소회의 : 성희롱 사건
구분	개최일	상정안건(10건)	구분	개최일	상정안건(31건)
1회	3. 24	남녀차별안건 3건	1 회	1. 20	성희롱안건 3건
2회	5. 19	남녀차별안건 1건	2 회	3. 10	성희롱안건 4건
3회	6. 16	남녀차별안건 3건	3 회	4. 14	성희롱안건 3건
4회	8. 11	남녀차별안건 2건	4 회	5. 19	성희롱안건 2건
5회	11. 3	남녀차별안건 1건	5 회	6. 16	성희롱안건 1건
			6 회	7. 7	성희롱안건 2건
			7 회	7. 21	성희롱안건 2건
			8 회	8. 11	성희롱안건 3건
			9 회	9. 22	성희롱안건 3건
			10회	10. 20	성희롱안건 3건
			11회	11. 3	성희롱안건 1건
			12회	12. 8	성희롱안건 4건

제3절 남녀차별금지법령의 관리

제3절

남녀차별금지법령의 관리

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개정 추진

2001년 12월 21일 정부에서 제출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년 4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3년 5월 29일 공포되었다.

동 법률 개정안은 남녀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개념을 도입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와 조사 협조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남녀차별여부 결정전에도 합의권고를 하고 당사자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신청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초 여성부가 마련한 개정법률안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남녀차별사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여성부장관이 다른 중앙부처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발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위계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개정안에서는 시정명령제 신설 규정이 삭제되었다. 결국 금번 법 개정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으나 시정명령제 도입과 이를 위한 남녀차별 구제제도 정비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제고와 남녀차별ㆍ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2003년 9월 19일 공포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공공단체의 범위를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로 명확화 하였다.

또한 소송지원 신청자의 요건 중 재산 및 월평균소득 기준을 폐지 하고 남녀차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한 위원회의 직권 조사 사항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3. 성차별개선을 위한 국가기구발전 토론회 개최

2003년도 남녀차별금지법령 개정과 더불어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등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구제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성차별개선을 위한 국가기구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선방안과 구제절차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김엘림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이승길 노동법제실장(경총), 정영숙 여성본부장(한국노총), 황인자 복지여성정책보좌관(서울시)이 각각 토론을 하였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발전을 기하고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대안적 분쟁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장제 및 시정명령제 도입, 조정효력 강화 등 남녀차별피해 구제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4절 호주제 폐지 추진

제4절

호주제 폐지 추진

1. 추진배경

민법상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그 가(家)는 남자를 중심으로 승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추상적인 가족제도로서, 남성우월적인 호주승계순위(호주의 아들 → 손자 → 가족인 딸 → 가족인 손녀 → 배우자 → 가족인 어머니 → 며느리)로 인해 남아선호사상을 심화시키고 여아낙태 및 출생성비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호주제로 인하여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친정을 떠나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여 시가의 일원이 되고 남편의 보호아래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되고 그 관념은 현실의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공식적으로는 시가를 우선시 하고 가족 내에서 남성의 권위적 행동을 정당화시키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여성계의 40년 넘은 숙원사업인 호주제 폐지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과감히 채택되면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실적

여성부의 2003년 대통령 업무보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논의 등을 거쳐 여성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2003년 5월 16일 발족되었다. 동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행정자치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 7개 부처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1개 주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었고, 대법원도 협의기관으로 참여하였다.

호주제 폐지는 기관장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분담하에 추진되어 국정홍보처 지원의 민간컨설팅 홍보결과를 토대로 한 전략적 홍보가 실시되었으며,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공동협력방식으로 전국적인 호주제 폐지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법무부는 6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일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9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마련한 민법개정안을 기획단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호주제의 전면폐지에 걸맞게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범위」 조항을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재규정하여 현실적인 생활공동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가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여성부는 9월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가족해체에 대한 사회적 우려 분위기에 따라 부계중심의 가족개념을 지양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양계중심의 가족개념으로 대체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10월 국무회의에 상정,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3. 평가 및 향후 계획

2003년도 정부는 호주제폐지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했고, 그 결과 국무조정실은 호주제폐지추진정책을 2003년도 정책평가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참여정부정책 중 가장 잘된 정책으로 평가하였고, 국정홍보처는 참여정부 10대 정책뉴스로 선정하였다.

비록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나, 호주제 폐지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부부간, 아들과 딸간 그리고 아들간을 차별하는 차별적 가족문화에서 벗어나 평등한 가족문화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통해 남아선호사상이 철폐되고 출생성비 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해소될 것이며 이혼 및 재혼가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고통도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의 참여단체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보수계층과 농어촌지역에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2004년을 호주제폐지 완성의 해로 기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제5절 성희롱 예방

제5절

성희롱 예방

1. 개 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년 7월 1일 시행)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고시한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여성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여성부에서는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 점검,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지원, 강사 양성․관리를 포함한 인적․물적 지원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실적

가. 200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 점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411개 기관 중 4,349개 기관(98.6%)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499,027명의 대상인원 중 437,260명(87.6%)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19개 기관(34.4%)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하였고, 1,323개 기관(30%)이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였으며 또한 709개 기관(16.1%)이 자체성희롱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3-12 〉2002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대상기관	실시기관		대상인원	참여인원
					실시율(%)			참여율(%)
총 계			4,411	4,349	98.6	499,027	437,260	87.6
	지방자치단체		412	406	98.5	229,099	200,900	87.7
	국 가 기 관		3,999	3,943	98.6	269,928	236,360	87.6
		입 법 부	2	2	100.0	1,415	798	56.4
		사 법 부	69	65	94.2	8,720	7,812	89.6
		행 정 부	3,910	3,858	98.7	257,656	225,919	87.7
		헌 법 재 판 소	1	1	100.0	156	83	53.2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17	17	100	1,981	1,748	88.2

나. 공공기관장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 제출 의무화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년도에 행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그 밖의 성희롱방지를 위한 조치결를 매년 2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공공기관 중 공공단체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로 명확화 하였다.

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

공공기관의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와 공직유관단체 성희롱 고충상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2003년 11월～12월)하였다.

라.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업무 편람 제작․보급

2001년도에 이어 성희롱 예방 실무지침서인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업무편람을 제작․보급(2003년 12월)하였다. 이 편람에는 성희롱의 개요, 성희롱 방지조치 실무, 성희롱 고충상담 실무, 외부 성희롱 구제  기구 및 절차 등 일선 업무담당자의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향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고 있다.

마. 성희롱 예방교육용 자료의 보급

지난해에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용 소책자 ꡔ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ꡕ를 법령 개정 내용 및 성희롱 사례 등을 추가․보완하여 재발간,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성희롱 예방 전문강사 등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 문제에 대한 교육생들의 참여와 토론학습을 위하여 새롭게 구성한 25분 분량의 교육영상물 ꡔ성희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ꡕ(2003년 11월)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은행 운영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희롱예방교육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97명의 강사를 새로 위촉하여 현재 총 283명의 강사진이 전국에서 활동중이다.

강사들간의 교류활성화 및 효과적인 강의기법 개발 등을 위하여 16개 시도별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강사은행운영협의회를 연 2회(2월, 6월) 개최하였고 강사은행 강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강사 심화교육을 총 4회 89명의 강사에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밖에 강사용 기자재『클릭! 함께하는 성희롱 예방교육』CD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매년 강사들의 질 높은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3년 말에는 보다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성희롱예방교육강사은행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여성부위촉강사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은행 강사의 명칭을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로 변경하고 이의 관리를 여성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실시하고 있다.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에서는 각 기관에서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명단 및 주요경력,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 강사자격 요건

여성부위촉강사운영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

1. 공공기관 및 국공립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여성·사회단체에서 교육, 정책개발, 여성폭력상담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여성학, 사회학, 교육학, 법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양성평등분야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

4. 여성학, 사회학, 교육학, 법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양성평등분야 강의경력 1년 이상인 자

3. 향후계획

가.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질적 평가체계 확립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장의 성희롱 방지조치결과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평가관리를 체계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이 양적인 면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측면을 보다 강화하여 실효성 위주의 점검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매년 초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세부실행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시상 및 언론공표 등의 실효성 제고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나.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자료의 개발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는 성희롱 예방교육용 영상물을 개발․보급하여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성희롱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자료를 체계적으로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자료를 다양한 형태의 매체로 개발․제공하여 각급 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성희롱예방교육 과목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관리자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여성부에서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형편상 심도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려운 기관들에 대하여 민간단체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전국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체계적 관리

2003년 말, 여성부위촉강사운영에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은행 강사의 명칭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변경되고 강사들에 대한 교육 등의 관리 업무를 양성평등 전문교육 기관인 여성부 산하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강사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6절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

제6절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

1. 남녀차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남녀차별개선사무와 관련하여 2003년에는 남녀차별금지법 개정으로 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된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직유관단체 남녀차별 및 성희롱 실태조사｣는 334개의 공직유관단체 중 50개기관을 표본추출하여 2003년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직원 2,008명(남1,001명/여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이다.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직장인의 20.4%가 직장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6.7%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성부에서는 직장내 남녀평등의 실현 및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세부 실행지침｣을 매월초에 마련하여 각 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여부를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을 통하여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2. 남녀차별개선을 위한 홍보 실시

남녀차별의식개선을 위한 홍보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시행(1999년 7월)에 따른 일반국민들의 의식개선과 남녀차별(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인지 홍보, 또한 국민들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의식제고 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3년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남녀차별신고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 월간지 홍보(1월)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퀴즈 방식의 이벤트 홍보(6월～7월)

– 지하철 환승역 사인보드 그래픽 광고(7월～12월)

○ 남녀차별금지 관련 옥외전광판 광고(4월, 6월, 8월)

○ 남녀차별결정례집 제작․배포(5월)

○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인지 홍보

–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11월～12월)

– 여성신문, 잡지 홍보(12월)

○ 대국민 성희롱예방 의식 제고 동영상 홍보(11월～12월)

– 옥외 전광판, 지하철 액정TV, 새마을호 열차

제4 장

여성경제활동 촉진

제1절 여성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 노동부 평등정책과

제2절 여성기업활동 및 창업지원

▶ 조달청 국가기관구매과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여성부 정책2담당관실

제3절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제4절 남녀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 노동부 평등정책과

제4장 여성경제활동 촉진

제1절 여성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절

여성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1. 여성의 고용동향

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인구 및 참가율 추세

2003년 경제활동인구 총 22,916천명중 남자는 13,518천명으로 전년대비 39천명(0.2%) 증가했고, 여자는 9,397천명으로 69천명(0.7%) 감소하였다

< 표4-1 〉경제활동참가인구현황

(단위：천명, %)

	2001	2002	2003	전 년 대 비
				증 감	증감률
◦ 경제활동인구 - 남 자 - 여 자	22,417 13,142 9,275	22,877 13,411 9,466	22,916 13,518 9,397	39 107 △69	0.2 0.8 △0.7
◦ 비경제활동인구 - 남 자 - 여 자	14,162 4,578 9,584	14,086 4,510 9,576	14,424 4,601 9,823	338 91 247	2.4 2.0 2.6
◦ 경제활동참가율 - 남 자 - 여 자	61.3 74.2 49.2	61.9 74.8 49.7	61.4 74.6 48.9	△0.5 △0.2 △0.8	△0.8 △0.3 △1.6

자료：통계청, ꡔ경제활동인구월보ꡕ

또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대비 0.8%P 감소하였고, 성별로는 남자가 74.6%, 여자가 48.9%로 전년대비 남자는 0.3%P, 여자는 1.6%P 각각 감소하였다.

나. 여성취업자수

2003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는 22,139천명으로 전년대비 970천명(4.6%) 증가했다. 남자는 전년대비 1,087천명(9.1%)이 증가한 반면 여자는 117천명(1.3%)이 감소하였다.

< 표4-2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2001	2002	2003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전 체	21,572	21,169	22,139	970	4.6
남 자	12,581	11,944	13,031	1,087	9.1
여 자	8,991	9,225	9,108	△117	△1.3

자료：통계청, ꡔ경제활동인구월보ꡕ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수 분포를 보면 40～49세 연령이 전체 취업자중 차지하는 비율이 26.3%로 가장 높았고 전년대비 증가율면에서는 20~29세 연령 취업자 증가폭이 58천명(0.6%)으로 가장 컸다.

< 표4-3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천명, %)

	전 체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2001	8,991	192	2,215	2,212	2,247	2,125
	100.0	2.1	24.6	24.6	25.0	23.6
2002	9,225	172	2,257	2,226	2,360	2,210
	100.0	1.9	24.5	24.1	25.6	24.0
2003	9,108	155	2,199	2,190	2,398	2,165
	100.0	1.7	24.1	24.0	26.3	2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월보”

교육정도별 여성취업자 분포를 보면 고졸 학력이 전체 취업자의 41.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중졸이하 학력자 비율이 34.2%로 높게 나타났다. 2003년 중졸 학력 취업자에서는 전체 5,869천명중 여성이 3,117천명으로  53.1%를 차지하는 반면 대졸이상 고학력 취업자에서는 전체 6,695천명 중에서 여성이 2,258천명으로 33.7%를 차지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 표4-4 〉여성 취업자의 교육정도별 분포

(단위 : 천명, %)

	전 체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졸업이상
2001	8,991	3,523	3,632	1,836
	100.0	39.2	40.4	20.4
2002	9,225	3,458	3,767	2,000
	100.0	37.5	40.8	21.7
2003	9,108	3,117	3,733	2,258
	100.0	34.2	41.0	24.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월보”

산업별 여성취업자 분포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전체의 34.9%로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산업별 증감을 보면 농림어업,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분야 취업자가 감소하였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분야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4-5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단위 : 천명, %)

	전체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숙박	전기, 운수, 창고, 금융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2001	8,991	1,016	1,520	1,519	6,455	136	3,168	587	2,565
	100.0	11.3	16.9	16.9	71.8	1.5	35.2	6.5	28.5
2002	9,225	984	1,519	1,518	6,722	150	3,229	564	2,778
	100.0	10.7	16.5	16.5	72.9	1.6	35.0	6.1	30.1
2003	9,108	923	1,476	1,475	6,709	148	3,181	563	2,816
	100.0	10.1	16.2	16.2	73.7	1.6	34.9	6.2	3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월보”

다. 여성실업자수

2003년 여성실업자는 289천명(3.1%), 남성실업자는 487명(3.6%)으로서 전년대비 남녀 모두 실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4-6 〉실업자 현황

구 분	실업자 수 (천명)			실 업 률 (%)
	전 체	남	여	전 체	남	여
2001	845	561	284	3.8	4.3	3.1
2002	708	467	241	3.1	3.5	2.5
2003	777	487	289	3.4	3.6	3.1

※ 자료：통계청, ꡔ경제활동인구월보ꡕ

2. 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가. 대졸여성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

1997년말부터 기업이 신규인력채용을 줄임에 따라 신규대졸자의 취업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되면서 노동부에서는 취업시즌(10월～2월)동안 한시적으로 전국 고용안정센타에 대졸여성취업지원창구를 설치하여 대졸여성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안내, 구인정보 제공, 정부실업대책 소개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학이 많은 6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면접시 화장․옷차림․대화술, 여대생에 적합한 인턴제 등 정부지원사업 안내, 현지면접 등을 내용으로 여대생 취업설명회를 개최(2002년 10월～12월)하여 많은 여대생이 동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신규대졸여성 구인처가 부족하여 행사참여기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참여업체도 현지채용 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홍보에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이었다.

2002년에는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코엑스 전시장에서 ꡔ비전 2003 여성취업한마당ꡕ 행사를 개최하여 취업컨설팅 정보제공, 모의면접을 통한 실전면접 기회 부여 등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2003년에는 여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이화여자대학교, 매일경제신문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ꡔ제2회 비전 2004 여성취업 정보한마당ꡕ 행사를 개최하였다. 여성취업에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및 사회적 관심증대와 함께 차별화된 취업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전략 및 노하우, 면접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인․적성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나. 취약여성근로자 보호

(1)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실직여성가장은 창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증․담보확보 곤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부 받기가 곤란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을 1999년 1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동부산하 출연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직접 임차(7,000만원, 서울․광역시 1억원 한도)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담보․보증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컨설팅전문가로 하여금 입지선정, 아이템선정, 상품진열 등을 지원하게 하여 사업성공률을 높이고 있으며, 2001년 7월부터 점포확보의 용이성을 위해 월세점포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기간을 최대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지원한도액을 1억원, 월세(관리비 포함) 한도액을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창업 성공자를 ꡔ창업도우미ꡕ로 위촉하여 경영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는 213가구에 9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월세점포 지원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1인당 지원금액은 감소하였다.

< 표4-7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실적

(단위 : 억원, 명, %)

연도	지 원 액				지원가구수
	계획(A)	실적(B)		(B/A)×100	계획(C)	실적(D)		(D/C)×100
1999	400	389		97.3	1,000	1,112		111.2
2000	300	250		83.3	730	566		77.5
2001	200	168		84.0	522	407		78.0
2002	250	119		47.6	350	246		70.3
2003	150	99		66.0	200	213		106.5

(2)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저학력, 무기능으로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 부담으로 정규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에게 특별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가출․행방불명․장애․질병․군복무․학교 재학․교도소 입소 등으로 인하여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여성, 배우자가 부양책임을 유기하고 있음이 명백한 여성,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모두 6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훈련대상으로 하여 여성가장의 취업․창업이 용이한 분야의 훈련과정(1년 이내)을 제공하고 훈련비․훈련수당을 전액 국고 지원하고 있다.

1998년 9월부터 1999년 사이에 여성인력개발센터․직업전문학교․여성회관 등 전국 100개 여성훈련기관을 선정,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식조리, 꽃꽂이, 컴퓨터방문지도교사 등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직종 중심으로 약 15천명의 여성가장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0년에는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훈련과정을 3개월 이하에서 6개월 이하로 현실화하고 93억원의 예산으로 6,832명의 여성가장에게 훈련기회를 제공, 이중 2,139명이 취업되었다. 전반적인 실업률 하락과 자활훈련의 실시(2001년 7월)로 실질적인 훈련대상자가 감소하면서 2001년에는 74억원의 예산으로 3,893명의 여성가장에게 훈련을 실시 868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2002에는 2,458명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857명이 취업하였고, 2003년에는 2,039명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536명이 취업하였다. 동 훈련과정은 훈련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훈련수당으로 교통비 월5만원, 식비 5만원, 재산세 3만원 이하인 훈련생에게는 가계보조금 15만원(본인의 세대원이 모두 부양가족인 자), 가족수당으로 1인당 5만원(3인 한도)이 지급된다.

< 표4-8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실적

(단위 : 백만원, 명,%)

연 도	예 산		훈 련			취 업
	계 획	집행액	계 획	훈 련	수료(A)	취업(B)	취업률 (B/A)×100
1998	4,608	3,865	3,000	3,609	3,127	781	25.0
1999	14,000	13,874	9,000	11,329	9,283	3,743	40.3
1900	9,316	8,713	6,000	6,832	5,624	2,139	38.0
2001	7,419	4,901	4,000	3,893	3,048	868	28.5
2002	3,877	3,050	2,500	2,458	1,991	857	40.7
2003	2,740	2,721	2,200	2,039	1,729	536	31.0

주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은 1998년 9월 실업대책사업으로 처음 시행됨

(3)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

1998년 10월 1일 여성가장채용장려금지원제도를 신설, 재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비 확보마저 어려운 여성가장이 보다 쉽게 고용될 수 있도록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 여성가장실업자를 동 기관의 취업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6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초기에는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1999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이 여성가장채용장려금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장을 채용할 수 있는 중소업체 등을 중심으로 리플렛, 팜플렛(7만5천부)을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여 2001년에는 751사업장  818명에 대하여 80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에는 797개 사업장 880명에게 1,03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493개 사업장 529명에게 66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 표4-9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사 업 장 수	근 로 자 수	지 원 액
1999	309	373	281
2000	694	787	672
2001	751	818	803
2002	797	880	1,031
2003	493	529	662

제2절 여성기업활동 및 창업지원

제2절

여성기업활동 및 창업지원

1. 여성기업활동 지원

가. 추진배경

경제영역에 있어서 여성활동을 제고하고 여성경제인을 국가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정부기관 최초로 여성기업전담팀을 운영하여 조달사업을 통한 여성기업활동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나. 여성기업의 조달청 등록업체 현황

2003년 12월말 현재 조달청 등록 전체 업체수는 148,566개 이며, 이중 여성기업은 15,118개 업체로 10.2%를 점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여성기업 11,539개 업체에 비해 3,579개 업체가 늘어나 전년대비 31%가 증가하였다.

앞으로 조달청이 여성기업의 생산제품 구매와 공사계약 확대, 판로개척, 자금지원 및 조달제도상 우대 등을 실시함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의 조달청 등록업체수의 증가는 물론 조달계약 실적이 크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4-10 〉조달업체 등록 현황

(단위 : 업체수)

구 분	2002년도			2003년도
	전 체	여성기업	비율(%)	전 체	여성기업	비율(%)
물품․용역	57,697	4,467	7.7	76,906	6,801	8.8
시설 공사	64,426	7,072	10.9	71,660	8,317	11.6
계	122,123	11,539	9.4	148,566	15,118	10.2

다. 주요 지원실적

(1) 여성기업지원 전담반 운영

조달청의 정부조달 기능을 통한 여성기업의 생산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 여성기업과의 공사계약 등 여성기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 전담반｣을 2000년 10월 10일 구매국 구매총괄과(현재 기전구매과)에 설치하였다.

전담반에서는 여성기업지원계획 수립,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각종제도 안내, 여성기업 생산제품 계약 및 판로지원, 여성기업 지원방안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 ｢여성경제인 단체장 초청 조달제도｣ 설명회 개최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성기업인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3년 10월 15일)와 그 회원단체인 서울지회(10월 2일), 부산지회(6월 13일), 경남지회(12월 2일), 전북지회(12월 10일), 건설분과위원회(10월 21일) 회장단을 초청하여 조달행정개혁 방안, 여성기업지원 전담반운영 안내, 물품구매계약․조달청우수제품 선정․시설공사계약․중소기업자금지원․전통공예품 제도 등 조달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에서 여성경제인들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구매 확대, 소액물품구매․시설공사 우선 수의계약, 단체수의계약 우선 배정 및 정부조달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판로확보와 여성건설업체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여성기업 지원을 마련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3)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계약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과 상호 연계하여 여성기업 생산제품 구매와 여성건설업체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기업인과 조달계약을 크게 확대시켰으며, 27,000여개 수요기관으로부터 3,000만원 이하 소액의 물품구매 조달요청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계약시 해당 조합에 여성기업을 우선하여 물량을 배정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업체별 물량배정 실적을 매월 통보받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표4-11 〉2003 여성기업 계약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2 실적 (A)	2003 계획 (B)	2003 실적 (C)	비 율(%)
				B / A	C / B
물품구매	1,850	2,000	2,263	108.1	113.2
시설공사	1,301	1,400	1,712	107.6	122.3
계	3,152	3,400	3,975	107.9	116.9

(4) 선금지급 확대를 통한 지원

조달계약을 체결한 여성기업인에게 조달청 회전자금을 활용하여 ｢선금지급기준｣의 최고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확대 지급하여 자재확보 및 노임지급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서 여성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었다.

◦ 지급근거 :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5, 1999. 9. 9)

◦ 지급대상

- 계약금액 : 공사, 물품제조 3,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 계약기간 : 60일 이상

(단가계약의 경우 각각의 납품요구건의 납품기간)

- 계약잔여기간 : 30일 이상

- 계약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있지 아니한 자

<선금지급 기준>

(5) 각종 제도를 통한 우대

(가)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물품구매 및 용역입찰 적격심사 평가시 여성기업의 경우 별도의 가산점 0.25～1점을 부여하여 여성기업이 조달계약에 있어 우대 받도록 하였다.

< 표4-12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2004.3.17 개정)

구 분	납품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입찰 가격	신인도	결격 사유	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	10	15	30	45	+8 ～ -5	-30	100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제조․구매입찰	10	-	30	60	+8 ～ -5	-30	100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제조․구매입찰	-	-	30	70	+8 ～ -5	-30	100

* 신인도가점 내용

- 여성이 대표인 기업 : 0.5점

- 여성고용율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이상인 기업 : 1.0점

-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이상인 기업 : 0.5점

-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0.25점

(나) 시설공사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토목 또는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의 가산평가 하여 여성기업이 조달계약에 있어 우대 받도록 하였다

< 표4-13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03.12.27 개정)

구 분	수행 능력		입찰가격	계
	시공경험	경영상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의 토목․건축공사	10	10	80	100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의 토목․건축공사	-	10	90	100

(다)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

여성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제품(KT, NT, EM, 특허 등)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심사 시 행정평가 점수의 최고점인 10점,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8점을 부여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 표4-14 〉우수제품심사 평가 기준(2004.3.18 개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술	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기술의 신뢰도	40
품 질	제품 생산 품질관리 신뢰도	50
행 정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10) ․벤처기업 또는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8)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6)	10
총 평 점		100

(라) 향후 지원계획

① 수의계약 확대

3,000만원 이하 소액구매시 단체수의계약 물품에 대하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여성기업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물량배정을 여성기업에 배정을 확약하는 경우에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지원을 확대해 갈 것이다.

또한 수요기관으로부터의 시설공사 계약체결 요청 건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공사(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 3천만원 이하 공사)인 경우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사업기회의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단체수의계약물품 배정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계약시 해당 조합으로부터 여성기업에 물량배정 실적을 매월 통보받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해 갈 것이다.

③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조달행정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기업인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여성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조달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다.

< 표4-15 〉여성위원 참여현황

명 칭	주관부서	구 성(명)
		전체(A)	여성위원(B)	비율(B/A)
우수제품선정심사단	구매제도과	144	41	28.5%
정부미술품관리자문위원회	물자관리과	16	4	25.0%
전통공예품구매자문위원회	구매제도과	7	2	28.6%
조달업무평가 위원회	혁신담당관실	18	6	33.3%
계		185	53	28.6%

④ 지원제도 강화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입찰 적격심사제와 우수제품선정제도 등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여성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편(고도화사업)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전자적으로 자료연계를 통하여 여성기업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보분석과 지원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2.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가. 개 요

(1) 목 적

현재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는 2002년 현재 109만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남성중심의 기업문화, 기타 차별적 관행 등 여성기업인이 활동하기에 아직은 불리한 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에 여성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향상, 그리고 여성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통하여 여성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법적근거 및 추진체계

중소기업청은 1999년 2월에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기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게 되어있다(제5조).

동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지원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혹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사업내용

여성기업지원업무는 크게 다음에서 설명할 여성기업의 경영개선 및 판로확대를 도모하는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는 여성창업 활성화 사업으로 대별된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경영능력제고를 위한 경영․정보화 연수 지원, 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등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경영연수단/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여성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국내 패션쇼/귀금속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우수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우수상품박람회의 개최, 우수여성기업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벤처투자마트 개최, e-lancer 육성, 그리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등이 있다.

나. 지원실적

(1) 경영컨설팅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은 사전적 과정으로서의 기업진단과, 본격적인 기업컨설팅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진단을 거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전반, 재무․회계시스템의 관리, 조직․인사 관리, 생산관리, 판매․마케팅 등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을 하며 컨설팅비용의 65%(4백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각각 49개와 123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56개 업체를 지원하였다.

(2) 경영․정보화 연수 지원

경영․정보화 연수 지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걸맞는 경영능력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경제인, 여성기업 임직원, 여성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연수와 정보화연수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경영연수는 경영혁신교육, 재무, 회계, 마케팅, 리더십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정보화 연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EDI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연수는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각 지회가 직접 실시하거나, 다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3년까지 97회의 연수에 총 6,640여명이 참가하여 경영능력 향상 및 정보화 재교육을 받는 등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 표4-16 〉경영․정보화 연도별 개최현황

연 도	경영연수	정보화연수	합 계
1999	2	-	2
2000	10	17	27
2001	13	3	16
2002	19	1	20
2003	28	4	32
합 계	72	25	97

(3) 해외경영연수단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선진국의 부품․소재 등 첨단제조업의 실태 파악 및 현지 시장동향조사 등을 위해 해외경영연수단을 파견하고 있다. 해외경영연수단은 해외 현지 기업인과의 교류, 현지 기업체 방문, 현지 성공기업인 특별강연, 현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선진국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한편 수출잠재력이 높고 수출증가율이 빠른 유망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진출 유망한 특정 해외시장에 파견, 현지 무역관의 협조하에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수출상담 및 시장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참가자의 항공료, 숙식비 등을 제외한 공통경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다.

(가) 해외경영연수단

8회에 걸쳐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선진국 시장에 해외경영연수단 총 170여명을 파견, 우수기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표4-17 〉해외경영연수단 연도별 파견현황

연 도	파견지역	파견기간	파견인원(명)
2000	동경, 오사카	3. 13～18	34
	워싱턴, 뉴욕	8. 28～9. 4	22
2001	푸랑크푸르트, 파리	6. 19～24	21
	북경, 상해	12. 11～16	15
2002	로마, 밀라노	5. 5～10	17
	모스크바	7.17～24	22
2003	태국(치앙마이)	7. 30～8. 4	30
	중국 (영파,하문, 상해)	10. 17～19	13
계			174

(나) 해외시장개척단

2000년～2003년 총 7회에 걸친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약 7천만불 이상의 수출상담을 하였다.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업종은 자동차부품, IT, 섬유, 잡화 등으로 다양하였다. 특히 IT 업종은 국내의 기술력이 우수하여 현지와 기술합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방송통신장비 핵심기술 등은 단기간에 500만불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표4-18 〉연도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실적

구 분			수출상담건수	참가바이어수	수출상담실적(천불)
2000년	5. 16～25	런 던	42	25	4,100
		마 드 리 드	61	30	3,000
		브 뤼 셀	68	30	3,500
	9. 25～30	오 사 카	140	104	23,470
		후쿠오카	60	46	604
소 계			371	235	34,674
2001년	4. 23～27	북 경	64	64	6,120
		상 해	64	64	2,470
	9. 3～7	동 경	85	85	6,250
		나 고 야	51	51	2,790
소 계			264	264	17,630
2002년	3.5～9	홍 콩	102	102	4,695
		호 치 민	127	127	4,965
2003년	5. 5～14	프 라 하	30	30	3,486
		부다페스트	57	57	4,267
		부카레스트	44	44	3,628
소 계			131	131	11,381
합 계			995	859	73,345

(4) 여성디자이너 패션쇼 / 귀금속전시회 개최 지원

중소기업청은 여성디자이너 패션쇼 및 귀금속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여 여성 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산 브랜드인지도 제고 및 판로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패션쇼의 경우는 작품기획 및 제작비는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타 패션쇼, 장소임차료 등 공통경비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한다.  귀금속 전시회 역시 장소임차료 등 공통경비를 지원하고, 부스임차료, 작품기획 및 제작비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가) 여성디자이너 패션쇼

여성패션디자이너의 패션쇼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국내외 마케팅 능력배양 및 판로개척과 신규거래선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패션쇼 및 전시회를 통해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판로개척을 지원하였다.

제4장 여성경제활동 촉진

제2절 여성기업활동 및 창업지원

< 표4-19 〉국제 패션쇼 지원실적

구 분			파견업체수	수출상담실적(만불)	비고
2002	홍콩패션위크 2003	7.8～11	14	5,000	패션쇼 전시회
	대련국제복장박람회	9.14～17	15	4,500	패션쇼 전시회
	밀라노여성복박람회	9.27～30	5	500	전시회
2003	북경패션 박람회	3.27	6	300	패션쇼
	밀라노여성복 박람회	2.27～3.3	5	52	전시회
	대련국제복장 박람회	9.13～16	9	150	패션쇼 전시회
	밀라노여성복 박람회	10.3～6	5	40	전시회
	뉴욕여성복 박람회	9.30～10.2	3	75	전시회
	홍콩패션 박람회	‘04.1.13～16	8	-	패션쇼 전시회
계			70	10,617

2003년도에는 해외의 인지도 있는 패션박람회에 30여개 업체가 참가, 한국디자이너 패션쇼 및 수출상담 전시회에 참가하여 600만불이상의 수출상담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나) 귀금속 전시회

귀금속 전시회는 첫 회(2001년도)에 국내에서 개최되어 약 10만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약 40여건의 현장계약이 이루어졌다.

2002년 부터 내수판매 의존도가 높은 여성귀금속업체에 대하여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인지도가 높은 “Hong Kong Jewellery & Watch Fair”에  국내 업체를 파견하여 6,000만불의 수출상담 및 계약을 이루었다.

<표4-20 〉귀금속업체 해외파견업체수

구 분			파견업체수	수출상담실적 (만불)	비고
2002	Hong Kong Jewellery & Watch Fair	9.25～30	14	5,000
2003	Hong Kong Jewellery & Watch Fair	9.17～21	14	1,000
계			28	6,000

(5) 여성기업 우수상품박람회 개최 지원

박람회는 여성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여성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을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여성기업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판매․홍보하고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대행사로 창업세미나 및 채용박람회도 동시에 개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박람회는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까지 총 6회의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박람회는 여성기업관(패션, 생활용품 등), 여성창업관(여성창업아이템 제공, 공공기관 홍보관 운영, 여성창업세미나 개최 등) 및 바이어상담실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표4-21 〉여성기업박람회 개최현황

구 분			참가업체수	참관객수(명)	구매상담실적 (백만원)
2000년	4. 5～9	부산	57	35,000	약 80
	6.14～17	서울	216	24,000	약 100
	11. 2～5	광주	31	85,000	약 110
2001년	5. 3～5	서울	109	80,153	약 1,868
2002년	8. 2～4	서울	96	39,083	약 8,018
2003년	5. 1～3	서울	103	53,265	약 6,106
계			516	277,418	약 16,282

2003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박람회에는 103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구매상담 건수는 3,313건으로 업체당 평균 3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구매상담실적은 약 61억원에 이르렀다.

(6) e-lancer 육성지원

이사업은 인터넷, e-비즈니스 등에 관한 지식이 있는 여성인력을 e-lancer로 양성하여 여성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연계시켜 기업의 정보화 능력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2002년부터 새로이 실시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e-비즈니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e-lancer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e-lancer와 기업을 연계하는 웹사이트 구축을 지원하며 동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컨텐츠관리 등 12개과정의 양성교육)

(7) 여성벤처투자마트 개최 지원

동 사업은 여성벤처기업인의 사업설명회 기회확대를 통해 여성벤처기업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벤처투자자와 사업파트너 및 고객 발굴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실시한 사업이다.

여성벤처기업인과 개인 / 기관 투자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여성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IR(investor relations)설명회 개최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역시 여성벤처협회가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2003년 10월 중에는 여성기업 5개 업체 및 기관투자자 17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제2차 여성벤처투자마트가 개최되었다.

(8)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구매계획에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거하여 2000년부터 여성기업의 판로확대 및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각각 9,579억원,

1조4,243억원이며, 200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0% 증가한 1조5,660억원을 구매계획으로 세워 9월말 현재 11,893억원을 구매, 계획대비 76%를 달성하고 있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10월 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제공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2002년 11월에는 ｢여성기업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 현황｣ 책자를 발간하여 공공구매기관에 송부하는 등, 각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필요한 제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하였다.

(9) 국내 유망업종 전시회 참가지원

2003년에는 국내 전시회 중 10개 내외의 여성기업 유망업종을 선정, 여성기업이 동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부스임차료의 50%를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판로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으며 15개 전시회에 23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다.(한국무역협회에 위탁)

(10) 중소기업유통센터「행복한세상에 여성기업」전용관 운영

여성기업의 유통업 진출을 통한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세상의 매장 내에 160평 규모의 여성기업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2003년 기준) 27업체가 입주하여 340백만의 매출을 올렸다.(중소기업유통센터에 위탁)

(11) 우수 여성기업제품 홍보지원

케이블TV에 여성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매주 3~4개의 우수여성기업 제품과 성공 여성기업 등을 홍보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64업체를 홍보하였다.(중소기업유통센터에 위탁하여 실시)

3. 여성창업 활성화

가. 개 요

(1) 목 적

경제영역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사업내용

창업자에 대한 입주공간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창업강좌의 개설,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형창업 지원,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현 황

(1)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중소기업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등 전국 14개 지역에 여성창업보육센터를 개설,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신규 여성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공간과 시설설치비, 공동사무기기 구입 및 운영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 이들을 초빙하여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사랑방도 운영하고 있다.

(2) 여성창업강좌

중소기업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요령, 마케팅, 자금조달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여성창업강좌를 열고 있다.

창업강좌는 여성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 그리고 전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창업강좌, 전문창업강좌, 컴퓨터 강좌, 창업세미나 등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서울은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 그리고 지방은 교육장소를 임차하여 수시 개최하고 있다.

(3)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 지원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저리로 융자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이고 재산규모 총액이 4,500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예산 20억을 1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4%로 2년간 융자하고 있다.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4)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6개월 이내의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자 매년 1회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 12개 지역의 예선을 거쳐 중앙대회를 실시, 최우수상 1인, 우수상 3인 등 총 12인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이 대회의 수상자는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창업시 창업후견인 지정,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다. 추진실적

(1)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1999～2000년도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남 등 7곳에 우선 설치하였고, 2001년도에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제주, 그리고 2002년도에 서울(마포), 울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현재 14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표4-22〉

총 입주공간은 170개이고, 그 중 149개소에 사업자가 입주하여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벤처기술업이 전체의 26%로 공동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와 도소매업이 각각 19%, 14%로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110개 업체가 졸업하여 법인 설립, 사업 확장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 표4-22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지 역	소 재 지	입주공간수	현입실수	설치연도
중 앙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푸르덴셜투자증권빌딩 16층	17	17	1999
서 울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빌딩 6층	15	15	2002
부 산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07-1 부산적십자회관 9층	10	10	2000
대구․경북	대구시 북구 칠성동 297-5 현운빌딩 6층	11	8	2000
광주․전남	광주시 북구 중흥동 704-9 삼산빌딩 4층	12	9	2000
대전․충남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133 대저상공회의소 7층	12	12	2000
인 천	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빌딩 14층13	13	11	2001
경 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SK생명빌딩 6층	10	9	2000
강 원	춘천시 중앙로 1가 9 공영빌딩 1층	14	12	2001
충 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14	12	2001
전 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9-1 교원공제회관 9층	10	10	2001
경 남	창원시 중앙동 102-1 기업은행빌딩 3층	12	8	1999
울 산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10	9	2002
제 주	제주시 이도2동 1185-9 아천빌딩 6층	10	7	2001
계		170	149

(2) 여성창업강좌

1999년 5회를 시작으로 2000년 157회, 2001년 105회, 2002년 90회 2003년 109회 등 총 466회에 걸쳐 실시하여 22,760여명의 예비․신규 여성창업자가 수강하였다. 창업교육을 통해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소개하여 여성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으며, 그 중에는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사례도 있다.

< 표4-23 〉연도별 창업강좌 개최현황

구분 연도	일반강좌	전문강좌	컴퓨터강좌	세미나	합계
1999	1	1	1	2	5
2000	24	24	94	15	157
2001	20	25	50	10	105
2002	14	38	35	3	90
2003	12	64	29	4	109
합계	71	152	209	34	466

(3)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1999년말부터 2000년도까지 20억원의 예산으로 100명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추가지원, 조기졸업 등으로 지원인원에 다소 변경은 있었으나, 2003년말 현재에는 89명을 지원했다.

< 표4-24 〉 저소득 여성가장 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지원인원	10	6	4	6	8	6	16	5	12	11	3	2	89
누계인원	25	15	14	16	20	17	31	11	28	25	8	6	216

(4) 여성창업경진대회

이 대회는 6월 공고를 시작으로, 전국 12지역의 홍보를 거쳐 9월에 지역예선을 거치고 10월에 중앙본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2001년에는 131개팀 중 12개팀이 수상하여 평균 10: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13: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2002년에는 109개팀이 지원하였는데, 이 중 예비창업자는 81팀, 신규창업자가 28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의 경우에는 116개팀이 지원하여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도별 지역예선 신청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4-25 〉연도별 지역예선 신청자현황

구분	연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신청자수 (명)	2000	20	8	10	13	7	17	12	16	6	6	14	5	134
	2001	26	17	10	7	12	8	12	8	8	6	12	5	131
	2002	27	8	8	8	6	6	12	9	11	5	5	4	109
	2003	22	15	9	7	10	5	16	10	11	5	5	1	116

4. 여성창업자금 지원

가. 개 요

(1) 목 적

최근 여성인력을 중심으로 소자본 창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담보력이나 신용 등이 미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실시하고 있다.

(2) 사업내용

여성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중소기업은행과 연계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인력에게 저리로 창업자금(경영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나. 현 황

(1)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지원사업

일정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연 4.5%로 1인당 1억원까지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해 주고 있다.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에서 100억원을 조성, 추진한 이 사업의 신청․접수는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뤄지며, 여성부의 선정위원회를 추천 확정된다. 한편 담보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 별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1년 이내의 여성으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 △국가자격증 소지자 △문화․정보통신 분야 경력자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다. 추진실적

(1)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지원사업

2003년도 3월초부터 신청․접수된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지원사업은 295개 여성기업체에 9,999백만원이 대출(9.19일 현재) 되어 마감됐다. 이 창업자금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여성부 선정위윈회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된 것으로 어린이 놀이방, 공인중개업, 예술학원을 비롯한 다양한 직종의 여성창업인에게 지원됐다.

< 표4-26 〉지원대상별 현황

	업체수	%	대출액	%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	13	4.4	395	4.0
국가자격증 소지자	222	75.3	7,630	76.3
문화․정보통신 경력자	60	20.3	1,975	19.8
기타 여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
계	295	100	9,999	100

제3절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제3절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1. 신기술․신지식농업에의 대응을 위한 경영능력 강화

가.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신기술․신지식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는 농업․농촌발전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전체 농가인구의 51%에 달하고 농업주종사자의 53%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이 계획되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정도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의 농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2003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의 목표는 변화된 농업정세에 걸맞은 지도자를 발굴하여 지도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농촌진흥청․농협 등 농업관련기관 주관으로, 영농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활용하고 스스로 체계화 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26,000여명, 농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신기술을 전파하는 영농기술교육 55,000여명, 영농경력이 풍부한 여성을 대상으로 선도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견여성 농업경영자교육 30명, 축산 및 환경분야 전문농업경영교육 299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농과계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에서 16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는 여성농업인 교육훈련에 관심과 자질이 있는 현장여성농업인 또는 관련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기법 등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창조적 실천력을 갖춘 여성전문교관을 양성하고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에 ｢여성농업인교관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지도력개발과 직업능력강화과정으로 나뉘어 동일인을 대상으로 연중 2박3일씩 총 6회에 걸쳐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력개발과정은 표현력, 기획서 작성 등 기획력 강화훈련과정과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 합리적 의사결정, 리더와의 관계 등의 리더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업능력강화과정은 농업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통과정의 농업상식과 작목별 전문분야, 자녀교육, 가족건강, 회의진행 등의 교양과정으로 진행된다. 2002년 24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데 이어 2003년에는 22명의 새로운 수료생을 배출하여 현장의 여성농업인 교관요원으로서 폭넓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 표4-27 〉연도별 여성농업인 교육현황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정보화교육(농림부, 농협)	7,680	21,450	24,325	26,491
영농기술교육(농진청, 농협)	36,533	30,594	30,801	55,603
전문농업경영교육 (농업연수부,농과계대학,농협)	1,059	789	787	490
교육시스템구축	-	교재개발 (4종)	여성농업인교관반 (24명/6회)	여성농업인교관반 (22명/6회)

나.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및 해외연수 실시

젊고 유능한 여성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1992년부터 후계여성농업인을 선발하였으며, 2003년에는 264명을 선발하는 등 총 6,962명의 여성농업인 후계자를 선발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에게 현장체험을 통해 경영마인드를 갖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신지식농업인회에서 신지식여성농업인 2명, 농촌진흥청에서 후계여성농업인 4명,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여성농업인단체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일본, 덴마크, 독일, 프랑스, 호주 등 해외선진농업 연수를 실시하였다.

< 표4-28 〉연도별 후계여성농업인 수

(단위 : 명)

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6,962	213	267	442	595	707	823	1,011	980	859	462	339	264

자료 : 농림부 농정국 내부자료

다. 밭농사용 농기계개발

환금성이 높은 원예작물재배가 증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농작업 환경의 과학화와 자동화는 영농의 효율화뿐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여성농업인의 노동의존도가 높은 밭농사용 농기계의 개발․보급은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지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2001년에는 여성농업인이 많이 사용하는 원예용 농기계인 부추수확기 및 파종기 등 5종을, 2002년에는 배추정식기, 소립종자파종기, 마늘쪽분리 및 선별기, 지골피 조제기 등 7종을, 2003년에는 풋고추 선별기, 통마늘 줄기․뿌리 절단기 등 4종에 대한 현장접목시험을 실시하고 원예용 농기계 5종도 새로 개발하여 2004년에는 시범보급 및 현장접목 시험을 할 예정이다.

2.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가. 각종 위원회 등에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확보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여성의 관점이 농업정책에 반영되도록 농업관련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정분야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1997년 5.1%에서 1998년 10.1%, 1999년 20.8%, 2000년 23.1%, 2001년 30.2%, 2002년 35.8%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3년 말 현재 16개 위원회의 234명 위촉위원중 여성 84명이 위촉되어 위촉율 35.9%로서 정부목표(32%)를 초과달성하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운영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추진한 결과, 여성조합원 비율은 (2001) 19.6%→(2002) 21.2%→(2003) 22.6%, 여성대의원수는 (2001) 1,924명→(2002) 2,225명→(2003) 4,167명, 여성임원수는 (2001) 94명→(2002) 181명 → (2003) 207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여성임원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나.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농촌지역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단체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여성농업인 단체주관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시․농촌간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 표4-29 〉여성농업인단체 현황

단 체 명1)	대표자	회원(명)	설 립 목 적	지도기관 (조직형태)	설립일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윤금순	10,000	여성농민의 권익실현	농 림 부 (비영리민간단체)	1989.12.
생활개선중앙회	정순희	97,000	농가생활의 질 및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	농촌진흥청 (사단법인)	1994.11.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김인호	53,000	여성농업인의권익보호 및 지위향상도모	농 림 부 (사단법인)	1996. 8.
한국여성농민 연구소	임순분	200	여성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농 림 부 (사단법인)	1996. 9.
농가주부모임 전국연합회	최성희	58,000	농촌여성의 소득사업개발 및 지위향상	농 림 부 (사단법인)	1999.11.

주 : 1) 설립순

자료 : 농림부 내부자료

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영농이나 자녀교육, 문화욕구 해소 등 쾌적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이고, 배우고, 나누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생활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각종 상담사업과 영유아 보육, 방과후 아동 지도,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여성농업인 사회교육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 농촌은 생활공간과 경제활동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자녀를 안전하게 맡기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자녀의 방과후 학습지도를 해주는 곳이 드물고, 교양․문화활동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성관련 시설이 전국에 약 350여 개소나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운영 목적이 다르고, 이들 시설 대부분이 도시 및 도시인근에 설치되어 여성농업인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농업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에는 4개 지역 (충북영동, 충남서천, 경북안동, 경남진주)에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2002～2003년중에는 각도별 2개소씩 총 18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 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향후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수혜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표4-30 〉2003년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적

구 분		상 담	영유아 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계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횟 수	인 원
경기	용 인	118	11,325	38	10,805	36	106	2,604	24,852
	여 주	225	6,900	23	21,750	73	35	1,507	30,382
강원	횡 성	233	2,664	9	8,458	28	462	9,913	21,268
	양 구	88	3,147	10	12,907	43	156	3,579	19,721
충북	청 주	434	3,075	10	6,225	21	128	2,831	12,565
	영 동	92	9,075	30	4,125	14	135	1,475	14,767
충남	홍 성	36	2,025	7	16,425	55	142	2,932	21,418
	서 천	138	3,300	11	10,950	37	40	2,939	17,327
전북	진 안	251	3,548	12	6,525	22	332	7,253	17,577
	부 안	245	6,563	22	10,763	36	55	2,156	19,726
전남	나 주	169	7,800	26	10,500	35	332	7,141	25,610
	장 성	115	6,300	21	4,200	14	156	2,632	13,247
경북	안 동	127	6,300	21	24,900	83	43	1,407	32,734
	영 양	139	10.800	36	4,200	14	64	488	15,627
경남	진 주	85	11,775	39	25,500	85	139	4,418	41,778
	거 창	449	6,300	21	33,000	110	91	1,578	41,327
제주	북제주	817	10,425	35	4,815	16	43	865	16,922
	남제주	348	20,850	70	4,050	14	90	2,988	28,236
계(18개소)		4,109	132,171	441	220,097	734	2,549	58,706	415,083
평균	년/센터	228	7,343	24	12,228	41	142	3,261	23,060
	월/센터	19	612		1,019		12	272	1,922
	일/센터	1	24		41		0.5	11	77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3.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

가.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농가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고자 개발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농피해를 줄이고 출산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사이의 기간 중 30일 동안 출산 농가의 농사일을 대신 해주는 생산적 복지제도이다.

시범 첫해인 2000년에는 68개 시․군에서 실시하여 731농가, 2001년 87개 시․군의 1,700농가에서 도우미를 이용하였고, 2002년에는 전국 163개 시․군 농촌지역으로 확대하여 2,500여 농가에서 이용하였으며, 2003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농촌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2,900여 농가에서 이용하는 등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향후 연차적으로 도우미 이용료를 현실화 해나가고, 도우미 이용기간이나 이용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실속있는 지원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이 사업은 농지소유 1ha미만 농업인의 자녀가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오다가 2001년 동일조건의 모자농업인자녀가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도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함으로써 편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따라 2001년에는 540여 모자농업인 가정에 대해 자녀학비 3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1,700여 편부모 농업가정에 대해 자녀학비 12억3천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편모, 편부, 실업계, 인문계등의 구별 없이 농지소유 1ha 미만 농업인 가정에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향후 지원범위를 전농가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비중있는 복지정책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4.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가. 여성농업인육성 법령 제정

농업정책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을 중심에 두는 성 인지적(性 認知的)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수행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2001년 12월 제정(법률 제6574호)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2002년 7월 완비하여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여성농업인 정책연구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기적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성 인지적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해인 1999년에는 여성농업인의 실태조사(한얼경제사업연구원),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목포대학교), 농가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농촌경제연구원)등을 실시하여 농가도우미제도의 도입에 기초가 되었으며,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전문 농업인력화에 기여하였다.

2000년에는 농촌지역 양성평등실현 방안연구(충남대학교)와 농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정책 개발연구(목포대학교),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의 시안연구(한국여성개발원)를 추진하여 2000년 10월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2001～2005)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2001년에는 각종 농업정책에 대한 성분석 연구(한국여성개발원), 여성농업인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농업경영과 여성농업인, 리더쉽훈련, 농촌자녀교육과 가족, 문화와 건강 등 4개영역 36강좌의 여성농업인 눈높이교재 개발(경북대학교)을 통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자생력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하고, 능동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2002년에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지표개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방안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등 3개 과제를 연구하여 균형적인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로서 공무원, 농업인, 농업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2003년에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 일환으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1999년에 이어 외부용역(여성개발원)으로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최근의 여성농업인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2001～2005)계획의 중간평가 및 추후 여성농업인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현황조사, 농업생산․유통․의사결정 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업종사 현황조사, 여성농업인의 전반적인 복지실태조사, 현 여성농업인정책의 인지도․수혜 경험 및 정책요구사항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료는 향후 여성농업인육성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2006～2010)계획」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분류 및 지위지표개발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가치의 평가 등의 연구를 추진하였다.

다.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시․도별 여성농업인육성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업무전달체계의 확립과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도록 여성정책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체계도 정비하였다.

이외에 성 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의식제고 및 여성농업인육성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농업관련단체 교육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여성농업인정책반｣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에 개설하여 2001년 38명(3일), 2002년 44명(3일), 2003년 34명(5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4절 남녀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

제4절

남녀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

1.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강화

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12월 4일 공포, 법률 제3989호)하고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989년 4월 1일 제1차, 1995년 8월 4일 제2차, 1999년 2월 8일 제3차, 2001년8월 14일 제4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있었다.

제4차 개정에서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용범위를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보장, 육아휴직급여 신설, 해고금지 등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간접차별의 개념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주가 제시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이 겉으로는 남녀를 차별할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남성 또는 여성이 그 조건을 충족하기가 곤란하고, 그 조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경우로써 그 기준이 차별이 아니고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도록 그 개념과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를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도입,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운영 근거마련, 고용평등위원회의 기능 확대등 고충과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나. 성차별적 고용관행의 근절

1997년말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고업체와 일부 여성다수고용기업 등에서 여성을 우선감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1998년 1월 7일 “여성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인수․합병예상기업, 부도 우려업체 등의 해고동향 파악시 여성근로자 관련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기업의 대량고용변동계획 수립․신고시 반드시 여성근로자수를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각 기업이 정리해고 실시전에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고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여성이 생계책임이 가볍다는 이유로 우선 해고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토록 지도하며, 정리해고를 한 기업중 여성해고비율이 남성해고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입건조치하도록하고, 셋째 각 지방노동관서에 『여성차별해고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여성근로자의 상담, 신고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에 의거 1998년 1월초에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ꡔ여성 차별해고신고창구ꡕ(2000년 5월 고용평등상담실로 명칭변경)의 운영을 통해  여성근로자 부당해고 방지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여 왔으며, 아울러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시 여성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생계부담이 적은 여성근로자(맞벌이 부부 또는 사내부부),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자,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을 해고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하며 여성다수직종에 차별적 정년을 제시하거나 결혼․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퇴직 또는 전직 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 표4-31 〉신고사건처리현황

(단위 : 건)

연 도	계	정년․ 퇴직․해고등	임금 등 근로조건상 성차별	기타	직장내 성희롱
1998	15	11	4	-	-
1999	49	17	8	6	18
2000	412	11	23	8	370
2001	78	14	14	2	48
2002	108	6	8	1	93
2003	76	3	11	3	59

다. 고용평등 지도․점검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고용조정이 본격화됨에따라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시 성차별의 가능성도 증대하였다. 이에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 악화와 여성 인력 저활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예방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1999년 8월 ‘여성부당해고방지 업무지침’을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아울러 여성우선감원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예방지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연2회 ‘고용평등특별점검’을 정례화 하였으며, 전국지방노동관서에 구조조정을 이유로 여성을 우선 또는 다수 감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업장,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시 해고예정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구조조정이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사업장 중에서 여성이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2000년에는 여성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종합병원 등 801개소를 특별점검하여 401개소의 고용상 차별 및 모성보호 위반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2001년에는 여성이 다수종사하는 제조업체중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672개소를 점검하여 324개소를 시정지도 하였고, 2002년에는 개정된 근로여성모성보호관련 3법 시행을 맞이하여 병원 및 여성 300인이상 사업장 1,034개소를 점검하여 611개소를 시정지도 하고, ’03년에는 의료업(의원급) 및 30～49인 비제조업, 1,026개소를 점검하여 690개소를 시정지도 하였다.

라. 모집 채용시 남녀차별 개선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전국 45개 일간지에 게재된 모집․채용광고에 대해 ‘신문광고 모니터링 기간(상반기 2월1일～4월 30일, 하반기 9월 1일～11월 30일)’을 설정․운영하여 성차별적인 광고에 대하여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모집․채용광고를 싣는 언론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차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2003년에는 중앙지, 지방지 뿐만 아니라 지역정보지를 포함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34,070건을 모니터링하여 성차별적 광고 393건에 대해 경고(76건) 또는 시정광고(317건)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0대 그룹 및 공기업의 면접위원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 표4-32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현황

(단위：건수)

구 분	모니터링 광고수	차 별 광 고 수		조 치 내 용
			%	경 고	시정광고
1993	9,179	280	3.05	275	5
1994	10,636	262	2.46	254	8
1995	13,882	234	1.68	226	8
1996	15,877	803	5.05	792	11
1997	8,794	236	2.7	225	11
1998	6,470	53	0.8	46	7
1999	9,969	87	0.9	62	15
2000	52,433	395	0.75	188	207
2001	58,454	382	0.65	140	242
2002	134,410	898	0.66	422	476
2003	34,070	393	1.15	76	317

※ 2002년까지 연3회 실시하였으나, 2003년은 연1회만 실시

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 개 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제도는 1999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3차 개정시 도입하였으며 2001년 8월 남고용평등법 제4차 개정시 ①사업주의 성희롱 금지규정 신설 ②성희롱 예방노력을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 ③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실시 근거마련 ④성희롱 문제 제기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화 ⑤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의무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와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노사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노사가 자율점검토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예비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성희롱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홍보를 통한 직장내성희롱 예방분위기확산을 위해 TV, 라디오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교육내용 및 방법,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49~30인 규모의 제조업 5,776개 사업장에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교육내용 등이 부실한 사업장 438개소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아울러 자율점검 사업장중 213개소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46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다.

2003년도에는 49~30인 규모 사업장중 비제조업체 5,868개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교육 미실시 및 교육내용 등 부실기업 751개소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다. 자율점검사업장중 355개소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지지 않은 44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다.

< 표4-3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단위 : 개소, %)

연 도	구분	점 검 대 상	점 검 업체수(A)	위 반 업체수(B)				시 정 결 과
						A/B ×100
2000년	자율 점검	금융기관․공기업․ 50대기업 및 100인이상사업장	8,156	165		2.0		시정완료 : 164 과태료 : 1
	확인 점검	자율점검실시사업장	518	28		5.4		시정완료
2001년	자율 점검	50～99인 사업장	7,939	442		5.6		시정완료
	확인 점검	2000년 자율점검실시사업장	451	67		14.9		시정완료
2002년	자율 점검	30～49인사업장 제조업	5,776	438		7.6		시정완료
	확인 점검	2001년 자율점검실시사업장	231	46		21.6		시정완료
2003년	자율 점검	30～49인사업장 비제조업	5,868	751		12.8		시정완료
	확인 점검	2002년 자율점검실시사업장	355	44		12.4		시정완료

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계자 교육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사업장의 고용평등 정착을 위해 1992년부터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 교육 담당자 등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 의식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교육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에는 총 7,78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 표4-34 〉사업장 노무․인사 담당자에게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교육내용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성희롱 예방교육	2,570명	6,710명	8,706명	6,066명	7,786명
성희롱예방 강사교육	-	-	50명	85명	113명

3. 분쟁의 예방 및 조정

가. 고용평등위원회 제도 개선

고용평등위원회는 노․사․공익대표 각 5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관할구역 내의 차별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지방노동관서장의 의견요청시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채용․임금․승진․해고,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및 고충사항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표4-35 〉고용평등위원회 운영실적

(단위 : 건수)

연도	처리현황별				지 역 별
	계	조정 신청	의견 청취※	협의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1999	5			5	5	1	1	1	1	-	1
2000	15		12	3	15	7	6	-	1	-	1
2001	15	1	1	13	15	3	3	2	2	2	3
2002	14	3	8	3	14	6	-	-	5	2	1
2003	15	2	6	7	15	3	2	2	2	1	5

※ 주 :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3차 개정시 신설

(그림4-1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절차
			지방노동행정기관
			↑ 조정안 및 결과통보
	①관계당사자	조정신청 →	고용평등위원회	조정안 권고 →	관계당사자
	②관계당사자	진정(성희롱) →	지방노동행정기관	진정처리(성희롱) →	관계당사자
			↓의견요청 ↑의견제출
			고용평등위원회

나. 고충처리기관 운영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제2장의(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과 그리고 (제3장의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육아휴직 및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 사항에 관한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등 그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할 사업장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동수로 구성한다.①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써 주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 ③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나 그 사업장에 고충처리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운영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 의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고,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관행을 해소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남녀차별 관행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고충처리기관의 구성원, 노사협의회위원, 고충처리위원, 노동조합임원 또는 인사․노무담당 부서의 관리자 등으로 1～2인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2003년말 현재 1,578개 사업장에 1,747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다.

< 표4-36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사업장 현황

업종별	계	보건및 사회 복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제조업	금융․ 보험	운수 창고 통신	기타 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농임어업		산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개소	1,747	247		72	75		1,017	49	130	62	14		20	2		42	17
%	100.0	14.1		4.1	4.3		58.2	2.8	7.4	3.5	0.8		1.1	0.3		2.4	1.0
규모별			계			1000인이상			300인이상			100인이상			100인이하
개소			1,747			157			480			782			328
%			100.0			9.0			27.4			44.8			18.8

< 표4-37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현황

성별	계	여 성			남 성
명	1,747	464			1,283
(%)	100.0	26.6			73.4
직위별	계	노조 간부급	사원급․ 조합원	주임 (대리급)		과장급	과장급 이상
명	1,747	265	343	310		369	460
%	100.0	15.2	19.6	17.7		21.1	26.3

라.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및 지원

1998년 1월부터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운영하여 ꡔ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ꡕ를 2000년 5월 고용평등상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평등상담전용 전국단일전화번호(1544-5050)를 설치하여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상담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한국노총, 한국여성민우회 등 15개 민간단체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운영(전국단일전화 0505－각국－5050)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ꡔ고용평등상담실ꡕ 상담원들에 대하여 상담기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교류를 통한 운영내실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표4-38 〉상담실적 및 내용

(단위 : 건수)

구분 년도	상 담 건 수				상 담 내 용
	계	전화 상담	인터넷	방문 상담	계	고용상 차 별	직장내 성희롱	모성보호등
1998	150	89	-	61	150	109	-	41
1999	325	248	-	77	325	99	142	84
2000	5,023	3,822	-	1,201	5,023	568	1,044	3,411
2001	10,061	7,445	1,177	1,439	10,061	1,356	1,340	7,365
2002	14,051	10,559	1,675	1,817	14,051	1,996	1,845	10,210
2003	16,876	11,836	2,379	2,661	16,876	1,877	1,595	13,404

주 : 상담실적이 2000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민간단체 및 일하는 여성의 집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추가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 효과로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에 기인함.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4. 모성보호 강화

가. 개 요

지식정보가 중시되는 디지털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노동시장에서도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실정이며, 2003년 고용보험가입자중 결혼․출산․가사 사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 103,492명중 여성근로자가 82,858명으로 80.1%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률 감소로 장래의 노동력 확보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모성보호수준의 강화 및 그 비용의 사회분담화, 여성보호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표4-39 〉각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48.8%	49.2%	60.1%
출산기 여성(25～3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	53.2%	65.2%	75.8%

자료 : ꡔ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2001)ꡕ

모성보호정책이란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에 관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협의로는 출산․태아검진․유사산․생리휴가, 야간․연장․휴일근로 제한 및 여성사용금지직종 지정 등을 들 수 있고, 광의로는 육아시간, 육아휴직 및 배우자의 출산간호휴가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나. 모성보호 이행확보

(1) 산전후 휴가의 보장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60일의 산전후휴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1년 11월부터 30일을 연장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동안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면서 종전의 60일분은 사업주부담으로 하고 늘어난 30일분은 무급으로 하되 무급기간 동안의 급여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차원에서 재정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기간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근로자 본인이 사업주에게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전후휴가급여제도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2명이 급여를 받았으며 2002년에는 22,711명이 급여를 받았으며 2003년에는 32,133명에게 33,522백만원(1인당 평균 116만원)을 지급하였다.

(2)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

모성보호 이행실태 점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관련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어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왔다. 2000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종합병원, 대규모점포, 호텔업 등 80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모성보호제도의 내용 및 운영방법 홍보를 통하여 법 준수에 대한인식제고를 도모하였다.

2002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등 여성다수고용사업장 1,06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61개소 5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496건은 시정조치하고 37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였다. 2003년에는 의원급 의원기관등 1,02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420건을 적발하여 대부분 시정조치하고 3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하였다.

< 표4-40 〉모성보호 이행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건)

연도	위반 업체수	유형별 위반건수						조치결과
		계	제68조 (야업 금지)	제69조 (시간외 근로금지)	제71조 (생리 휴가	제72조 (임산부 보호)	기타	사법 처리	시정
2000	260	296	190	7	64	23	12	-	268
2001	144	190	88	1	48	1	52	2	188
2002	461	533	267	4	164	94	4	37	496
2003	420	420	141	-	246	33	-	3	419

※ 시정조치 유형

○ 산전후휴가중 임금 일부 미지급 ⇒ 미지급액 전액 지급후 행정종결

○ 미인가 야간․휴일근로 ⇒ 야간․휴일근로 인가

○ 생리휴가 미부여, 수당으로 일괄대체 ⇒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권고토록 하고 생리휴가 부여 확인

다. 임산부 보호

(1) 근로시간 제한

2001년 법 개정 전에는 일률적으로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야업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되,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야업 및 휴일근로 제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즉, 일반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18세미만자와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종전과 동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간외근로(연장근로)도 종전에는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 제한하였으나, 2001년 8월 14일 법 개정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종전과 같은 제한규정(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유지하되, 일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제한규정은 폐지하여 남성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길게 하고 일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짧게 하는 등 근로기간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가 강제될 수 있으므로 18세미만자 및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 표4-41 〉임산부등의 시간외근로(연장근로) 제한

구 분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제 한	시간외근로금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근로 가능
비 고	․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 ․ 일반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허용

라. 취업금지직종의 지정

ILO의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제95호)｣, ｢벤젠중독 위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협약(제136호)｣, ｢고용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조)｣ 등 국제기준은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유해․위험한 업무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취업금지직종의 지정은 한편으로는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2001년 이전에는 취업금지직종을 18세 미만자와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등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2001년 8월 14일  법을 개정하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 18세이상의 일반여성근로자, 18세미만자 등 4개의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용금지직종은 확대하되, 그밖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용금지직종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광 등 갱내에서의 근로는 미세한 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갱내 붕괴사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작업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갱내의 범위：갱내란 보통 지하에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와 땅속에 있는 통로를 말하며, 땅 표면에서부터 시작하는 통로로서 일반 도로와 같은 정도로 안전․위생이 보장되고 갱내근로자 이외의 자도 통행을 할 수 있는 지하통로는 근로기준법상 갱내로 보지 않는다(지하도나 터널 및 지하실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에 준하여 판단).

〈 표4-42 〉임산부등의 사용금지직종 일람표

◆ 임신중인 여성

1.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3.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편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둥근톱으로서 지름 25㎝ 이상, 동 규칙 제61조 및 제62조에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플리의 지름 75㎝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5.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통나무비계의 설치․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의 규정에 의한 건물 해체작업(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6. 착암기․항타기 등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강렬한 진동을 일으키는 작업

7.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8.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열․한냉작업

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10.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동 규칙 제439조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동 규칙 제452조의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12. 원자력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1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 18세 미만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조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5.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가. 개요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이며, 다음세대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숙련된 여성노동력을 계속 확보하고 여성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책임의 분담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보육시설, 가족간호휴직제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중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제와 보육시설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간호휴직제란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

2001년 11월 1일 이전의 육아휴직제도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남성인 근로자는 여성근로자인 배우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육아의 문제가 남녀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육아휴직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육아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숙련된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족간호휴직제 등의 제도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나. 육아휴직 제도 운영

(1)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이다.

ILO의 ꡔ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균등에 관한 협약ꡕ (제156호)은 “아동보육과 가족에 관계되는 서비스 및 시설 등 공․사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전, 촉진시킬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법제정 당시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만을 육아휴직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녀근로자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995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선택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일용근로자 등 육아휴직의 성격상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기 곤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사회 전반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육아부담으로 인한 숙련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수요를 발생시켜 신규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용실적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1999)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업체(1,732개소)의 2.3%(40개소)만이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체의 규모와 업종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300인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높은 실시비율을 보여 산업의 종류보다 기업체 규모가 보다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보면 사용자는 ①대체인력 충원의 부담, ②육아휴직기간의 근속년수 포함으로 인한 퇴직금․사회보험 등의 비용부담, ③휴직기간동안 숙련도 저하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 실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는 ①회사의 분위기 ②휴직중의 소득감소 ③복직보장 불투명 등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2001년 11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였다.

개정된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육아휴직대상을 남녀근로자로 확대 ②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신설 ③육아휴직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의 복귀 ④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 ⑤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⑥사업주에 대해 벌칙강화 등이며, 특히 지금까지 육아가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었던 것을 남녀공동의 책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적 책임분담의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ꡔ육아휴직장려금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ꡔ육아휴직장려금ꡕ 제도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일 도입된 제도를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①퇴직충당금 ②각종사회보험료 ③대체인력 훈련비용 ④휴직후 복귀시 적응훈련비용 등 노무관리비용 충당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당초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월12만원, 월15만원으로 차등지급하던 것을 2001년부터 일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02년에는 461개 사업장에 2,83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년에는 802개 사업장에 5,25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표4-43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사업장수	인 원	지원액	1인당 월 지원금액 (대규모기업)
2000	401	2,226	1,422	15만원 (12만원)
2001	542	3,136	2,804	20만원
2002	461	2,227	2,836	〃
2003	802	3,877	5,255	〃

자료 : 노동부

(3)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설하였다.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여성근로자는 최장 10.5개월, 남성근로자는 최장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월 40만원의 ꡔ육아휴직급여ꡕ를 지급 받을 수 있다.

2002년에는 총 3,763명(여성 3,685명, 남성 78명)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며, 2003년에는 총 6,816명(여성 6,712명, 남성 104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급여 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과 아울러 남녀 육아휴직자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 표4-44 〉육아휴직급여 지급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기 간	지급액	인 원			1인당 월 지원금액
		전 체	여 성	남 성
2001 11.1～12.31	5	25	23	2	20만원
2002	3,087	3,763	3,685	78	20만원
2003	10,576	6,816	6,712	104	30만원

※ 자료 : 노동부

외국의 경우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은 유급휴가제도로서 휴직기간중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고 있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무급휴가로 운영되고 있다.

< 표4-45 〉OECD 국가의 육아휴직 현황

구 분	육아휴직이 유급인 국가(12개국)	육아휴직이 무급인 국가(8개국)
국 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호주,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주 : OECD 국가 30개 회원국 중 조사대상은 20개국으로 함.

자료 : 1.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01), Draft, 2001

2. 미국 고용법(Employment Law), 1994

3. 영국 출산및육아휴가등에관한규정(Maternity and Parental Leave etc. Regulations), 1999

4. 유럽연합의 육아휴직(Parental Leave in European Union Countries), 1998

다. 직장보육시설 지원

(1) 직장보육시설 개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 그리고 사업주가 운영주체인 ‘직장보육시설’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표4-46 〉보육시설 설치․운영

(2003. 12 현재)	(단위 : 개소, 천명)

구 분	설치․운영주체 등	시 설 수	보육아동(현원)
계		24,142	858
국․공립보육시설	국가, 지자체	1,326	103
민간보육시설 ꠆ꠏ 개 인 ꠐ 법인외 ꠌꠏ 법 인	법인, 단체, 개인 (직장, 가정보육시설 제외)	13,644 11,225 787 1,632	641 141 38 462
직장보육시설	사업주	236	10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에 설치․운영	8,933	104

※ 보건복지부(보육 T/F팀)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와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50%이상을 보육수단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표4-47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설치의무 사업장수 (A)	설 치 사 업 장						보 육 수당지급	타시설 위탁
		계	의무설치 (B)		비 율		임의설치
				%(B/A)
1998	253	99	54		21.3		45	7	10
1999	248	125	51		20.5		74	7	12
2000	239	143	56		23.5		87	10	11
2001	230	124	48		20.9		76	12	13
2002	228	114	46		20.2		68	12	13
2003	226	135	48		21.2		87	19	10

※ 노동부 자료

(2)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노동부에서 1997년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시설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표4-48 〉직장보육시설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 시설비지원
① 융자	보육시설 건립비․매입비․임차비․개보수비․전환비 50억원까지 융자(연리 1～2.0%, 5년거치5년균등상환)
②시설전환비	1개소당 1억원 한도
③비품비	1개소당 35백만원 한도
- 운영비지원	교사인건비 1인당 월 65만원
- 세제혜택	시설설치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감면하고 운영비의 전액을 손비인정

2002년에는 2개 기업에 450백만원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하고 보육교사 483명에 대한 인건비를 총 2,783백만원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융자 및 지원규정을 대폭 개선하여 3개소 811백만원 융자, 16개소 1,120백만원 지원과 보육교사 549명에 대한 인건비(2,918백만원)를 지원하였다.

< 표4-49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급기준	지 급 실 적
		사업장수	지급건수	금 액
1995 (1995.7.1～)	월 40만원	-	22	67
1996	월 50만원	-	136	598
1997	월 55～60만원	-	216	1,187
1998	〃	-	253	1,645
1999	〃	95	2,862	2,029
2000	〃	98	3,496	2,483
2001	60～65만원	105	4,342	2,403
2002	65만원	92	4,103	2,483
2003	〃	96	4,774	2,918

(3) 공공직장보육시설 운영내실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지역 등 저임금 근로자 밀집지역에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3년말 현재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공공직장보육시설 20개소(안산, 창원, 모아래, 수안들, 인천, 대전, 대구, 동해, 광양, 천안, 부산, 수원, 정읍, 경주, 부천, 군포, 조치원, 포항, 울산, 진해)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 남동구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04년 상반기중 개원 예정이며, 2004년도에는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은 모두 12시간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규모와 보육수요에 따라 야간보육, 방과후반 등도 운영하고 있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근로복지진흥기금․고용보험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공공직장보육시설 내실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 직장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부산에 ꡔ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ꡕ를 운영하여 보육프로그램 제공 등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 표4-50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연 도	시 설 명	재원구분	개 원 일
1995 (2)	창 원 어 린 이 집	근로복지 진흥기금	1996. 8.31
	안 산 어 린 이 집		1997. 8.26
1996 (2)	모 아 래 어 린 이 집		1998.12.23
	수 안 들 어 린 이 집		1999. 9.13
1997 (7)	인 천 어 린 이 집		1999. 3. 2
	천 안 어 린 이 집		1999. 3. 2
	대 전 어 린 이 집		2000.11. 1
	포 항 어 린 이 집		2002. 3. 2
	대 구 어 린 이 집	고용보험 기금	2001.11. 1
	동 해 어 린 이 집		2001.11. 1
	광 양 어 린 이 집		2000.11. 1
1998 (4)	부 산 어 린 이 집		2002. 2. 4
	수 원 어 린 이 집		2001. 3. 5
	정 읍 어 린 이 집		2001. 3. 5
	경 주 어 린 이 집		2001.10. 8
1999 (3)	부 천 어 린 이 집		2002. 3. 2
	군 포 어 린 이 집		2002. 1.28
	조 치 원 어 린 이 집		2002. 3. 2
2000 (2)	울 산 어 린 이 집		2002.12.16
	진 해 어 린 이 집		2002.12.16